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

고등교육 재정은 특히 반값 등록금 정책 이후 등록금 수입이 감소한데 비해 이를 보전하는 예산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악화 일로에 있다. 이러한 결과,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형편없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교육경쟁력의 악화로 입증되고 있다. 고등교육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정부의 재정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등록금 인상은 대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 고려할 때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대학의 등록금 인하·동결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학의 등록금 수입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송기창(2017)은 2012-15년 동안 등록금이 인하된 실적이 총 2조 7,088억원이며,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장학금 규모가 총 2조 4,461억원이라고 계산했다. 2012년 이후 정부가 대학의 등록금을 강력하게 통제한 결과, 대학재정의 압박은 심각한 현실이다. 과학 사회학자 토비 하프(Toby E. Huff)는 근대과학이 왜 그보다 앞선 과학문명을 자랑하던 이슬람세계나 중국문명이 아니라 서양에서 발생했는지를 탐구했다. 그는 근대 과학과 기술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류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서 근대 과학은 인류 전체의 소유이며 근대 사회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성요소라고 말한다(하프 2008: 5~7). 그는 근대 과학은 토론과 참여의 보편적 형태로서 기원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호소력을 가진다면서 왜 이것이 “서양”에서 발생했는지를 묻는다. 이러한 물음을 다루는 중에 그는 우리가 고려 광종 때 수입한 중국의 과거제도가 천 년이 넘게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를 관료의 세계로 끌어들일 수 있던 나름 완전한 신분의 세습을 막는 구실을 한 열린 시험이라는 점의 성공을 인정한다(하프 2008: 437). 하지만 20세기까지 유지되어온 중국의 과거제도는 과학과 혁신, 창조성의 차원에서는 큰 실패를 초래한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제3장은 왜 대학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어떤 정책 방안들이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을 통해 학업성적이 증가하는 폭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을 정도로 대학의 교육성과가 저조한 편이다. 이에 하위권 대학에 대한 보다 강화된 투자를 통해 전반적인 교육여건을 상향평준화 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극심한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대학 ‘입학’ 단계가 아니라 대학 ‘재학’ 단계에서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 위주의 현 고등교육 체제에서 어떠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를 다방면으로 검토해 본다. 이와 더불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대학’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제4장은 우리나라 대학들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을 강화할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우선 고등교육 기관이 추구해야 할 ‘공공성’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사립대학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및 운영 상의 거버넌스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꿀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국립대학의 경우 지역발전의 견인과 지역의 학문적 생태계 조성이라는 사회적 책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 강화 차원에서의 국립대 개혁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더불어, 기회균등과 평생학습사회 구현 측면에서의 대학의 역할 및 대학체제의 개편 필요성에 관해 논의한다. 제5장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재정적 형편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온 대학의 재정 악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재 조명하고 이를 타계하기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충 방안에 관해 논한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면서 대학 사회는 갖가지 도전 가운데 놓여 있다. 미래사회를 선도해야 하는 책임감과 함께 우리 고등교육 내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난제를 끌어안고 있다. 디지털 혁명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비약적 기술발전 속에서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부단한 내부개혁과 성찰이 절실한 시점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저출산·고령화의 시대적 조류 가운데 찾아온 학령인구의 급감 앞에 대학 자체의 뼈아픈 구조조정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어려운 과제가 주어져 있다. 이를 위한 사회제반의 지원체계가 호의적인 것도 아니다. 지난 십여년간 지속된 정부의 ‘반값등록금’ 기조 속에 대학의 재정은 급속도로 악화되어 왔고, 이를 타계할만한 뚜렷한 방책도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고등교육 체제 개편을 통하여 대학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공공재로서 대학의 역할에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고등교육 체제 개편은 단지 단위 대학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대학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미래와 발전에 기여하는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학의 공공성은 우리 사회와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고등교육 체제 개편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요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미래교육이다. 인구절벽의 시대에 학령인구의 감소는 고등교육의 체제 개편에 대한 외부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불과 10년도 안 되는 미래에는 많은 대학들이 학생유치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들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대학교육협의회, 2017). 사립대 위주의 대학체제가 만들어 온 대학 내부의 구조적 문제도 오랜 숙제로 남겨져 있다. 전근대적인 사립대학 운영의 거버넌스를 현대적으로 개선하고 대학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도권 집약적인 현재의 대학체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각 지역의 주요 대학들이 지방발전의 선도적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가도록 점진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이 가운데 우리 고등교육 특유의 경직된 학벌체제와 대학서열 문제는 과열 입시경쟁을 촉발함으로써 국가교육과정 전반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입시경쟁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유발하면서 사회경제적 계층 간의 진학기회의 격차를 양산하고 있으며, 대학 간의 심각한 재정적 불균형은 고등교육 혜택의 계층적 역진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