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OECD 등 국제기구통계 생산 및 관리

환자경험 지표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환자의 요구나 가치에 얼마나 반응하고, 환자-중심적인지를 계량적으로 보여준다. OECD는 2006년 이후 환자경험 측정도구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해 왔다. OECD는 2013년에 처음으로 지표를 수집하였으나, 한국은 2017년에 처음으로 지표를 제출하였다. 환자경험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3차년도(2015) 건강설문조사에서 1) 의사와 대화한 시간은 충분하였습니까?, 2) 의사는 귀하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까?, 3) 의사는 귀하의 치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걱정스러운 점을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까?, 4) 의사가 치료를 결정할 때, 귀하가 원하는 만큼 의견을 반영해 주었습니까? 문항이 조사되었다. OECD는 회원국의 보건의료의 질 지표를 수집하고 비교하는 작업에서 나아가 의료의 질 변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및 관련 정책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의료의 질 측면에서 개별 회원국의 보건의료정책을 분석하여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는 「보건의료의 질 검토」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첫 번째 대상국이 우리나라였으며, 「보건의료의 질 검토: 한국편(OECD Reviews of Health Care Quality: Korea - Raising Standard)」보고서가 2012년 2월에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는 일차의료, 지불제도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OECD는 보건의료의 질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분석 연구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암 진료 성과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는 2001년부터 의료의 질 측면에서 OECD 회원국의 보건의료 성과를 비교하는 보건의료 질 지표(Health Care Quality Indicator, 이하 HCQI)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OECD는 매 홀수 연도마다 보건의료 질 지표를 수집 비교하며, 비교결과는 OECD의 보건 영역의 주요 통계인 보건자료(Health Data), 보건계정(Health Account)과 같이 한 눈에 보는 보건지표(Health at a Glance)에 수록된다. 한국은 2006년부터 HCQI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7년을 시작으로 홀수 연도마다 보건의료 질 지표를 제출하고 있다. 2007년에는 급성기 진료, 암 진료, 일차의료 영역 지표를 제출하였고, 정신보건, 약제처방, 환자안전, 환자경험으로 제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사회 건강보험의 보장범위(coverage)란 공적의료 지출에 포함되는 일련의 서비스와 의료재화의 수급 자격을 가질 자격이 있는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본 통계는 적용 인구 비율에 관한 통계로, 비용 부담과는 별개다. 비용 부담의 범주는 각 국가별로 보건비용 부담 정책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나 체코, 폴란드, 스페인, 터키, 영국 등은 개인의 부담이 전혀 없지만, 아일랜드의 경우 일반 진료는 35%까지 부담하며, 일본도 30% 정도를 부담하는 등 국가별로 보건비용 부담 수준은 크게 다르다. 대부분의 사회보장은 노동시장 참가자에게 자격을 주고 있으므로 고용조사는 중요한 자료원이다. 이 경우 적용지수의 구조는 경제활동을 하는 각 그룹(일반기업의 사무직 및 생산직, 공무원, 자영업, 농부, 성직자)과 의료급여를 받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구성된다. OECD에서 요구하는 민간건강보험은 민간건강보험 프리미엄을 통해 재원이 조달되는 보험 제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주어진 보험약정에 의해 받게 되는 보상에 동의하고 이를 위해 지불하는 보험으로, 이러한 보험 약관은 보험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보통 계약 사항으로 이뤄져 있다. 민간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대개 자발적이지만 일부 국가의 고용주에게는 근무조건의 한 부분으로서 의무적일 수 있다. 민간건강보험 가입에 대하여 특정 그룹 또는 다수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금은 가입자의 소득과 관계가 없다. 정부 소유의 보험업자(회사)라고 하더라도 정부를 재원조달 경로로 삼지 않거나, 정부에 의해 그 재원이 조달되지 않는 경우 민간건강보험으로 본다. 민간건강보험과 관련한 통계는 총민간건강보험, 제1 민간건강보험(primary private health insurance), 이중민간건강보험(duplicate private health insurance), 보완민간건강보험(complementary health insurance), 추가건강보험(Supplementary health insurance)의 가입자 수와 가입률 등 총 10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민간건강보험은 최소 한 개 이상의 민간건강보험 약관에 의해 의료서비스가 보장되는 개인의 수를 말한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의 민간 보험을 가입하는 등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OECD에서는 민간건강보험의 총 계약 수가 아닌 가입자 수를 요구하고 있다. 제1민간건강보험은 정부나 사회적 보장의 부재 또는 프로그램에 의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이 의료보장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민간 건강보험이다. 이중민간보험은 정부의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보장과 더불어 다양한 의료제공자 혹은 서비스 수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보험을 말하며, 보완민간보험은 정부 및 사회적 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의료 서비스의 초과금액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장하거나 환급하는 민간보험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이 민간의료보험에 해당되는데, 실손의료보험은 보완민간건강보험과 추가민간보험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구분이 어렵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자가부담금과 비급여 모두를 보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통계는 보완민간건강보험과 추가민간건강을 구분하지 않고 제출하였다. 보완민간보험과 추가민간보험의 경우 보험개발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를 생산하여 2013년부터 제출하였다. 민간보험업체들은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개발원에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보험개발원은 이러한 계약체결 사항을 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통계를 산출하였다. 한편, 제1민간건강보험과 이중민간건강보험 제도가 없어 그 수치를 ‘0’으로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