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6월호Vol13 No6

개정될 육아휴직제도에 따르면, 각 부모들은 지금의 할당기간(60일)에 30일을 추가적으로(각각 90일) 부여받게 된다. 육아휴직제도의 할당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는 이 개정안으로 인해 양성평등보너스제도 역시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할당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양성평등보너스의 혜택은 예년에 비해 줄어들어, 총 390일 중 180일(할당기간)을 제외한 210일 동안 육아휴직제도를 평등하게 이용한 부모에게는 최대 10,500크로나(기존 13,500크로나)를 지급하게 된다. 양성평등보너스 혜택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할당 기간의 확대를 추진한 배경에는 양성평등보너스 혜택보다 할당기간의 확대가 남성의 휴직 사용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이후 태어나거나 입양된 아이를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스웨덴 정부에서는 이번 육아휴직의 개정을 통해 아버지의 휴직 사용률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여성의 사용률과 균형을 맞출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남성의 휴직 사용률 증가는 여성의 활발한 노동시장 진출을 이끌어낼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경력단절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우려하며 출산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상쇄시켜줄 육아휴직제도의 이번 개정이 출산율에 끼칠 영향 또한 정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의무할당기간이 도입된 1995년과 그 기간을 확대한 2002년의 제도 개선 노력 덕택에 더욱 많은 아버지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첫 번째 할당기간 도입 때에 비해 두 번째 할당기간 도입 때의 효과는 오히려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이어질 추가 개정(각각 120일로 확장)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는 미리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성평등과 관련한 국가별 통계 자료에서 알 수 있듯, 스웨덴은 양성평등에 있어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스웨덴 육아휴직제도와 성별할당제가 보여준 성과에 관심을 가지며 이와 비슷한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특히 독일의 경우, 2007년 육아휴직제를 부모할당기간 도입 방식으로 개정한 이후, 2년간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택하는 비율이 3%에서 20%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내부에서는 현 상황에 안주하지 않아야 함을 지적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스웨덴 정부의 육아휴직정책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초기 단계부터 제기된 아버지의 낮은 육아휴직 참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와 사회보험청은 양성평등적 육아휴직의 사용이 경제, 사회,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연구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양성평등적 사용은 여성 소득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 등의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여성의 자기만족도, 행복과 같은 개인의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와 함께, 스웨덴 정부는 육아휴직 할당기간의 확대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스웨덴의 양성평등 장관(Gender Equality Minister) 아사 레그너(Asa Regner)는 올해 초 Svenska Dagbladet과의 인터뷰에서 2017년까지 양성균형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으나 ‘여성이사회 할당제 법안’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모르간 요한손(Morgan Johansson) 법무 및 이민 장관(Justice and Migration Minister)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스웨덴 기업이사회의 여성 비율을 40%까지 높이기로 한 법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처벌 방식의 다양화로 인해 기업이 ‘여성이사회 할당제 법안’을 더욱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요한손 장관은 해당 법안을 어길 경우 “기업이 해체될 수도, 혹은 기업에 강도 높은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며 벌금액의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요한손 장관은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정당은 유리천장을 깨뜨리기 위해 해당 법안 시행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들의 주장은 텅 빈 공약에 불과할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여성이사회 할당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해체되어야 한다는 그의 발언을 철회했으나 기업이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정도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견지했다. 스웨덴 의회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최근 두 차례의 선거를 거치며 상승했으며, 특히 의회위원회(Parliamentary Committees)와 위원회 내 의장들(Committee chairpersons) 중 남성의 비율 역시 증가하였다. 스웨덴 기업의 경우에도 상장기업의 이사진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이사들이 남성이며 고등교육계에서는 정교수의 77%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 교육수준, 근로시간, 산업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했을 때 스웨덴 여성 근로자의 임금은 남성 근로자의 9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큰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올해 5월 발표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2015 고령화 사회 보고서(2015 Ageing Report)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인구 변화에 따른 연금이나 보건의료서비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유럽은 고령화·저출산 흐름으로 인해 퇴직한 연금 수급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명의 연금수급자당 4명의 노동자가 할당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이 계속 악화돼 2060년에는 이 비율이 1:2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는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와 비용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은 이러한 상황에 상당히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공공자원의 부담이 증가하나 스웨덴의 고령화로 인한 상황은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보고서는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 이민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스웨덴의 취업인구는 2060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재무부(Finance Ministry)의 요나스 놀린(Jonas Norlin)은 이민자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스웨덴 내에서 태어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차츰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며 타 국가에서 유입된 노동인력과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의 노동참여율을 포함한 높은 노동인구 비율이 스웨덴이 다른 국가에 비해 인구문제와 복지시스템에 가해지는 압력에 잘 대처하는 비결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이 보고서에서 ‘노인인구 돌봄’이 앞으로 하나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유럽연합과 스웨덴이 보건의료서비스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올해 가을, 유럽연합 국가가 모여 고령화 사회와 노인 인구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일련의 권고사항을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