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Future Strategy for the Economic and Social Changes Trigger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한편 개인 건강정보의 접근성과 주권 강화를 위해 미국 정부는 2010년부터 실시한 블루버튼 이니셔티브(Blue Button Initiative)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여러 의료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의료 기록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정보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과 함께 소유권을 향상시켰다. 장기적으로 정밀의료의 발전에 필수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전국 상호 운용적인 EMR 시스템 구축과 함께 개인들이 자신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표준화되지 못한 EMR 시스템과 의료법상 환자는 자신의 의료정보를 사본으로 보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져있는 의료정보를 검색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사본으로 인쇄물과 CD 형태로만 받을 수 있는 개인의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개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다운로드받거나 동의하에 제3자에게 제공해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인력 양성 정책 미흡)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면서 R&D부터 생산 ․ 관리까지 인력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 현장의 인력난은 심화되고 있고 인력양성 정책은 수요 ․ 공급간 미스매치로 인해 양적 ․ 질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원인으로는 ① 이론 ․ 기초 실험 중심의 대학 커리큘럼, ② 논문 작성 및 기초 중심 R&D ․ 인력양성, ③ 현장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지적된다. 특히,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 신규 육성 및 기존 인력의 재교육이 필요한 상황으로 2016년 기준 바이오 관련 학과 졸업생은 약 38,000명, 대학원 졸업생은 약 10,000명 수준으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기술인력 총원 26,481명을 크게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12대 주력산업 중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산업기술 인력이 부족할 정도로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의료기기(SW)와 3D프린팅 의료기기 등 첨단 융복합 기술이 의료기기 산업에 적용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의료 AI 시장은 2018년 14억 달러에서 연평균 43.8%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5년에는 약 17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의료기기(SW)는 머신러닝 방식을 기반으로 의료용 빅데이터를 분석해 특정 패턴을 인식하고 질병을 진단 ․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며 ① 의료용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정보를 분석하여 얻은 임상정보를 이용하여 환자의 질병 유무, 상태 등에 대한 가능성 정도를 자동으로 진단 ․ 예측, 모니터링하거나 치료하는 SW와 ② 의료용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영상, 체외진단기기로부터 나온 시그널, 신호획득시스템에서 나오는 패턴 또는 시그널을 분석하여 진단 ․ 치료에 필요한 임상정보를 제공하는 SW로 구분된다. 현재(’19. 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된 AI 기반 의료기기는 최초(’18. 5)로 허가받은 VUNOmed-BoneAge를 포함하여 10개이다. 한편 정부는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5대 빅데이터 플랫폼(바이오 빅데이터, 데이터 중심병원, 공공기관 빅데이터, 신약개발 플랫폼, 특허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빅데이터 구축의 경우, 개별 공공기관(공단, 평가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가명처리 후 개방 ․ 활용하는 것이 주요 사업 내용이지만 가명조치된 정보는 본인동의가 없어도 과학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의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원격의료 규제) 원격의료 분야는 발전 가능성과 경쟁력, 예방 ․ 관리 중심 의료 패러다임에 따라 중요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불릴 만큼 오랜 기간 제도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원격의료 당뇨폰을 개발하고 전 세계 원격의료 특허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가 규제된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원격의료의 경우, 2002년 개정된 의료법 제 34조에 따라 의료인간 원격협진 외 환자 대상 원격 모니터링, 원격진료, 원격조제 등 해외에서 허용되어 있는 행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성상 개발된 기술 및 서비스가 인체에 적용되는 등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윤리 ․ 규제적 장벽이 높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비 급증 등 국민들은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국민 다수가 바이오헬스 기술, 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48%의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으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72.2%의 국민이 보건의료 R&D가 국민의 행복한 삶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R&D 및 대표 성과에 대한 인지도는 10% 미만 수준에 불과하다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성상 세부 분야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간 갈등이 R&D 투자 등 공급 확대 정책의 효과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파악된다. 국민들에게 바이오헬스 산업이 제공하는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바이오헬스 기술, 산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의료영리화, 보험료 증가 등 국민들의 관심이 줄고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미흡한 기술사업화 제도적 기반 외 또 다른 문제점은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들의 진료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국립병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병원들은 진료중심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고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과의 연계 및 투자가 부족해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산업적 성과 창출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의 주요 특징인 저수가 정책과 최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하여 환자의 쏠림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연구 기능은 더욱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 최고 병원에 선정된 Mayo Clinic은 1986년 ’Mayo Clinic Ventures’를 설립하여 기술이전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사업화 1,807건, 기술창업 159개사, 기술이전 수익 약 5,584억 원 등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병원 중심 창업 활성화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수입이 Mayo Clinic 연간 수입의 약 10%를 차지하며, 이는 다시 R&D와 스타트업 육성에 재투자하고 있다.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에서 농수산식품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옥수수와 사탕수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콩을 이용한 바이오 디젤, 소 콜라겐(bovine collagen)을 이용한 인공피부,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 플라스틱, 밀크씨슬과 다시마 등 다양한 농수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건강식품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농수산식품은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의약, 바이오 화학, 바이오 식품 등 각종 바이오 관련 산업에 원료 및 소재를 공급하는 바이오 소재 산업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Dixit et al, 2017;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이민주, 2018). 농수산업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소재는 기존의 석유화학 및 인공소재보다 환경친화적이고 생체 부작용도 적다. 또한, 농수산 분야의 품종 개량 및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하여 바이오 의약품이나 바이오 에너지 생산 등에 필요한 작물의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거나, 목적에 맞는 변형된 작물을 생산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바이오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바이오 소재로 활용되는 농수산물의 충분한 공급과 바이오 원천 기술의 발달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농수산식품 분야와 다른 바이오 산업과의 긴밀한 연계 및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