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지역 STI 국제협력 전략

다만,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회주의 체제전환국들이 연구 인력들의 상당한 유실을 겪었다. 이는 특히 민영화되거나 분할 매각된 기업 연구소들이 더욱 심각하였다. 연구인력 감축 규모는 급진개혁을 추진한 국가들과 점진개혁 국가들 사이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감축이 적은 국가들은 오늘날까지도 상대적으로 높은 혁신 역량을 보인다. 돌이켜 볼 때,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한 중유럽과 발틱 국가들은 체제전환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고, 남동 유럽 국가들과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은 체제전환이 지연되었다. 다만 개혁 환경과 정책이 유사한 국가들 속에서도 전환 속도와 성과가 크게 다른 현상이 나타나면서, 개혁의 속도만으로는 전반적인 체제전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체제전환국들이 가진 초기조건에 주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존속 기간, 체제전환 시작단계의 공업화 비중과 경제성장률, 도시화 수준과 천연자원 부존, 대외 의존도 등이 있다. CIS는 1991년의 소련 해체로 독립한 공화국들이 결성한 연합체이다. 군사안보체제로 출범하여 유럽연합과 유사한 경제협력체를 재구축하려 했으나, 많은 회원국이 러시아 패권주의 확대를 우려하면서 실질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러시아와 그루지야 전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겪으면서 이러한 우려가 더욱 증폭되었고, 최근의 국제유가 하락과 경제 침체로 러시아의 영향력도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국 간의 무역과 과학기술협력도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의견이 일치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점진적 통합을 추진하는 전략을 취했다. 먼저 유라시아 경제공동체를 추진하면서 관세동맹과 에너지 개발, 교통물류 협력, 이민정책 등에서의 협력을 모색하였으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2010년에 먼저 벨로루시, 카자흐스탄과 함께 관세동맹을 출범시켰고, 이를 연장해 2015년 1월 1일에 유라시아경제연합(EEU)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러한 특성은 사회주의 군사동맹인 바르샤바조약과 경제협력체인 CMEA(the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등을 통해 사회주의권 전체로 확산되었다. 다만, 그 깊이와 정도에서는 상당한 차이와 다양성이 존재하였다. 러시아와의 인접 정도와 정체성 등을 토대로 국가별 공통성과 차이점들이 나타난 것이다. 소련 연방에 포함되었던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은 현재의 러시아와 극히 유사한 과학기술체제를 가졌고, CMEA 등으로 다소 느슨하게 소련과 협력하였던 동유럽 국가들은 일부 유렵형의 체제 특성을 같이 가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헝가리는 사회주의 편입 이전부터 대학의 연구역량이 우수했으므로, 지속적으로 과학원과 대등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단, 독립 노선을 걸었던 유고 슬로바키아와 알바니아 및 아시아지역의 중국, 베트남 등은 과학원의 구성이나 중점 영역 등에서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는 과학기술체제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소련의 방대한 영토와 서부 유럽 근교의 특정 지역에 편중된 인구,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대도시 선호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소련 과학원에서는 산하 연구소들이 모스크바 등의 몇 개 대도시에 집중되어 전국 범위의 협력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시베리아와 극동 등에 지역분원을 설립하였다. 이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각 가맹 공화국들도 소련과학원과 유사한 체제를 갖추면서 상호 협력하였다. 이 안에서, 중복을 방지하고 자국의 과학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각 가맹 공화국 과학원은 소련과학원보다 전문화되고 연구 범위도 좁아지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구소련과 여타 가맹공화국보다 우수한 연구 역량을 보유한 연구소들이 다수 존재하게 되었다. 중국, 북한과 같이 자력갱생에 치중하는 국가들은 가맹 공화국과의 연계보다 자국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에 치우쳐, 이러한 경향이 더욱 컸다. 비세그라드그룹(V4)은 사회주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EEU나 SCO와 달리 상대적으로 구소련과의 연계가 취약하고, 소련 해체 이후 자유진영의 EU 공동체제 근접한 국가들도 구성된 협력체이다. 주 설립 목적은 중유럽에서 공산주의 잔재를 제거하고 지역 내 국가들 간의 역사적 반목을 극복하며, 공동으로 EU와 NATO에 가입하는 것 등이었다. 그룹 의장은 회원국들이 교대로 맡고 있고, 해마다 개최되는 정상회의와 연 1~3회 개최되는 통상, 외교장관회의에서 주요 사항을 논의, 결정한다. 현재 중유럽 내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협력체로서, 안보와 경제, 문화, 환경, 교육 등의 대부분 영역에서 다양한 정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비세그라드 펀드(IVF, International Visegrad Fund)를 설립해 매년 800만 유로 정도를 공동으로 조성하고 있고, 2004년의 EU 가입 후에는 구 사회주의체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주변 동유럽 국가들에게 체제전환 및 EU 가입 경험을 교류하면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는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체코와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이 가입한 비셰그라드그룹(V4) 4개국과의 협정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다자간협력이 태동하였다. V4 정상들은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넘어갈 때 겪은 어려움과 실책들이 남북관계에 참고가 될 것이므로, 이 경험을 우리에게 전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V4 국가들의 기초과학 역량과 우리의 응용과학, 기술을 결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한 V4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연구기관들도 V4 국가의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다양한 연구개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1) KAIST와 KIST의 체코 프라하 카렐대학(Charles University in Prague)과의 MoU를 체결과 인력 교류, 공동연구 추진,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체코 과학장비연구원의 X-선 현미경 개발 협력, 3) 한국화학연구원과 체코 국방대 등 3개 대학과의 MoU 및 화생방 해독제 개발, 4) 재료연구소와 슬로바키아 과학원과의 전자기판용 세라믹 소재분야 협력 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KIEP, 2013)은 “창조의 대륙”에 대해서, "러시아의 혁신경제와 중국의 자주창신 전략을 연계하여, 유라시아 지역 내에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과 협력 동기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추진하려면 먼저 러시아와 중국이 추진하는 혁신경제와 자주창신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제2절에서 논의한 것 같이, 구 사회주의 과학기술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연구 성과의 산업화 지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체제전환 이후, 특히 푸틴 정부가 들어서면서 러시아는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정책 우선순위로 고려하게 되었다. 세계 수준의 첨단 연구 성과 창출과 산업화를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1970, 80년대 사회주의 과학기술체제 개혁 핵심 요소가 다시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이는 수출과 GDP 성장, 재정수입의 절대 부분을 자원 수출에 의존하던 경제체제가 2009년의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커다란 타격을 입으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당시까지 러시아 경제가 원자재 수출에 크게 의존해 기술혁신에 의한 창조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었으므로, 산업계 전반에서 현대화와 기술혁신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