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외교의 변환

이러한 맥락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초 ‘통일대박론’을 제시하고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킨 바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다가오는 기회를 통일의 실현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는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여하히 효율적으로 통일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으며, 이는 새로운 통일외교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이 글에서는 독일통일의 사례에서 도출될 수 있는 시사점과 한반도 통일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정치경제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고찰을 배경으로 하여, 최근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외교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한국외교의 변환을 검토해 봄으로써, 제반 분야에서의 외교 노력이 집적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영역으로서의 통일외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최근 국제환경은 국제사회가 현실의 심대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는 전환기적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국제질서의 변화 움직임은 국제관계의 유지 방식을 양자는 물론 다자 차원에서도 변경시키게 되며, 이는 현상을 타파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역사적 변동의 대표적인 한 예로서 1990년 성취된 독일의 통일 사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독일통일 과정은 고르바초프 집권 이래 가속화된 구소련의 변화로 동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 차원에서 증폭된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인권 및 경제 상황의 개선 등을 요구하는 구동독 내부로부터의 요구가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압력으로 발전됨에 따라 급진전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우선, 구소련이 미·소 간의 군비경쟁에서 체제의 취약성을 노정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도 실패하는 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어 왔던 미·소 양 초강대국 간의 힘의 균형이 구소련의 약화로 무너지는 상황에서 국제정치 질서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점이 작용하였다.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진 시점은 구소련이 실질적으로 해체의 과정에 접어든 시기였던 반면, 미래에 예상되는 한반도 통일은 급속히 부상하는 중국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힘의 분포상의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힘의 분포상의 변화는 독일의 경우 양극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통일이 가능했다면, 한반도의 경우에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가 단일다극체제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국제질서의 관리도 독일의 경우 1975년 이래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결과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진행되어 온 헬싱키프로세스(CSCE)에 영향을 받은 반면, 한반도의 경우에는 아직 그 진전 방향이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하에서 통일 과정이 진전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제경제 질서와 관련해서도 독일의 경우는 이미 G-7의 회원국들이었던 독일과 일본이 미국에 버금가는 신흥세력으로 부상하였다면, 한반도의 경우에는 소위 BRICS로 일컬어지는 기존의 주요국들이 아닌 신흥국들이 세계경제 질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를 강화할 가능성이 큰 환경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즉, 독일의 경우에는 비록 1945년 이후 유지되어 온 브레튼우즈 체제가 사실상 붕괴되어 무체제(non-system) 또는 변형된 브레튼우즈 II가 현상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통일이 이루어졌으나 미국과 독일 등 주요 행위자의 구성은 동일한 상태였는데 반해, 한반도의 경우에는 매우 다른 행위자 구성 위에서 새로운 체제가 모색 내지 작동하게 될 환경에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1970년대 중반 중동의 석유 수입(收入) 급증을 배경으로 하는 유로 달러의 출현으로 국제경제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유럽 통합이 진전되는 한편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아·태지역 경제권의 부상이 가시화되는 등 세계경제 구도의 재편 양상 또한 국제경제 질서의 변경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경제력의 국제정치적 중요성 또한 증대되면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룬 서독의 위상이 제고되는 한편 동·서독 간의 경제 격차는 확대되어 동독 주민들의 경제적 불만 또한 점차 고조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셋째는, 1975년 발족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가 합의한 ‘헬싱키 최종 의정서(Helsinki Final Act)’의 10개 원칙(Decalogue)이 양자관계만이 아니라 다자합의도 국제질서 관리의 주요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한편으로는 유럽의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한편, 특히 제8원칙인 인권 조항이 동유럽 국가들 내부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요구 확대를 초래함으로써 공산권 국가 내에서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변경 요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목도되고 있는 국제적인 현안 중,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갈등으로 학계 일각에서는 ‘지정학의 부활’을 둘러싼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지정학의 부활은 역으로 전술한 글로벌 거버넌스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모색과는 다른 진전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거론하면서 지정학의 부활을 언급한 미드(W. R. Meade) 교수의 논지는17 새로이 강화되고 있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간과하고 있는 반면, 미국을 중심으로 유지되어 온 다자주의가 공고하다는 견지에서 지정학의 부활 가능성을 낮게 보려는 아이켄베리(J. Ikenberry) 교수의 주장18 또한 미국의 패권적 다자주의(hegemonic multilateralism)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대두로 논의되기 시작한 좀 더 보편적인 다자주의의 효용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2008년 시작된 미국 발 금융위기가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로 이어져 세계경제는 위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쇠퇴에 대한 관찰에 더 큰 힘을 실리게 하고 있는데, 비록 절대적인 차원에서의 미국의 힘의 우위는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 차원에서의 점진적 쇠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의 이면에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부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력을 중심으로 하는 국력의 변화는 국제정치에 있어서 경제 측면의 중요성 증대에 힘입어, 결과적으로 국제정치상의 힘의 분포가 새로이 재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을 필두로 러시아, 인도, 브라질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소위 BRICS 국가군의 부상은 경제지형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 간의 전략적 제휴가 국제정치 역학상의 변화를 결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