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번영과 통합적 인권 접근 발전권과 평화권 적용 방안 2019 제9회 샤이오포럼

그런데 국방비 증액을 조절해 이들 문제 해결에 사용하자는 목소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앞서 소개한 아이젠하워의 연설을 계기로 본격화된 ‘총과 버터의 논쟁, 1990년을 전후한 세계적인 냉전 종식기에 제기된 ‘평화 배당금’ 논의는 우리 사회에선 여전히 낯설기만 하다. 우리의 삶은 개선할 수 있는 유력한 자원이 소모적인 군비 증강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제기는 공론화보다는 비난을 수반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국방비를 조절하면 분명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에 안타깝고도 절박한 심정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물론 적정 국방비에 대한 생각도 다양할 수 있고, 또한 국방비를 조절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을 단박에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과도한 국방비를 조정하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은 가능하다. 국방부가 내놓은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는 5년간 국방비 총액으로 290.5조원을 책정해놓고 있다. 반면 5년간 국방비를 2019년보다 약간 높은 수준, 즉 47조원 정도로 동결하면 5년간 55.5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사병의 급여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예산을 줄이지 않고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군사-민간으로의 전환과 평화배당금 창출은 북한만의 과제가 아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한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지적이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실 전환과 평화배당금의 필요성을 가장 강력하게 호소한 인물은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5성 장군으로 칭송받아온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다. 그는 1953년 4월 16일 미국 신문편집자협회 회원들 앞에서 ’평화를 위한 기회’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만들어진 모든 총과 진수된 모든 전함, 그리고 발사된 모든 로켓은 궁극적으로 굶주려도 먹지 못하고 헐벗어도 입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것입니다. (중략) 군사화된 세계는 돈만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노동자들의 땀과 과학자들의 재능,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희망마저도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문 대통령이 역설한 ‘국민을 위한 평화’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경제와 민생 위기의 원인과 그 수준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상당수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고달파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들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이렇다. 민생과 복지와 교육, 그리고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와 관련해 우리 사회는 그 심각성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처방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예산 부족이라는 벽 앞에서 번번이 막히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2019년 7월 초에 급식시설과 돌봄교실 등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임금 을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에 돌입했다. 그런데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1,800억 원 안팎이다. 또한 집배원이 과로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이 필수적이고 2,000명 정도를 증원하면 법정 노동시간인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2,000명 증원 시 연봉을 3,000만 원으로 책정 하면 600억 원이 소요된다. 이처럼 과로를 호소하는 직업군은 많다. 이러한 상황이 비춰주는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징병제를 유지해 사회에 남는 젊은 남성수가 급감하면, 문을 닫거나 통폐합 하는 대학은 더욱 늘어나고 소비 부진으로 내수 진작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소비시장이 위축되면 생산시장도 위축되고 세금 확보도 여의치 않게 된다. 경기 침체에 따라 일자리를 얻기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노령 인구를 부양해야 할 청년층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세대 간의 갈등도 커질 것이고,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른 남녀 갈등의 출구를 찾기도 어려워진다. 한마디로 악순환의 늪에서 헤어 나오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병력 감축을 전제로 한 모병제 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가령 모병제 도입을 통해 2026년에 30만 명으로 병력을 감축하고, 30만 명 가운데 15만 명을 사병으로 충원할 경우 사회에 남는 20-25세의 남성 인구수는 징병제를 유지할 때보다 2배 가량 많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학 정원의 급감 현상이 완화되고, 소비 및 생산 가능 인구수도 그만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모병제가 도입되면 사병들도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 직장인들에 비슷하거나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 전반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한국 국방비의 과도함은 흔히 ‘군사대국’으로 일컫는 일본과 비교해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1990년대 초반 한국과 일본의 군사비 지출의 차이는 3배 안팎, 2000년대 초반에는 2배에 달했었다. 그런데 지난 10여년간 일본의 점진적인 증액과 한국의 대폭적인 증액이 맞물리면서 양국의 군사비 차이는 크게 줄어들었다. 2018년을 보면 한국 43.2조원, 일본 51.7조원으로 한국의 군비 지출은 일본의 약 85%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듯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에서는 2018년과 2019년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7위로 평가했다. 일본은 2018년 8위였고 올해는 6위로 기록되었다. 양국의 군사력이 대등해졌다는 것이다. 북한은 2년 연속 18위로 평가되었다. 이제 국방비 동결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준이 되었다는 것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수년 내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5년간 국방비를 290.5조원으로 책정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액수는 일본이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서 책정한 예산과 비슷하다. 이에 따라 양국이 계획대로 군사비를 늘릴 경우, 한국은 2024년경에 일본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일본보다 한국의 군사비 증액율이 3배 가량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경제력이 3배 가량 크다. 이에 따라 2019년 양국의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을 보면, 한국은 약 2.65%이고 일본은 약 0.93% 수준이다. 그런데 상기한 규모로 양국이 군사비를 늘리면 한국은 2023년에 GDP 대비 약 2.9%, 일본은 약 1.0%가 될 것이다. 한국이 경제력이 비해 일본보다 과도하게 군사비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1994년부터 미국과 전시증원연습을 실시하여 왔다. 전시증원연습이란 해외에 있는 미군을 한국에 받아들여(Reception), 대기시키고(Staging), 전방 이동시키고(Onward Movement), 이를 통하여 통합능력을 고양 (Integration)시키는 훈련을 매년 하여왔다. 2007년 3월25일부터 31일 사이에도 한국 전토에서 ‘2007년 전시증원연습(RSOI)’을 실시하였다. 연습은 일정한 작전계획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데, ‘2007년 전시증원연습(RSOI)의 밑그림이 된 ’작전계획 5027‘은 원래는 방어적인 것이었으나 수정되면서 점차 공격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예를 들면 북한의 남침을 우선저지하고 휴전선20~30km떨어진 북한의 개성지역까지 반격하는 것이었으나 이라크전쟁 후 공격적인 군사연습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2007년 전시증원연습(RSOI)’에는 미국 본토로부터 미군 6000명, 핵항공모함 로날드 레이건호와 F117스텔스전폭기 그리고 스트라이커부대가 참가하는 등 대규모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