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노화 관련 건강결정요인과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및 건강영향평가의 제도적 도입 지원 연구

이와 반대로 여성 응답자들은 대개 손자녀 돌봄을 주요한 할 일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자원봉사에 나서거나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남성 응답자 중에서도 아파트 자치회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 지역사회에서 여가, 문화,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탐색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활동에서는 여성 중고령자들이 주를 이루며 남성들은 막연히 어색함을 느끼거나 어떤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끼어들고’ 새롭게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성 중고령자들은 은퇴 이후 자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 응답자들의 경우 자녀 양육을 여성이 전담하는 문화가 지배적인 상태에서 청장년기를 보냈으며 따라서 자녀와의 대화가 없고, 대화를 하고 싶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고착화된 상태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여성 응답자들은 자녀가 본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하고 자녀의 진학, 취업, 결혼 문제가 큰 고민거리라고 말하고는 있으나 특별히 자녀와 의사소통이 안 된다거나 상호작용이 없다는 것을 호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관찰된다. 다음으로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는 어떤 종류의 소일거리를 향유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관찰된다. 예를 들어 여가 생활의 일부로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 색소폰이나 스크린 골프와 같이 금전적인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문화 스포츠 생활을 언급하는 쪽은 대개 교육 수준이 고졸 이상인 경우가 중졸 이하인 경우보다 많았다. 희망하는 일거리와 관련해서도 교육 수준이 좀 더 높은 응답자들 사이에서 영화관 도우미와 같은 문화 관련 직종에 대한 선호를 표출하는 경우가 있어서 계층적 차이가 보인다고 하겠다. 이와 다르게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에 대한 두려움은 성별과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강하게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건강 유지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에게도 고민거리가 될 만큼 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소일거리와 여가활동은 급박성 면에서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 관련한 문제에 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아니고, 이런 점에서 여가 및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향유하고 계획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교육 수준 및 성별에 따른 분화가 생기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중고령자들이 성공적 노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정부차원의 대책을 원하는지 알아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은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 건강 악화, 역할 상실/무위/사회적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것이 해결되는 삶을 성공적 노화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참석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괜찮은 일자리가 정책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했고 더불어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노인고용장려금이 제도적으로 도입 및 안착되어 노인 근로를 장려하는 실질적인 장치로 기능하며, 사회적으로도 노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를 원했다. 또한 노령 연금이 실질화하고 사각지대가 개선되어 괜찮은 일자리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수단이 되기를 바라는 모습이었다. 건강 악화와 관련해서는 고령자에 대한 전반적인 의료 혜택이 확대되기를 원했고 무엇보다 체계적인 치매 예방 및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역할상실/무위/사회적 소외와 관련해서는 봉사활동을 포함한 소일거리가 많아지기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컸다. 사실 외국에 비해 정년 연령이 낮고 연금제도가 미성숙한 한국의 현실에서 노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노인 인구를 주변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 문제는 노인의 경제적 생산성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노인의 기초소득 보장과 정년 연장 등 제반 구조적인 장치가 함께 개선될 때 노인 복지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고 하겠다. 이번 연구 참석자들도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가 수반되는 상태에서 동시에 괜찮은 일자리가 보급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참석자들에 따르면 그것은 7시간 미만으로 노동시간이 과도하지 않고, 지나친 지적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급여는 100만 원 미만으로 적은 직종이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지금 유일하게 접근 가능한 직종이라고 생각되는 청소나 캐셔 외에 가정 관리사, 영유아 등하교 도우미, 문화 관련 직종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반면 남성들은 경비밖에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지만 건강상 부담을 이유로 대개 선호하지 않았으며 특별히 어떤 종류의 일을 원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지는 않았다. 우선 건강영향평가 필요성이 결정(스크리닝)되면 건강영향평가 방향성 설정(Scoping)에서는 건강영향평가의 수행을 계획하기 위한 과업지시서(Terms of reference)를 수립하고,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계획과 일정(스케줄, timeline)을 정하며, 이 평가를 간단하게 할 것인지 포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수준을 정하며,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진단과 분석을 할지 결정한다. 건강영향평가 방향성 설정(Scoping)에서는 3단계인 진단 및 분석에 대한 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3단계를 얼마나 포괄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덜 포괄적으로 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도구도 본 사업에 맞게 수정 보완해서 사용하면 될 것이다. 3단계인 진단 및 분석에서는 근거 수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며, 3단계의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제안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까지는 정책을 수행하기 이전의 단계이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 수행 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과정평가를 함께하며 사업이 종료된 후 영향 평가와 결과평가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건강 위해 요인 감소를 위해서는 단순 공구대여보다는 주거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지식과 간단한 선반제작 기술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고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면 주거환경개선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딧불센터의 공동 육아 공간 제공 사업은 부모들이 모여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반딧불센터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사업이기도 하나 단순히 공간과 책, 장 난감과 같이 물리적인 것들만 제공하고 있어 아동과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 육아공간은 지역주민들이 육아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지역주민과 유대를 강화하기 좋은 공간이지만 좀 더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이번 조사에서 중요한 발견은 한국 중고령자의 성공적 노화 인식에서 자녀로부터의 독립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된 경제적 자립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적 요인과 함께 성공적 노화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의 하나로 언급된 건강 문제에서도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게 표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경희(2012)에 따르면 전국조사 결과 특히 한국 중고령층 중 베이비부머들은 부모 부양에 대한 유교적 가치는 아직 가지고 있지만 본인의 부양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의식이 강한 것으로 드러나 자녀 의존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가 된다. 실제 한국의 고령자들은 자녀들에게서 이전 자신들이 했던 것과 같은 부양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더 이상 유교윤리가 지배하는 사회적 환경에 처해 있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층에 진입한 이후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가치관이 변해가고 이것이 과정으로서의 성공적 노화를 구성한다고 한다. 즉, 노인이 된 이후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삶의 중심을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것에서 자기 스스로를 위한 것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