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우정사업본부는 급증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정부기관 최초로 통합보안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위협관리 시스템 구축(2010년), 좀비 PC 탐지 및 불법 인터넷 차단 시스템 구축(2012년) 등 정보보호 시스템을 강화하였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침해위협을 완전 제거함으로써 고객이 믿고 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망과 인터넷을 분리(2011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우체국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는 물론 산간벽지와 도서지역에서 보다 빠른 우편·물류 서비스와 편리한 예금·보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최고의 정부기업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조경제 실현의 주역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심일터 조성을 통한 산재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국민 정보 서비스 강화, 산재예방정보 시스템 구축 및 보완, 정보화 추진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정보화 지원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사용자 위주의 정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안전보건 실무 길잡이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메뉴개편 및 지속적인 현행화를 실시하였으며, 내부업무 시스템(나누리)은 법령, 업무수행절차 등을 적시 반영하여 고도화(20종) 및 신규 개발(4종)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산재예방 통합정보 기반 유해·위험기계·기구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과 공공의 안전인증, 안전검사 정보의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공단과 민간재해 예방기관 간의 업무수행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구축한 K2B(Kosha To Business) 서비스를 고도화(2014년 7종)하여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였다. 100여 년간 사용해왔던 구 지번주소 체계를 대신하여 도로명주소 제도가 2014년 1월부로 전면 시행 되었다. 그간 도로명주소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 기반을 구축하여 왔으며, 올바른 주소사용 및 활용을 위해 기술지원 및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왔다. 이제는 정부 3.0 기조에 발맞추어 정보의 공유·개방을 통해 국민이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정확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명주소의 연계·전환·활용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공공·민간에서 정확한 주소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칭자료 제공 작업의 자동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국민의 주소 검색 및 활용 활동이 급증함을 고려, 인프라를 보강하여 안정적인 주소정보 제공 기반을 유지하고 사용자 중심의 안내 홈페이지의 통합검색 기능 및 검색결과 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2014년 8월부터 가사를 추가하는 종합형과 영아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교사형으로 서비스를 더욱 다양화하여 수요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른 서비스 비용 등을 차등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통합업무 관리망(행복e음)과 연계하여 유사혜택 중복 방지 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2015년 2월부터 아이돌봄 정부지원 자격 결정에 대한 지자체 집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5년 3월부터 영아종일제 대기관리 시스템을 실시하여 임신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에도 향후 이용을 위한 대기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자격요건에 따른 가점을 반영한 대기 순번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이용자 만족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는 2013년도 5만 1,393가구에서 2014년도 5만 4,362가구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보 네트워크의 활용은 생활세계의 재구조화, 경제 사회 기반의 변화 등 산업사회와의 단절을 운위할 만큼 인간 생활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정보공간의 확장에 따라 생활세계와 사회·정치적 소통방식이 정보 네트워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정보리터러시 교육, 정보기기 활용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 노력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인터넷 및 이동전화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 만 3세 이상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83.6%(2013년 대비 1.5%↑), 이용자 수는 4,112만 명(2013년 대비 104만 명↑)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인터넷을 포함한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지속적으로 증가(2013년 98.1% → 2014년 98.5%)하고 있으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회원국 간 비교에서도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사회의 발전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화 관련 법·제도를 정비·추진해왔다. 그 결과 정보화 추진의 법적 기반 마련, 변화에 대응한 신속한 입법, 지속적 해외 선진입법의 벤치마킹 등 정보화입법은 어느 선진체제에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발전을 거듭해왔다.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은 전기통신망 확장과 전산화를 기반으로 국가사회 정보화가 본격화된 시기로 인프라 구축 및 기반시설 확장을 위한 입법이 추진되었다. 이를 반영하는 대표적 법률로서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986년), 「전기통신기본법」(1983년),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1987년), 「공중전기통신사업법」(1983년), 「전기통신사업법」(1991년), 「전파관리법」(1961년), 「통신비밀보호법」(1993년) 등이 제정되었다. 정보사회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전파법」의 개정이 있었다. 「전자정부법」의 경우 국민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건강검진, 제세·공과금 납부 등에 관한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목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 등이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 장관이 데이터 활용 공통 기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공공서비스 목록의 관리는 전자정부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2013년 개정에서 도입된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은 국가정보화 기본 이념에 자유와 개방성을 반영하였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화 선도사업의 적극 추진과 데이터 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