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19호

외국기업 유치는 개성공단의 국제적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는다. 북핵 문제 같은 예기치 않은 사태가 생길 때 개성공단을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업지구법 제3조는 “공업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기업의 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개성공단의 단계별 개발계획을 보더라도 3단계 개발시에는 해외기업의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6월경 필립스전자 등 국내 외국 투자기업 대표들 110여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다국적기업인 킴벌리클라크가 투자 의사를 보이면서 기대감이 한껏 부풀기도 하였다. 지난 해 개성공단 사업 중단 사태를 맞이하면서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시작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확실한 안전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매우 강했다. 그 대안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 바로 개성공단의 국제화이다. 즉 개성공단의 국제화라는 것은 남한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으로부터도 투자를 유치하여 세계의 다양한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돋움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개성공단 국제화 논의는 지난 2012년 대선 기간 중에 박근혜 캠프에서도 공약으로 제시했고, 통일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일부의 9대 중점 추진과제 중 “개성공단 국제화”를 네 번째로 제시할 만큼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 왔는바, 이러한 논의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에 만들어진 과제는 아니다. 개성공단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투자설명회를 추진하여 해외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종래부터 논의되었다. 즉 북한은 2000년 남북간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단 1단계 5개 필지를 시작으로 2단계 개발부터 외국기업을 위한 전용부지를 확대 보급하는 등 국제화를 진행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다. 그에 따라 2007년 4월경에 3개의 외국계 기업이 전용부지를 분양받았다. 바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독일계 업체 “한국프레틀”, 인조손톱을 만드는 천진진희미용실업유한공사(한국법인 “데싱디바”)와 봉제업체인 성거나복장유한공사(한국법인 “SW성거나”) 등 중국계 두 곳이다. 이들 기업들은 입주신청은 했지만 조업을 시작하지 못하였고, 천안함 사건 등으로 현재 모두 철수한 상태이다. 그러다가 개성공단 재개 후 남북은 원래 2013. 9. 11. 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우선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연다는 데 대하여 합의하였고, 2013. 10. 31. 남북공동투자설명회가 계획되어 있었다. 또한 이러한 1차적인 설명이 끝나면 해외를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으나, 10. 31. 투자설명회부터 무산됐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 당국자는 10월 14일 “최근 남북간 3통문제 협의가 지연되는 등 관련 상황 및 이에 따른 외국기업 반응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당초 남북간 합의한 설명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10월 말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투자설명회는 일단은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통해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 정상들을 상대로 개성공단 세일즈에 나서는가 하면 비록 연기되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한 외국기업인들을 상대로 하는 투자설명회를 추진했던 것을 보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국제화의 방점은 외국기업의 한국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외국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과 관련된 각종 합의서는 우리 기업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외국기업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법제를 북측과 함께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은 중국인이나 동남아시아 사람을 고용하는 것에 비해서 절반 수준이고, 완성된 물건을 수출하는 데 드는 비용 즉 물류비 역시 인천항이나 인천공항을 통해서 곧바로 수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다른 아세아 국가에 공장을 세우는 것보다는 물류비를 약 1/3가량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이 국제화된다면 남북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국제협력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남북간의 긴장상태가 완화되어 한반도의 안정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관련한 논의는 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이뤄지고 있다. 첫째는 개성공단에 외국기업을 입주시킴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공단 운영에 따르는 임금 지급 방식 및 각종 노동조건 등 법제도적 요인을 국제기준과 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다.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외국기업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두 번째와 관련해서는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4개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가 될 당시인 2013년 6월경까지만 해도 북한의 반응은 냉랭하였다. 그 무렵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정부의 국제화 구상에 대한 논평을 통해 “외세를 끌어들여 개혁, 개방에 의한 ‘제도 통일’ 준비를 다그쳐보려는 범죄적 기도의 산물”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개성공단 재가동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자 어쩔 수 없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하면서 개성공단 국제화라는 조건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재가동 이후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4개 분과위원회가 빈번한 만남을 통해 어떤 결과를 도출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재가동에 들어간 후에는 그 활동과 결과가 미미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북한이 굳이 복잡하게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시도할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외국의 기업들이 들어올 경우 북한 당국이 우리 남측 기업들에 대해 지금껏 누리고 있던 우월적 지위를 오히려 상실할 수도 있고, 우리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공단 국제화가 개혁․개방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체제를 흔들 수도 있다는 강한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둘러싸고 우리 정부와 북한의 입장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한․중․일 FTA 협상, 한․중 FTA 회의, 한․EU FTA ‘COPZ’(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한․미 FTA ‘COPZ’ 회의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이라는 “원산지 특례규정”을 삽입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력․노력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개성공단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 개혁 지원을 통해 북한 당국의 개혁 의지 표명 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로,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하는 요건으로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과제가 한반도 비핵화 진전이다. 둘째로, 개성공단이 지역간의 분쟁 해소와 긴장 완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셋째로, 북한의 개혁조치 성공을 위해 한국 정부는 남북경협을 통한 전략적 지원을 해야 하고, 북한도 적극적인 개혁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