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술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1970년 이전 한국에서 수여된 박사의 거의 전부는 의학박사, 법학박사등의 전문직업에 수여되었다. 학문과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공학에서는 해방후 부터, 1975년까지 국내에서 수여된 박사의 총수는 200명도 되지 않은 상태이었다. 한편 1975년 일년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한국인에게 수여된 박사의 수는 150명이 넘었다. 숫자뿐 만이 아니라, 박사의 질까지 동시에 고려한 다면, 1975년대 까지 미국의 대학은 한국 박사인력의 거의 전부를 공급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박사를 획득한 한국인의 절반가량은 미국에서 영주하기를 계획하고 있었다. 또, 그들 중의 상당한 수는 이미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고급인력의 두뇌유출은 상당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교육정책은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교사의 양성과 훈련, 학교 건물의 건축을 최대한 빨리 함으로서, 어떻게 하던지 급증하는 초등교육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까에 공공자원을 최대한 할당하였다. 한편, 고등교육은 일본제국시대의 엘리트 교육, 즉 소수의 대학생을 엄선하고, 대학생 일인당 상당히 많은 정부의 보조를 지급하여 낮은 소비자가격을 가능케 하는 정책을 택하였다. 따라서 대학 졸업자는 극소수에 속하였으니, 1960년대에도 대학취학률은 5%를 넘지 못하였다. 이러한 고등교육 정책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두뇌유출의 온상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는 고급인력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공공 투자를 한 것에 반해서, 고급 인력자의 국내 소득은, 선진국의 소득에 비해 월등히 작고, 또, 대학 졸업자가 더 이상의 고등교육(대학원, 박사학위, 연구직등)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의 고급인력이 선진국으로 유출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볼 때, 1970년까지 한국은 전형적인 두뇌유출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한국학생으로 외국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수는 2002년 현재 15만명에 달한다. 이중 약 40%에 해당되는 6만명은 미국에 있는 것으로 추산되어 있고, 캐나다, 호주 등의 다른 영어권 나라들에 3만명 정도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미국에는 약 50만 명의 외국학생이 유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학생수로 치면,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한다. 중국과 인도는 한국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의 외국유학 학생수는 상대적으로 보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외국 유학생의 상당 부분은 귀국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뇌유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대학원 유학생, 특히 박사학위를 취득하려고 출국한 유학생은 상대적으로 도착지 국가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높기 때문에 두뇌유출에 가담됨 확률이 높다.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몇 가지 답변이 가능하다고 본다. 첫째로, 국내 대학교육의 질에 관한 문제이다. 한국의 대학 교육은 사립교육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국공립 대학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보조가 다른 OECD나라에 비해 지극히 적은 형편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학교육의 소비자 가격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에 반해, 선진 여러 국가에서는 대학교육의 소비자 가격을 국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 인해 낮추어 놓았다. 한편, 한국의 대학은 지난 30년 동안 급속한 대학 교육 팽창과 더불어, 많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대학간의 경쟁이나, 학생에 대한 서비스, 교육질의 향상, 연구 역량의 진흥, 유능한 교수를 채용하고 개발하는데 등한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질을 공급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대규모 유학은 국내 대학의 소비자 가격이 높고, 교육의 질이 낮음에 대한 교육소비자의 당연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똑같은 경제 구조를 가진 두 나라가 있는데 두 나라의 다른 점은 한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인구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큰 나라의 고등교육 시스템은 자연히, 작은 나라보다 생산성이 높게 된다. 큰 나라의 고등교육 수료자는 같은 자질을 가진 작은 나라의 고등교육 수료자 보다 더욱 높은 임금을 향유하게 된다. 만일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로 이주하는 비용이 노동자의 자질과는 상관이 없다면, 자질이 높은 고등교육 졸업자가 자질이 낮은 고등교육 졸업자보다 이민에 대한 수익률이 높게 된다. 자질이 높은 작은 나라 고등교육 졸업자는 큰 나라로 이민을 가려는 인센티브가 커진다. 따라서 두뇌는 고등교육 졸업자의 임금이 낮은 작은 나라에서고등교육 졸업자의 임금이 높은 큰 나라로 유출되게 된다. Miyagiwa의 모델에서의 두뇌유출은 큰 나라의 대학 시스템이 작은 나라의 대학 시스템보다 규모의 경제떄문에 생산성이 높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러한 모델에서는 통상 두뇌유출 모델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저숙련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고등 교육을 받은 저자질의 노동자가 손해를 본다는 점이다. 둘째로, 보다 구조적인 문제로서, 대학원 교육과 연구 활동은 상당한 규모의 경제(scale economy)를 요구하고 있다. 같은 부문에 종사하는 연구자의 수가 많을수록, 연구 활동도 활발하게 되고, 연구 활동이 활발하면, 연구비 조달이나, 실험실 운용이 더욱 쉽게 되기 때문이다. 또 대규모 연구기관과 대학이 많이 존재하고, 그들간의 경쟁과 협력이 활발하게 됨에 따라 연구의 실적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Miyagiwa(1991)은 이러한 대학의 규모경제에 따른 두뇌유출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다루었다. 그의 모델에서는 모든 노동자의 선천적인 자질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모든 노동자는 같은 가격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데, 그 임금은 그 노동자의 자질에 전체 고등교육시스템의 생산성을 곱한 만큼 받는다. 고등교육 시스템의 생산성은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자질을 전부합한 것에 비례한다. 이같이, 고등교육 시스템은 규모의 경제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급성장한 대학은 대학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한국에서 수여하는 박사의 수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급증하게 되었다. 1980년 한국에서 수여한 박사의 수는 문학박사, 의학박사를 포함하여 총 528명이었다. 이러한 것이 1990년에는 2,747로 10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2년에 이르러는 7,623명으로 증가하였다. 숫자적으로 볼 때, 한국의 박사학위 수여자는 인구비율로 볼 때, 세계의 가장 상위권에 속하게 되었다. 한편,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국외 박사도 점차로 다양화되어,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등에서 받는 박사의 수도 급증하게 되었다. 미국 외에서 받는 한국인 박사학위수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한국연구재단에 등록한 박사학위로 보아서 미국 박사의 수가 약 절반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