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 인권길라잡이

인권(Human Rights)은 무엇인가. 각종 교과서에는 인권을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생래적(生來的), 천부적(天賦的) 권리’라고 정의한다. 혹은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당연히 갖는 권리’, 즉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라고 설명되기도 한다. 우리는 실생활에서건 신문이나 인터넷에서건 매일 ‘인권’이라는 표현을 접하고 산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권을 주장할 때 ‘과연 저것도 인권인가?’라고 의문을 품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인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모든 영역에서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고민할 때 부딪히는 문제이다. 인권에 관한 정의 그대로 우리가 ‘이것도 인권인가?’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대개 ‘그렇다. 인권이다’라는 것이다. 인권 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인권의 문제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인권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할 수 있느냐는 그 사회의 인권정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세계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류는 참혹한 살상과 인권 유린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었다. 특히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의 기준을 확립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선포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그 속에서 종전의 ‘자연권 사상’의 가치를 다시 재발견한 산물이었다. 또한 그동안 인류가 만들어온 인권을 ‘자유권’과 ‘사회권’ 영역으로 망라하여 체계적으로 선포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이 제시한 인권의 목록은 현재도 인권의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다. 그 후 국제연합은 구체적인 인권 분야에서 국제적인 원칙들을 합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인간의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고, 또한 헌법 제34조 1항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차원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 권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정신장애인의 인권 역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의 차원에서 보장받아야 한다. 즉,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일부 소수 약자들의 보호 차원에서의 인권이 아니라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으로 논의하여야 한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로서의 기본권보다는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으로써의 인권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정신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시시각각 부딪치는 “비인간”적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정신장애인 인권침해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절차, 장기입원 등 여러 측면에서 정신장애인의 자유권 구속에 대한 논의는 많이 되고 있으나 정신장애인이 사회에서 삶을 유지하고 생활을 영위해나가는 사회인으로서 인격적 대우를 받는 측면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모든 사람은 일정한 사적 사안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자기결정권’이라 한다. 자기결정권은 인간존엄권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중요한 인권으로서, 각 나라마다 규정 방식은 다르지만 이를 중요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 또는 자기결정권이 도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신체, 라이프스타일(life-style), 성적 자기결정권 등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인정된다. 먼저 근본적으로 정신장애인에게 자기결정권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심적인 문제로 등장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 규약)은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가진다”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명시하고 있다(제1조). 우리 법상으로는 미성년자나 법원에 의하여 무능력자(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결정된 자는 일정한 의사 판단과 행위 능력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이들의 경우도 제한되는 권리는 계약 등 법률 행위에 관한 능력일 뿐이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할 것인지 여부 등 기타 일상생활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정신장애인이라고 하여 결코 부인당하지 않는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도 국제 사회에서 많은 원칙들이 확립되어 왔다. 그 중에서, 특히 1991년 12월 국제연합 총회에서 결의된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Principles for the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이른바 ‘MI 원칙’)이 가장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국제연합 MI원칙은 일반적 제한 사항 및 원칙 1. ‘근본적 자유와 기본권’부터 원칙 25. ‘기존 권리구제’까지 정신장애인 인권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망라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국제연합 회원국인 이상, 위 원칙은 당연히 대한민국에도 효력을 미치므로 우리의 정신장애인 인권에 관하여도 중요한 원칙에 해당한다. 20세기 중반부터 정신병원 장기수용의 폐해가 속속 알려지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운동이 제기되면서 선진국들은 속속 이른바 ‘탈원화(탈시설화)’ 및 ‘지역사회로의 복귀’ 시스템으로 정신장애인 정책의 질적 전환을 이루어갔다. 이제 선진국에서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1991년 국제 연합 총회에서 46/119 결의문으로 채택된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이하 ‘MI 원칙’이라고 표기함)은 3.항에서 ‘모든 정신장애인은 가능한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이런 원칙을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991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for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이 공표된 이후, 격리와 시설보호 위주의 정신보건 정책에서 탈피하여 이용자와 가족중심의 치료, 예방과 재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회복과 사회복귀 중심의 정신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자국의 정신보건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인권의식 향상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노력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장 수준이 국제적 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