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시대의 동북아와 새로운 한중관계의 모색

전 지구적 수준에서 G2시대의 도래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동북아와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 확대는 엄연한 현실처럼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통일문제는 동북아와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와 역학구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남북한 통일문제가 한반도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국지적 사안이면서 동시에 G2시대의 세계질서가 투영된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냉철한 접근과 엄밀한 분석이 요청된다. 요컨대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남북한 통일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질서가 점점 미국과 중국 중심의 관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도전과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G2 시대가 동북아에서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크다면 우리의 입지와 선택 대안은 더욱 협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의 안보문제는 한미동맹에 의존하면서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무역규모가 이미 미국을 추월한 상황에서 과연 미국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한미관계와 더불어 한중관계의 의미와 방향을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1980년대 본격적인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모든 역량을 경제성장에 집중하면서 강력한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고 국제적인 위상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국가발전 추세를 놓고 볼 때 최근 중국 외교정책의 근간은 도광양회(韜光養晦)와 유소작위(有所作爲)의 병행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개혁 개방 초기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적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은 이처럼 국익 우선의 실용주의적 외교노선을 바탕으로 주변 환경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해 강대국과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의 이와 같은 외교노선은 한반도의 경우에도 예외일 수 없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구체적으로 ‘삼린정책(三隣政策)’에 반영되어 있다. 이는 주변국들과 화목하게 지낸다는 목린(睦隣), 주변국을 안심시킨다는 안린(安隣), 그리고 풍요롭게 해준다는 부린(富隣)을 말한다. 한반도는 중국의 주 변국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교류와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외전략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삼린정책을 토대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안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문제, 북한체제의 유지문제, 한반도의 통일문제,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 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최우선 과제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두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과 대미 안보문제를 북한의 핵문제보다 상대적으로 우선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의 일차적 관심은 ‘중화민족의 부흥’으로 대변되는 강대국으로의 부상이다. 이에 따라 중국 외교정책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된 주변 환경의 조성이다.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위험요소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중국의 국익이 최대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향후 중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선결요건은 내외의 안정과 평화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해소와 안정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들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적어도 당분간은 중국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패권국가의 면모를 드러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역동성의 상실은 또한 중국 공산당 정권의 정통성에도 커다란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공산당이 건재할 수 있는 명분은 지난 30여 년간 지속된 고도의 경제성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불안정 상태에서 야기될 수 있는 중국 경제의 위기 국면은 중국 내의 민주화 요구나 소수민족 독립문제 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근간은 최대 국익의 창출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통한 현상유지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깨질 경우 생길 수 있는 안보와 경제 영역에서의 국가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가 중국으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깨질 경우에는 중국의 전반적인 동북아 전략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경제적 목표 달성에도 부정적인 환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륙 세력의 한 축을 형성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격변은 동북아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깨질 경우 생길 수 있는 전략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자칫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이 발생할 경우 북한과 군사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고 자국의 안보에도 매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고 동북아 지역에서 협력적 환경이 마련된다면 미국의 동북아 전략 기반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경학적 관점에서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 북미, 동남아를 사통팔달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된다.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만일 한반도의 불안정이 야기된다면 이는 중국의 국가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반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분쟁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미국, 일본,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이며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상황은 정상적인 경제교류는 물론 중국의 경제성장에도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의 동북아 전략 구상에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최근 미국이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중시 정책을 취하면서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북한은 중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중국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은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역내 강대국 및 한국과의 관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지렛대로서 북한의 가치에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09년 하반기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여 왔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도 적극성을 보였다. 하지만 중국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제재를 통해서는 북한의 핵 보유 의지를 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공조를 통한 북한 압박은 자국의 대북 지렛대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