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스킬과 노동시장 성과 국제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저스킬자에서 과잉학력이 주로 발생한다는 것은 과잉학력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미스매치 혹은 불균형이라기보다는 학력 외의 또 다른 인적자본을 대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 인적자본은 학력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여러 이질적인 역량의 총합인데, 이 경우 역량이 낮은 개인이 적정학력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하여 과잉학력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과잉학력이 관측되기 어려운 개인의 또 다른 스킬이 부족한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면 과잉학력은 스킬이 매칭된 결과이다. 한국은 저스킬자와 고스킬자 사이의 과잉학력 비율 격차가 큰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설이 더욱 지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장에서 소개될 실증분석 결과 역시 이를 지지한다. 학력은 높지만 스킬이 낮은 노동력이 그에 걸맞은 일자리에 취업하고, 스킬이 높더라도 고용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 것은 한국 노동시장이 저스킬균형 상태에 있다는 방증이다. 다음 장에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분석을 실시한다. 고스킬자가 정규교육기관에 진학하기 때문에 고용률이 낮은 것은 개인 입장에서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하였다. 다만 이러한 선택이 경제 전체적으로도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이후에 고학력 고스킬 일자리로의 충분한 취업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앞 항의 분석에 따르면 저연령, 저학력층이 정규교육을 추가로 이수한 후 나이가 들어 노동시장에 진입하려 할 경우 한국 노동시장 상황이 보다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러한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른 한편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의 미스매치 문제가 크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개인의 선택은 경제 전체적으로도 합리적이다. 저학력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선택이 결국 고학력 노동자들의 과잉학력 혹은 하향취업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실제 과잉스킬 혹은 스킬의 저활용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노동시장 왜곡이다. 과잉학력이 음의 추정값을 가지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과잉학력을 경험하는 개인의 스킬이 부족하거나 스킬 저활용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학력 저스킬자가 저스킬 일터에 취업할 경우(과잉학력이지만 스킬은 매칭) 이들은 고학력 고스킬자가 고스킬 일터에 취업할 경우(학력과 스킬이 매칭)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되고 그 이유는 이들의 스킬이 낮아서이다. 반면, 고학력 고스킬자가 저스킬 일터에 취업할 경우(과잉학력이면서 과잉스킬) 고학력 고스킬자가 고스킬 일터에 취업한 경우(학력과 스킬이 매칭)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되고 그 이유는 이들의 스킬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터가 이들의 스킬수준에 못 미쳐서 스킬을 저활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전자가 스킬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상태라면 후자는 불일치하는 불균형상태이다. 불균형상태는 균형상태로 가게 되고 한국 역시 저스킬균형 상태에 있거나 도달하는 과정에 있다. 노동시장에서 고학력 고스킬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소수(예컨대 2개)이고 저학력 저스킬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다수(예컨대 6개)라고 가정해 보자. 공급측면에서 고학력 고스킬자(예컨대 4명)와 고학력 저스킬자(예컨대 4명)가 있고, 저학력자는 고학력자와 같은 수이고 분석의 편의상 모두 저스킬자(예컨대 8명)라고 가정해 보자. 스킬수요가 부족한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 고학력 고스킬자의 공급(4명)이 고학력 고스킬 일자리 수(2개)보다 크게 설정한 것이 핵심가정이다. 분석의 편의상 저학력 고스킬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저학력자 중 고스킬자가 있다고 가정하거나, 수치 예를 바꾸더라도 스킬수요가 부족한 상황에 대한 가정만 유지한다면 이하의 설명 결과는 동일하다. 이제 노동시장에서 빈 일자리와 노동자가 매칭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요컨대 기업 내부에서 스킬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힘―그것이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든, 이직과정에서 발생하든, 스킬퇴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든―이 작동하는지 확인함으로써 한국 노동시장에서 스킬과 무관한 고용률이 관찰되는 것이 스킬수요가 낮은 것에 원인이 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한 가지 강조할 점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저스킬균형 개념은 기업 및 노동시장을 둘러싼 제도 간 상보성을 강조하는 기존 제도주의자들의 저스킬균형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 기존 저스킬균형 개념이 기업 내부가 아닌 노동시장 전체의 수요와 공급이 저스킬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저스킬균형은 기업내부의 스킬수요와 스킬공급이 저스킬로 일치되어 있는 혹은 일치되어 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노동시장 전체의 스킬공급, 즉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스킬이 저스킬이라는 것과 차이가 있다. 스킬 미스매치 측정 방법은 각각의 직업에 대한 스킬수준의 분포를 고려한 통계적 방법과 스킬 미스매치에 대한 자가보고법을 결합한 Pellizzari and Fichen(2013)의 방법론을 차용하였다. Pellizzari and Fichen(2013)은 PIAAC의 대규모 평가를 통해 관측한 개인의 스킬수준을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스킬수준과 국가별로 비교함으로써 미스매치를 측정한다. 우선, 더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스킬 보유 여부와 현재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추가 훈련의 필요 여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한 그룹을 적정 수준의 스킬을 보유한 그룹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스킬수준을 각 국가별 직업분류에 따라 구분한 뒤, 각각의 직업분류에 대한 5분위와 95분위 사이의 영역별 스킬수준을 적정스킬 구간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Green and McIntosh(2007)의 실증분석 방법을 차용하여 이를 검증해 본다. Green and McIntosh(2007)에 따르면 과잉학력의 임금손실이 과잉스킬 변수를 추가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진다면 과잉학력은 과잉스킬로 상당부분 설명될 것이다.그러나 임금결정에 있어서 노동시장의 수요측 요인이 중요하고 시장은 경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균형상태가 아닌 구조적인 미스매치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 반면, 과잉스킬 변수를 추가하더라도 과잉학력이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임금손실을 설명한다면 과잉학력은 사실상 학력 외에 다른 인적자본 수준이 낮은 것을 대리하므로 노동시장의 공급측 요인이 여전히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쟁적 노동시장이 작동한다는 증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