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 2015년 3월통권 84권

시드니는 2009년 도시재생의 대상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용도 변경(Transformation)으로 불필요해진 산업지역이나 정부 소유의 대지를 주거, 고용, 상업 용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재개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교통 중심의 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로 새로이 건설된 기반시설이나 기존의 기반시설, 특히 공공 장소와의 연계를 돕는 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다. 세 번째는 대규모 개발(Large Scale)로 거주성 향상, 고용기회 증가, 상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도심지와 회랑지대(Corridors)를 성장시키거나 재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은 소규모 개발(Small Scale)로 대규모 개발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상당히 완화되고 작은 규모로 계획되는 것이다. 동시에 당시 시드니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도시재생을 중요하게 바라보았다. 첫 째는 거주공간의 확보다. 2005년 시드니가 속해 있는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시드니의 인구가 2031년 110만 명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09년에 이러한 전망이 2036년까지 170만 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수정·분석되었다. 이런 수치는 64만 개의 새로운 주거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매년 2만 5천 개, 특히 기존 도심지역에 1만 9천 개의 새로운 주거가 건설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08~2009년 기준으로 1만 3,703호만이 건설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구의 증가는 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난제를 던져주었다. 또 다른 도시재생의 중요성은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었다. 즉, 사회환경 변화, 주거지 위치와 유형의 변화, 직업과 기반시설 환경의 변화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미래에 잠재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미개발지 개발의 제약이다. 시드니는 도시 재개발과 미개발지 개발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시계획의 대전제로 하고 있다. 게다가 시드니는 바다, 산, 국립공원 등의 지질적인 조건 때문에 도시의 물리적 확장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시드니에게 도시재생은 도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원활한 도시재생을 수행하는 데는 몇 가지 걸림돌이 있었다. 첫째, 관련 도시계획 조항의 부족이다. 기존의 정책, 전략, 법제 시스템으로는 앞에서 언급된 과제들을 실행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둘째, 체계화되지 못한 거버넌스 구조다. 도시재생을 총괄하고 관리할 책임부서가 부재하였으며, 정부와 관련부처의 역할이 불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었다. 셋째, 경제문제로, 도시재생에 들어가는 비용의 예측과 절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였다. 넷째, 거주민의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도시재생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며 재개발로 실현가능한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였다. 이는 종종 거주민이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다섯째, 계획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방해하는 계획 결정 프로세스다. 기존 계획 프로세스로는 도시재생을 수행하기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복잡한 결정과정이 요구되었다. 여섯째, 부족한 기반시설 계획과 자금조달 방법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반시설 공급과 관리에 대한 전략이 부재하며, 건설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매우 조금씩만 늘어나고 있다. 기우치 노조무(NILIM 도시계획연구실장): 일본의 콤팩트 시티 추진사업의 배경은 한국과 차이가 있다. 지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970~198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기에는 지방마다 자동차 사용의 증대와 맞물려 교외 대규모 점포의 입지, 교외 저밀도 주택지구의 확산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령화, 인구감소 시대에는 이러한 도시들은 지속가능하지 않기에 콤팩트 시티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주택을 교외에서 중심지로 집약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일본에서는 지방도시의 산업진흥을 위하여 여러가지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지자체 특성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는 하지만 지역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법률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궁극적으로 가능한 좋은 지역사례를 발굴하고 지역별 격차가 지속되지 않도록 지역 간 정보를 공유해 나가자는 방침이다. 마시카 나카이마 조나단은 우간다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후 우간다 도시개발 계획과 소규모 지역의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우간다의 도시개발은 201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수도인 Kampala와 주요 도시인 Jinja, Mbale, Soroti, Tororo, Kasese and Moroto를 중심으로 대부분 상업지역 백인 행정가들의 주거지역 및 아시아 사업가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전기, 수도, 도로, 항공, 주택 등의 사회 인프라시설 부족을 야기시켰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부터는 우간다 정부의 주도하에 2010 국토개발 법령을 제정하고, 전국적인 도시계획(전국 30개의 도시개발 및 수도의 마스터플랜 수립) 및 개발을 시작하였다. 우간다는 비록 도시개발에 있어 초기 단계이지만 충분한 노동력과 정부의 정책, 전략, 노력을 바탕으로 사회 인프라 구축 및 산업화를 통해 개도국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밝혔다. 후지오카 게이타로(NILIM 도시시설연구실장): 일본은 도쿄시만 인구가 증가하고 나머지 지역은 감소추세다. 지난 수십 년간 도쿄 등 대도시 성장정책에 초점을 맞춘 결과 대도시로만 인구가 유입되었다. 그러나 자녀 출산수는 지방이 더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 연봉은 도쿄가 높지만, 생활환경은 지방이 우수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방을 지원하지 않으면 일본 전체가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경쟁력을 위해서는 도쿄권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본에서는 과거 두 번에 걸쳐 베이비붐이 있었으나 세 번째 베이비붐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1990년 이후로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일본 사회 자체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 북부지역 등 기존에 인구가 많았던 지역의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 전체의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지역의 존폐 문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1987년에 설립된 민간도시개발 추진기구(이하 ‘MINTO’)는 정부의 도시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우수한 민간도시개발사업을 금융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중 하나로 소개할 만하다. MINTO가 담당하는 ‘MACHI 재생 출자’ 업무는 2005년 도시재생정비계획제도와 함께 신설되었으며, 도시재생정비계획, 입지적정화계획에 근거하는 사업을 금융 측면에서 지원한다. MINTO는 민간도시개발사업 시행회사·관리회사에 직접 금융자본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까지 MACHI 재생 출자의 실적은 전국적으로 총 35건이다. 특히,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도시의 프로젝트가 8건으로, 투자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도시에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테현 시와쵸(인구 3만 명) 마을만들기 회사 프로젝트의 경우, 방치되어 있던 마을 소유의 토지를 활용하여 손님을 모으는 장소로 정비하였으며, 회사는 민·관의 여러 가지 집객시설을 정비·관리하는 일체적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이타마현 버스사업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의 서비스 개선 및 지역만들기 사례 중 하나로 지역 내 교통거점을 만들어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