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 Brief제95호

2004년 대대적인 서울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도입되기 시작한 서울 BRT 시스템에 대한 해외 여러 도시들의 관심이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BRT 시스템이 이처럼 단기간에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구축된 사례는 서울을 포함하여, 자카르타(인도네시아),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등 몇몇 도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도시들의 경 우 최소한 중급 이상의 BRT 시스템을 구축한 반면, 서울의 경우에는 초급 수준의 BRT 시스템을 도입하여 왔다. 이로 인해 여전히 BRT 시스템 개선은 필요한 실정으로 향후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서울의 도로여건과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서울시 전체 BRT 네트워크에 고급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서울 BRT가 점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아래의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BRT 브랜드 및 전용차량 도입이다. 이를 위해 필요시 BRT 관리기구 등을 마련하고 이 기구가 주체가 되어 서울 고유의 BRT 브랜드 구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BRT 수송능력을 높이고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BRT 전용차량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지하철-BRT 네트워크 지속 확장 및 연계 강화이다. 서울은 BRT와 지하철 연장이 동시에 대규모로 구축된 거의 유일한 도시이다. 다수의 BRT 노선과 지하철 네트워크를 확보한 서울의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BRT를 도입한 대다수의 도시들이 BRT 혹은 지하철 중 하나의 시스템에 집중한 반면, 서울의 경우 두 가지 시스템을 균형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서울 BRT는 앞으로도 이러한 BRT-지하철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버스-버스 혹은 버스-지하철간 보다 편리한 환승체계 및 통합요금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4년마다 토목학회(ASCE)에서 국가의 주요 사회기반시설들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서를 발간한다. 도로, 교량, 대중교통, 수로, 항구, 항공 등 교통부문과 그 밖에 댐, 상수도, 에너지 등 16가지 기반시설 현황을 5개 등급(A~D, F)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은 용량, 상태, 재정 조달, 미래 수요, 운영 및 유지관리, 공공 안전, 회복력, 혁신성 8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가장 최근에 발행된 2013년 평가보고서에서 기반시설들의 종합 평가등급은 D+, 시설물 중 도로는 D, 교량은 C+로 평가되었다. C등급은 시설물이 현재는 양호하나 ‘주의’가 필요한 상태, D등급은 시설물이 현재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2020년까지 미국의 인프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약 3조 6,350억 달러(한화 4,362조원), 실제 투자금액은 2조 240억 달러(한화 2,429조원)로 필요금액의 56% 수준이 투자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도로, 교량, 대중교통을 포함하는 육상교통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전체의 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캐나다의 인프라 평가보고서는 2012년 프로젝트 운영위원회에 의해 최초로 발간되었다. 캐나다는 상수도, 하수도, 우수 처리시설, 도로 등 4가지 시설물의 상태와 유지관리 상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상태(유지관리시스템 사용 유무, 점검 및 상태 평가 실행, 시설물의 교체 비용), 시설물의 물리적 상태, 현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용량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평가등급은 ‘Very good’, ‘Good’, ‘Fair’, ‘Poor’, ‘Very poor’의 5등급으로 구분되며, 시설물의 물리적 상태에 대한 최종 평가는 등급별 점유율의 가중평균을 산출하여 판단한다. 가중치는 등급별로 각각 1.0, 0.8, 0.6, 0.4, 0.2를 부여하였다. 평가결과 전체적으로 시설물의 30% 가량이 ‘Fair’와 ‘Very poor’ 등급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전국적으로 1,718억 달러의 교체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2015년 평가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며, 최근(2015. 1) 지자체 설문조사를 완료하였다. 2015년 조사 대상 시설물은 도로 및 교량, 대중교통, 상수도, 하수도, 우수 처리시설, 건물, 스포츠 및 여가시설로 범위가 확장되었다. 영국은 토목학회(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에서 인프라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여 국가의 주요자산을 평가한다. 교통, 지역교통, 에너지, 상하수도, 홍수관리, 폐기물 6가지 시설물의 서비스수준을 평가하며, 평가내용은 시설물별 상태, 용량, 리더십, 회복력, 사회·경제 영향 등으로 구성된다. 필요에 따라 권역별 또는 시설물별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13년 발행된 교통부문 보고서에서는 도로, 철도 등의 계획 및 유지관리 정책 방향과 정부의 역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서비스수준은 5등급(A~E)으로 구분되며, 시설물이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합 정 도(fitness or adequacy)를 평가한다. 2014년 교통부문 기반시설은 B등급, 지역교통은 D로 평가되었으며 전체 기반시설의 종합평가는 하지 않고 있다. 영국 인프라 평가보고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정책에 대한 토론을 유도하고, 시설물의 상태 및 서비스를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물 개선에 요구되는 재정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으며, 국가나 지자체가 구사해야 할 장기적 비전과 전략,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토목학회, 캐나다는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평가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예비보고서를 발간하여 의회와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발표하고, 별도의 위원들이 그 의견을 반영하고 등급을 최종 확정한 후 보고서를 완성한다. 선진국의 인프라 평가보고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시설물의 물리적 상태, 서비스 용량, 소요 재원 등 다각적 관점의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는 적기에 투자가 이루어 질 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SOC 예산 감소,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확산과 같은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국민과 정책입안자 모두에게 인프라 투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에도 정기적으로 인프라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인프라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평가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국가 인프라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유지관리 계획 수립의 근거로 활용함으로써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와 지역경제협력체들은 유라시아지역의 경제교류 활성화와 관련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위해 다양한 교통물류망들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도로 관련 가장 대표적인 국제도로 건설 프로젝트는 아시안하이웨이(Asian Highway, 이하 AH)이다. AH는 ‘아시아 육상교통 인프라 개발계획(1992)’의 핵심과제이며, 2010년 기준 32개국 총 연장 142,804km에 달하는 계획이다. 한반도와 유라시아 국가들을 연계하는 간선으로 2개 노선(AH 1번, 6번)이 있다. 다음은 유럽과 아시아의 국제육상수송로 구축을 위한 NELTI(New Eurosian Land Tr ansport Initiative) 프로젝트이다. 국제도로교통연맹(In ternational Road Transport Union, IRU)은 중국내륙을 기점으로 중앙아시아를 경유해 유럽 국가들을 연결하는 트럭화물 중심의 물류노선(중앙노선-약 5,100km)을 제안하였다. 또한 UNECE와 UNESCAP은 유럽과 아 시아지역의 복합운송망(도로, 철도, 페리)을 개발하는 EATL(Euro-Asian Transport Links)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제안하였고, 현재 총 36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국제도로 연계 프로젝트 및 관련국들의 도로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래 한반도와 연계될 수 있는 유라시아 국제도로 운송회랑은 아래 그림과 같이 총 6개 국제도로 운송노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1번 노선은 부산/인천에서 출발하여 중국의 선양, 베이징, 자민우드, 몽골의 울란바토로를 거쳐 러시아의 이루쿠츠크를 거쳐 모스크바로 연결된다. 2번 노선은 부산/인천에서 해상운송을 통해 중국의 레원장, 란저우 등을 거쳐 중앙아시아의 우루무치, 알마티, 타슈켄트 등을 거쳐 투르크멘바시로 연결된다. 다음 4개 노선(3번, 4번, 5번 ,6번)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연계도로로서 장래 유라시아 국제도로 운송회랑의 핵심 노선이 될 것이다. 3번 노선은 부산/서울을 출발,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거쳐 러시아 울란우데로 를 잇는 노선이다. 특히, 북한의 선봉지역에서 AH지선(중국의 훈춘~러시아 크라스키노)을 경유하여, 6번 노선(부산/서울~울란바토르)과 연결된다. 4번 노선은 부산/서울을 출발하여 북한의 평양~신의주, 중국의 단둥~선양~베이징을 거쳐 몽골의 울란바토르, 중국의 우루무치로 연결되는 노선이다. 최근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잇는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유라시아 교통물류 국제심포지엄이 9월 9일(수)부터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단절없는 교통물류 체계를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을 주제로 유라시아 교통물류 연계를 위한 교통네트워크 구축, 제도 통합, 재원 마련 등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세계 주요국들이 참가하는 제25회 세계도로대회가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동 기간에는 UN ESCAP의 아시안하이웨이 관련 전문가 회의와 공동세미나 등이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회의들을 통해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잇는 국제도로 연계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관심있는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일반국민들과 연구기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로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8일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상상대로(想像大路)’」를 구축하고, 약 한달간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였다.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상상대로(想像大路)’」는 도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인터넷에 등록하면 누구나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개선 의견을 개진하여 자연스럽게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구축된 쌍방향 소통공간이다. ‘도로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총 269건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등록되었고,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색깔 이정표를 이용한 갈림길 교통사고예방’ 등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장관상)을 수상한 양진호 씨(인천 남구, 30세)는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를 하며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만’ 하고 지냈는데, ‘상상하는 대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상상대로의 슬로건을 보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됐다”면서 “상상대로가 활성화 되어 더 많은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들은 추후 정책반영을 검토하고, 필요시 연구용역으로 진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