월간 나라사랑 제854호

국가보훈처는 올해 행사에서 △국군과 유엔군 호국영웅을 주도적으로 발굴해 포상하고 △유엔군 사령부와 한미연합사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제 사회에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대한민국’ 이미지 각인 △제정 4년차를 계기로 정전협정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전국적 행사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7일 당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릴 기념식 외에도 참전용사와 참전국 외교사절 초청 감사만찬, 후손 대학생 초청 평화캠프, 기념 평화음악회 등이 다양하게 이어진다. 국외에서도 21개국 40개 도시에서 위로 감사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이 외에도 27일에 맞춰 개봉되는 영화 ‘인천상륙작전’ 등을 통해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지역별 지방행사를 적극 지원해 전국행사화를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가장 의미 있는 기념일’로 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가보훈처와 (사)한국주택관리협회, 대한민국ROTC중앙회는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ROTC중앙회관에서 ‘제대군인 주택관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3개 기관의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에 따라 (사)한국주택관리협회는 회원사가 공동주택 관리 사무소장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제대군인을 우선 채용해 현장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국가보훈처는 관리소장 채용에 적합한 제대군인을 선발해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 실시 및 현장직무교육비 지원 등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맡기로 했다. 대한민국ROTC중앙회는 동문기업에게 제대군인 일자리 제공과 제대군인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택관리사와 관련한 자격취득-현장교육-취업으로 연계되는 일자리 지원 시스템이 마련됐으며, 앞으로도 ROTC동문기업과의 1사 1제대군인 채용 캠페인 추진 등 제대군인 일자리 제공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6일 “국가안보에는 여야, 지역, 세대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국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힘을 합쳐야만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1주년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저와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다시 한 번 선열들이 보여주셨던 애국정신을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의 힘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 핵은 우리의 안보는 물론이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때까지,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강력한 제제와 압박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현충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특히 주요 독립운동 활동지인 중국에 지난해 9월 상해 임시정부청사를 재개관했고, 올해는 중경 임시정부청사를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보상과 예우,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조들이 하나 된 조국을 만들기 위해 생명을 바치셨던가를 생각하면, 갈수록 엄중해지는 분단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북한 핵은 우리의 안보는 물론이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때까지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강력한 제제와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 비극적인 전쟁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 날의 비극을 직접 겪은 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전쟁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은 그 의미를 잊어버리는 한편,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국제여론조사 기관의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42%만이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응답(전 세계 평균61%)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전상태에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며 핵개발과 적화통일노선에 집착하는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의 안보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심각한일이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한 몸을 기꺼이 바치신 분들의 정신을 다시 한 번 깨달아 확고한 안보의식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하고, 참다운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이는 문제점인 ‘양극화’도 등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은 ‘돈주(돈의 주인)’라 불리는 신흥부유층과 절대적 빈곤층의 격차가 18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돈주는 자본주의 시장체제에 빠르게 적응한 사람들이다. 군사적인 측면의 경우도 객관적 상황을 보아야 한다. 북한은 최근 핵과 미사일, 사이버 능력을 고도화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핵 실험과 미사일 발포 실험을 꾸준히 강행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기선을 제압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들어 미군을 철수시키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체결도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으나 우리가 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관철되고 북한체제의 변화가 선행돼야 가능한 얘기다. 대내적으로도 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념을 강하게 안정화시키면서 사회의 폐쇄성을 더욱 극대화했다. 또한 정권의 강제력을 키워 규범체계를 지속하고, 당과 군·경찰 조직을 이용해 보다 강력한 통제 조직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지배계층의 운명공동체 의식이 급격히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것은 대북제제로 물질적 보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번 7차 당대회의 핵심 키워드는 김정은·핵·노동당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먼저 김정은 체제가 김정일을 승계한다고 천명하고, 당 위원장으로 추대함으로써 유일영도체계를 갖추고 정통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당 규약에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경제안정과 핵무장 노선이 북한이 나아갈 길임을 분명히 했다. 이것은 당의 세력을 키우고 핵무기로국가 안보를 챙김과 동시에 김정은 중심체제를 구축해 김정은 시대를 이끌어가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준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목표의식 설정은 북한의 실상과 괴리감을 보이는 것이다.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 북한은 풀뿌리 자본주의가 성장하며 시장체제가 서서히 자리 잡혀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시장을 통한 생존 시스템이 작동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북한은 비인가 시장까지 합쳐 2,000여 개에 달하는 시장이 존재하고 있고, 최근의 탈북자들을 보면 장사를 경험한 사람이 4명 중 1명일 정도로 수요와 공급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