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

대학 R&D 지원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견해가 존재한다. 한편에서는 우리 대학R&D가 일부 소수 대학에 집중되어 풀뿌리 기반과 지역, 소외 학문 분야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지난 수십년간의 지속적인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은 취약하고 대학 연구의 사회․경제적 활용도 선진 국가들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2016년에는 국내외 연구자 약 1,500명이 연구자 주도의 상향식 기초연구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청원을 내는가하면, 2015년 서울대 공대는 백서를 통해 그동안의 투자로 논문의 양은 늘었지만 질은 낮고 대학의 연구가 산업혁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반성이 있기도 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체 교원 중 정부과제 수행자는 약 28% 수준이며 대학의 유형별로 연구비 규모의 차이는 매우 커서 지역 대학의 경우 연구비가 전혀 없거나 3천만원 미만인 교원이 대다수이다. 반면,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대학 R&D 규모가 국가혁신체제 내에서 대학의 역할을 고려할 때 현저히 부족한 수준은 아니며 연구비의 총량 보다는 배분과 지원 방식의 개선이 더욱 중요한 과제임을 지적한다. 통계 수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 현장에서는 연구비 부족의 목소리가 높고 연구실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데 이의 원인으로는 첫째, 우리나라의 박사 배출 규모가 사회적 수요나 R&D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점과 둘째, R&D 사업의 절대 다수가 개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교원의 책임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 그리고 셋째, 대학재정지원이 교육이나 산학협력보다는 연구의 수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서, 박사학위자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훨씬 더 빨리 증가하여 신규 박사의 노동시장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전임교원 1인당 박사 배출 규모를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평균 0.17명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국, 독일 등 국가에서는 교원 뿐 아니라 다양한 직군의 Academic staff이 연구와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교원의 1인당 박사과정생 수는 실질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대학 R&D 지원은 90% 이상이 교원 개인의 역량을 토대로 개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므로 연구에 필요한 장비와 대학원생 인건비를 모두 교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대학원생에 대한 인건비, 생활비, 학비 등 재정 지원은 등록금의 수준, 외부 장학제도, 학교 재정, 고등교육지원 등 변수에 따라 국가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우수연구중심대학들은 대학의 자체 재원이 많고 주립대학들도 연방정부 외에 주정부의 지원이 풍부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등록금의 수준도 매우 높은 가운데 외부 장학금이나 학교의 지원, R&D 이외의 고등교육재정지원 규모가 적어 대학원생 재정 지원의 대부분을 교원 개인의 R&D 과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개인 R&D 외에 BK 사업이 대학원생 인건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16년 기준 약 3천억원 규모로 전체 대학원생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비가 있어야 대학원생 확보가 가능하므로 교원의 연구비와 박사학위 배출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대학 유형별로 전임교원 1인당 박사배출 규모는 우수연구중심대학과 대형사립대학, 기타 유형 대학이 큰 차이를 보이지만 연구비 1억원당으로 환산할 경우 규모가 적은 기타 국공립대학 의약할 분야를 제외하면 대학 유형에 관계없이 매우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박기범, 2018). 따라서 정부가 계획하는 기초연구사업의 확대는 박사학위자 배출을 증가시켜 노동시장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R&D 지원방식은 경쟁방식(Competitive Funding)과 일반지원(General Funding)으로 구분된다. 경쟁방식은 보조금(Grant)이나 계약(Contract) 형태로 특정 프로젝트나 서비스 수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일반지원은 지원 총액과 대체적인 사용 방향을 결정한 후 구체적인 사용처는 기관에 맡기는 방식으로 흔히 블록펀딩으로도 불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박사학위자의 배출은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루어졌다. 3,866명이던 1990년의 박사학위 취득자는 1995년 6,086명, 2000년에는 8,091명으로 중가하였고 2015년에는 약 13,000여 명에 이른다. 그런데 박사인력의 공급에 비해 수요의 증가는 더디어 박사인력의 노동시장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일례로, 1991~1995년 기간 동안 이공계 박사의 배출 규모는 약 6,700명이었으나 이 기간 박사급 연구개발인력의 증가는 그 두 배인 1만 3천명을 상회한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과학기술 일자리의 증가는 과거와 달리 정체되어 2006~2010년 기간 동안 이공계 박사 배출은 거의 2만명에 달하지만 박사급 연구개발인력의 증가는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5,400명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공학과 농수해양학은 대학별 연구비 규모의 차이도 매우 커서 지역사립대학과 우수연구중심대학과의 격차는 거의 10배에 가깝다. 의약학의 경우 전체 연구비 규모는 8대 학문 분야 중 두 번째로 높지만 전임교원의 수가 가장 많아서 1인당 연구비는 크지 않다. 이공계와 비이공계의 연구비 차이는 직접비의 경우 연구개발활동의 속성상 당연한 결과일 수 있지만, 우리 대학 R&D 연구비의 가장 큰 수요가 대학원생 인건비 조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사립대학 비이공계 분야의 전임교원 1인당 평균 연구비가 4백만원(인문학)~8백만원(사회과학)에 불과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인문․사회 분야의 대학원생의 처우가 이공계에 비해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연구비에 이어 연구비 수혜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은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의해 지원이 절실한 하위권 대학보다는 오히려 상위권 대학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역진적인 성격이 가지고 있으며, 특수목적형 사업의 성격으로 인해 정작 전임교수 충원과 같은 교육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자금이 투입되지 못하다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음의 일본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정부가 모든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경상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1970년대부터 시행되어 온 정책인데, 사립대학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교육과 연구에 소요되는 경상 경비를 보조하고 있다. 사립으로 운영되는 대학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본에서는 사립학교가 법률로 정하는 학교이므로 ‘공공성’을 가진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