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의 정세변화와 대응전략

이란 정치ㆍ권력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최고지도자를 정점으로 하는 이슬람 체제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공화국체제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헌법수호위원회, 혁명수비대 등의 기관을 통해 이슬람 혁명 및 이슬람법 가치에 반하는 법률과 인사들을 통제한다. 후자는 행정, 의회, 사법 등 3권 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법부 수장은 최고지도자가 임명하지만 행정 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의회의 의원들은 직선을 통해 선출한다. 양 체제의 결합에 기반한 이란의 정치체제는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면서도 국가적으로 이슬람 혁명의 기반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즉 이란 정치체제의 특성상 최고지도자는 호메이니 사후 하메네이 가 계속 그 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의회는 4년마다 직선을 치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라 집권 정파가 달라진다. 그리고 그 정파의 성격에 따라 이란의 대외관계 및 경제정책이 수정된다. 1990년대 라프산자니(Akbar Hashemi-Rafsanjani) 대통령 재임 시기에 힘을 얻은 중도실용파는 외국자본 도입을 통한 산업자본의 육성을 강조함에 따라 상인 계층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중심의 온건적 보수파와 대립하였다. 1990년대 후반 하타미 대통령 재임 시기에 정권을 잡은 개혁파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정치사회적 개혁을 추구하는 한편 중도실용파의 경제정책을 중용하여 외국투자도 많이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가통제정책을 강조하는 보수적 정파들과 함께 반개혁파 연합을 형성한 온건적 보수파는 외국투자 및 민영화 확대를 반대하였다. 이러한 보수적 지지세력의 후원하에 2000년대 중반 집권한 아흐마디네자드 정부는 국가 통제를 확대하여 경제적 독립을 실현하고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새로운 이슬람 경제체제 건설을 위한 기본 방향은 1979년 12월에 통과된 헌법을 통해 제시되었다. 헌법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고립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외국자본의 착취에 의한 종속적 자본주의(dependent capitalism)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헌법 제3조에는 국가 목표중의 하나로 제국주의와 외세 침투의 철폐를 명시하였다. 헌법 제4장(43~55조)에는 경제 및 금융부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43조에 따르면 독점 및 외세의 경제적 지배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44 조는 이란 경제를 국가, 조합 및 민간부문으로 구분하고 국가부문에는 모든 대규모 주력 산업, 교역, 주요 광물, 은행, 보험, 발전, 댐, 대규모 관개 네트워크, 라디오, TV, 우편, 전신 및 전화서비스, 항공, 선박, 도로, 철도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81조에는 외국인에 대한 특혜를 금지하도록 하고, 82조에는 국내에 관련 전문가가 없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전문가들의 고용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에 의한 경제적 지배를 철저하게 배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70%의 찬성으로 투쟁적 종교지도자연맹(MRM)의 후보인 하타미(Mohammad Khatami)가 대통령이 되었다. 하타미는 1980년대의 보수파를 계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적 또는 문화적인 문제에 대해 보다 온건적인 입장을 취했고, 시민사회의 부활과 함께 이란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강조했다. 대외적으로는 경제적 독립은 자기 봉쇄 또는 증오감이 아니라 외부 세계와의 통합을 통해 더 잘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문명간 대화(Dialogue among Civilizations)를 주장했다. 하타미는 개혁운동(reform movement)에 기반하여 경제성장 이외에 사회정의 및 평등을 강조하고 서방 세계와의 유화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즉 하타미는 1990년대 중후반 이후 국가통제경제가 더 이상 경제적 독립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서방과의 관계 개선이 이슬람 혁명 원칙의 포기가 아니며 이란의 국익을 위해서는 혼합 경제의 기반 위에 외국 자본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하타미의 정책은 현상유지 정책을 추구했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노선과 크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민영화 및 산업발전에 관한 쟁점은 1990년대 말 이후 하타미 대통령 재임시기에 더욱 부각되었다. 하타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정치개혁을 통해 정치적 자유를 더욱 늘리고 대외적으로도 ‘문명간 대화’를 통해 서구사회와의 유화적 관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대외 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이 이란의 경제적 독립과 정치적 자유를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시경제체제에서와 같은 국가통제부문보다는 민간부문을 확충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장려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는 라프산자니 대통령 재임시기에도 나타났던 바와 같이 보수적인 상인 계층으로부터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대외관계의 개선과 세계화에의 편입은 경제적 독립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하타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정치적 개혁을 요구했기 때문에 정치적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최고 지도자와도 대립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라프산자니는 대통령이 된 이후 2~3년 동안 자유화정책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보수파가 3대 의회(1988~92)를 장악하면서 여전히 국가 통제하의 경제만이 경제독립과 사회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라프산자니의 정책 입안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또한 보수파는 구소련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추진했던 페레스트로이카를 모방하여 이슬람 혁명의 가치를 퇴색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나타난 소련의 해체와 자본주의적 개편은 라프산자니의 자유화정책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되었다. 이에 따라 1989년 이후 경제 자유화와 대외관계 개선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상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사실상 세계은행과 IMF는 1989년 라프산자니의 대통령 선출 이후 석유수입 증가를 기반으로 민간부문 확대, 보호주의 철폐, 개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1994년 초 세계은행은 이러한 기대를 포기하였고, 미국의 압력으로 금융지원 약속을 철회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1990년대 초반 외채 규모의 증가로 인해 외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아야 했다. 또한 보수 세력들은 대외관계 측면에서도 미국 대사관 인질사건에 대해서는 사과할 필요가 없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외국인 투자는 만병통치 약이 아니며 남미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용 창출이 아닌 외채 위기를 초래할 것이며 젊은 청년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관계 개선 전략은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를 들여오고 독점적 다국적기업의 착취를 받아들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는 국내 투자가 모두 이루어진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란이 WTO에 참여할 필요는 없으며, 세계화는 이란의 경제적 독립을 지켜줄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대립은 2003년 5월 지방 선거와 2004년 2월 7대 의회 총선을 거치면서 보수정파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특히 헌법수호위원회는 2004년 총선에 참가하는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개혁파 후보자를 대거 떨어뜨렸다. 결국 6대 의회에서는 상인 엘리트 계층 기반의 보수파 의원들과 국가통제경제 옹호론자들이 대거 탈락했지만 7대 의회에서는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