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계연구통일연구원 2012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이후 일본에는 국가이익 및 국가전략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다. 패전국으로서 여러 제약을 받는 가운데, 국가전략을 논하는 것 자체도 위축되었던 것이다. 그나마 새로운 국가의 방향성을 보이는 문서로서 주목해야 할 것은 1946년 제정된 새로운 헌법이었다. 이 헌법은 전전의 일본과 달리 전후 일본이 평화 주의에 기반해야 한다고 명언하면서, 제9조 제1항에서 국가의 정책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한다고 하였고, 제2항에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의 전력 보유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체결에 의해 일본의 독립이 승인되고, 이에 따라 1954년 자위대가 창설되고 방위청이 발족되면서, 일본은 자위대의 존재와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규정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을 돌파한 것이 소위 요시다 독트린이었다. 1946년 이래 수상을 맡은 요시다는 냉전 체제 전개에 따라 일본에 대해 본격적인 재무장을 요구했던 미국에 대해 경무장 노선을 관철시켰고, 취약성을 노정할 수 있었던 일본의 안보는 미·일동맹 형성에 의해 보장하면서, 경제성장을 추진해 가는 정책을 견지하였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한반도지역에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치 세력이 존재하는 경우, 안보적 민감성을 보여 왔다. 경우에 따라 한반도에 존재하는 위협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군사행동을 불사하는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AD 660년경 당시 일본에 존재하던 정치체(야마토 왕조)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던 백제가 신라에 의해 멸망하자, 일본은 파병을 단행하여 백제 유민 세력과 결합하여 백촌강(百村江, 현재의 금강)하구에서 신라 및 당의 연합세력과 전투를 벌이기도 하였다. 1630년대 대륙지역에서 만주족이 흥기하여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청국을 건국하고, 이 과정에서 조선에 대한 무력개입을 하였을 때, 당시 일본에 존재하던 도쿠가와(德川) 막부는 현재의 규슈 지방에 산성을 쌓는 등 대비태세를 강화하며,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청국(淸國)의 도양 공격에 대비하기도 하였다. 러·일전쟁 당시에는 만주지방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강화되자, 일본은 블라디보스톡과 뤼순 지방의 러시아 함대에 대한 선제기습공격을 감행하면서, 러시아를 무력 억제하고자 한 바도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6년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관여와 확대(Engagement and Enlargement)를 미국 대외정책의 기조임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의 확산을 통해 미국의 가치를 따르는 국가들의 공동체를 확대함으로써 지구적 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보호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 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민주주의라는 이상주의 요소, 자유시장경제의 확산이라는 측면, NATO 및 기타 국제레짐의 확산 등 다자주의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동시에 그 이면에는 미국의 이익 실현을 위한 일방주의, 미국 우선주의 등의 대립적인 이념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냉전 이후에 유럽의 안정을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존속시켰지만, 이는 사실 미국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추진하던 독자적 안보체제의 등장을 방지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옐친(Boris Yeltsin) 행정부의 대외적 위협에 대한 인식은 1993년의 외교정책 기본개념(Foreign Policy Concept)을 통해 제시되었다. 무엇보다 이 시기 러시아는 민주화되고 시민사회가 발전한 국가로부터의 위협 가능성은 낮다는 전제하에 친서방적 정책을 외교정책의 기조로 채택하였으며, 특정 국가로부터의 위협보다는 국경지역의 안정, CIS 국가들의 재통합, 재외 러시아인의 안전, 국내개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지원의 확보 등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1993년 11월의 러시아 군사독트린 기본 조항(Basic Provisions of the Military Doctrine of the Russian Federation)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동 문서는 영토적 요구,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사용 가능성, 국제협약의 파기에 의한 전략적 안정의 침해, 러시아 해외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 반러시아 동맹 혹은 군사적 블록의 확대, 해외 러시아인의 인권침해, 그리고 국제테러리즘을 위협요인으로 지적하고, CIS 내 집단안보, 지역차원에서의 유럽 안보협력회의 등의 참여, 그리고 세계차원에서 유엔의 주도적 활동 등 분쟁의 다자주의적 해결을 강조하였다. 메드베데프(Dmitrii Medvedev) 행정부 역시 2008년 7월 외교정책개념, 238 2009년 5월의 러시아 안보전략 2020(Strategy for Russia’s National Security to 2020), 그리고 2010년 군사독트린 등을 통해 원칙적으로는 푸틴 행정부 시기의 외교정책 근간을 유지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 시기 러시아는 국내·외 안보이익의 차이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에 주목하고, 주권과 영토의 보호라는 전통적 이익 외에 대규모 전쟁위협이 감소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다극화와 세계국가(world power)로서의 러시아의 역할 확대를 천명하였다. 특히 2008년 러시아 외교정책개념은 러시아가 최대의 유라시아 국가이며, 세계의 지도국(leading states)의 일원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영구회원으로 “모든 국제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의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국가이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의 러시아 국가이익은 옐친 행정부 집권 1기 동안에는 주로 아·태경제에의 편입 노력과 중국과의 관계 재설정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는 서구주의의 강조와 함께 전통적인 동맹이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정치·경제개혁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국경안정을 모색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이 시기 러·중관계는 국경 협상과 함께 1992년 12월 옐친 대통령의 방중과 1994년 9월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방러 시 ‘건설적 동반자관계’가 선언되면서 양국관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후 옐친 집권 2기 동안 러시아의 동북아지역에서의 국가이익의 근간에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이 시기 서구주의 입장의 퇴조와 전통적 동맹관계에 대한 고려가 강화되면서 한반도에서는 남북한에 대한 균형외교가 진행되는 등의 변화가 촉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전반적으로 여전히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의 강화가 지속되었으며, 러·중관계는 1996년 4월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고, 1999년 12월에는 양국 간 국경이 전면 확정되었다. 러시아는 한반도문제, 특히 북핵문제의 해결 과정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해왔다. 러시아는 제1차 북핵 위기 때와 달리 제2차 북핵 위기가 촉발되면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였다. 러시아는 2003년 1월 로쉬코프(A Losuykov) 대통령 특사를 북한에 파견하였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일괄타결안을 제시하였다. 북핵문제의 논의과정에서 러시아는 ‘대등한’ 참여를 모색하였으며 2003년 4월 미·중·북의 베이징 3자회담 이후인 2003년 7월 북한의 요청을 수용하는 형태로 6자회담에 참여하게 되었다. 2차 북핵문제를 6자회담은 2007년 2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이하 ‘2·13 합의’)에의 합의로 일단락하였다. 2005년 ‘9·19 공동성명’과 이의 이행을 위한 2007년의 ‘2·13 합의’는 북한의 영변핵시설 봉인과 IAEA 사찰 이후 단계적인 핵불능화조치 실시, 이와 상응해 핵시설 불능화 시 총 100만 톤 상당의 에너지와 인도적 물자 지원(60일 내 중유 5만 톤 지원 포함), 30일 내 5개 실무자회의 실시, 그리고 북·미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 시작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