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직업능력개발TVET 분야 추진전략 연구

직업능력개발(평생학습) 참여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1인당 GDP가 높으며, 사회적 불평등도 낮다고 조사된 바 있다(OECD, 2016). 또한 직업능력개발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증대와 노동시장 격차해소의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일을 통한 복지, 사회통합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관련 지표를 보면, 직업 관련 학습참여율을 들 수 있다. 만 25～64세 성인 중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사람을 나타내는 비중으로 한국은 2011년 기준 16.0%이며, OECD 평균은 2007년 기준 28.3%이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다음으로 한국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09년 28.0%에서 2015년 40.6% 로 12.6%p 증가하였다. 형식교육 참여율은 2009년 4.3%에서 2015년 3.5%로 0.8%p 감소했으며,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2009년 25.3%에서 2015년 39.1%로 13.8%p 증가하였다. 직업교육개발 전문가인 Kenneth King은 TVET 의제가 단지 노동부나 교육부 그리고 일부 직업능력 유관 기관에만 강조된다면,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임팩트가 해당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Europa, 2016년 3월 16일자). 오히려 해당 국가의 기술과 이주 정책, 인프라 개발, 해외 투자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지 않으면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교육을 받은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역량을 쌓아서 다른 주변국으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생적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TVET를 효과적으로 연계시켜야 하는지 방법과 전략이 필요하다. 공적 섹터와 사적 섹터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며, 아울러 그 나라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지역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SDGs는 기존 글로벌 의제와 달리 비정부 기구인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의제 주도가 돋보였고, 개별 국가의 참여는 물론 지역협의체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등 전 지구적인 파트너십을 모색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움직임도 가시화되었다(김진희, 2016). UN이 확정한 SDGs는 거대하고 복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글로벌 의제가 국가 및 지역의 요구도와 인프라, 전제 조건에 맞지 않게 탈맥락적으로 전개될 우려 역시 상존한다. 글로벌 의제를 어떤 방법을 통해 개별 국가에서, 지역차원에서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과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 김태균 외(2016b)의 국제개발 규범의 국내화 과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전제 조건으로 지적하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볼 때 SDGs 의제의 설정을 통해서 향후 15년 동안 전 지구적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미래 번영의 목표와 과제는 분명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17개의 목표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SDGs속에 포괄적으로 반영된 우산 개념과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제언으로 첫째, SDGs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확산이 필요하다. SDGs는 MDGs 이후 이미 범세계적인 공통의 사회발전 목표이자 실천과제로 정하여 이행되고 있는 국제 규범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와 세계시민들은 이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각 목표 및 지표를 실천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둘째, TVET 분야에 대한 범위 및 연계가 필요하다. SDGs 중 TVET 분야는 개별 목표 및 지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각 목표와 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범분야 성격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국내 이행체계의 확립 및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지속가능발전법 소관의 환경부에서 SDGs 관련 추진사항을 담당하고 추진해 왔으나 SDGs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다양한 관련 부처에서 관심과 실행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소관부처 및 세부 업무에 대한 재정비 등 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추진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취업을 위한 직업기술 보유 청소년과 성인 증대를 위해서는 첫째, 직업능력개발 접근성 강화(참여율 증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업 다양화(대상, 계층별 특화 프로그램 실시), 사각지대 해소 및 유사사업 통합으로 사업 운영을 효율화해야 한다. 둘째, 훈련 참여 제고를 위한 훈련방법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하다. 원격훈련(e-Learning) 프로그램 추가 개설, 집체훈련 일변도에서 벗어나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훈련방식(프로젝트 기반 학습) 도입, 계좌제(바우처) 훈련 활성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훈련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 훈련비용(단가), 시설 등 각종 규제완화 및 활성화를 유도 (선도형, 인센티브형 시스템 도입 운영)해야 한다. 셋째, 시장․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산업, 수요가 있는 분야 훈련 직종 확대, 중앙통제식 훈련공급을 유연화하고, 고성과 훈련 지원, 훈련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2015년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추진을 위해 국제사회는 물론 지역 (Region, Sub-Region), 개별 국가에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카르 세계교육포럼(2000) 이후 15년 만에 세계교육포럼(2015 World Education Forum)을 개최하였으며, 이때 선포한 Post 2015 의제(Education 2030)는 향후 직업능력개발(이하 TVET)을 포함한 국제교육개발 의제의 좌표를 보여주고 있다. SDGs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함으로써 인간이 중심이 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이행해야 하는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 등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한국에 거는 기대와 수요는 크며, 향후 SDGs 이행과정에서 어떤 기여를 하게 될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청년(15～29세)의 고용은 2000년대 들어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후반기 이후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2010년에 이르러 고용률은 40% 수준으로 정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청년실업률은 명목수치 이외에 공시족, 취준생 등을 포함하면 실업률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현황을 보면 청년실업률은 2000년 들어 7~8%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2년 이후 증가 추세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청년 고용률 또한 전체 고용률이 호전되고 있는 것과 달리 청년 고용률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저성장 기조의 지속,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지연, 현장수요와 괴리된 교육 시스템 등의 문제가 누적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의 청년들은 저출산 영향으로 취업자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고용률 하락 폭이 커 취업자 수 감소가 인 구규모 전체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