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4년에는 KICS를 통해 수사상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기능을 추가하였다. 법무부의 구인장 스캔문서 사본을 직접 조회할 수 있게 하여 전화 및 FAX 사본 수신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KICS 포털 정보의 효율적 전달을 위하여 사용빈도가 높은 게시판의 전면 배치 등 디자인을 개편하는 한편,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하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데이터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비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수사관 아이디 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1단계, 8.4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효율적인 암호화를 위한 노후 장비 교체(2단계, 2016년)와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적용 및 데이터 암호화(3단계, 2017년)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입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각종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 및 추가 도입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노후 서버 및 네트워크 교체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회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2010년 업무망과 인터넷 망을 분리하였고, 365일 24시간 보안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2013년 이후 매년 정보보호컨설팅 실시를 통해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여 개선하고 있다. 2014년에는 국회 및 위탁업체 직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 피해 예방을 위해 내부망에서 관리 중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하였고, 보안관제 인력을 2인 증원하여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등 중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PC에 대한 보안 점검을 매년 2회 수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정보유출 피해 예방을 위해 내부망에서 관리 중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하는 등 개인 정보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범죄예방정책국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호관찰, 소년보호 및 치료감호 직원들 간 범죄예방 정보의 신속한 통합 조회와 공유, 활발한 협업과 소통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범죄예방 업무 수행을 위해 ‘범죄예방정책국 통합정보 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우선적으로 노후화된 서버와 기반 시설(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등)을 교체하고 백업 시스템을 확충하여 범죄예방정보 시스템의 운영 안정화를 기하였다. 이를 통해 시스템 성능저하로 인한 서비스 지연이나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전기차단 등 외부 환경에 의한 시스템 장애 위험을 크게 감소시켰다. 그리고 보호관찰정보 시스템, 소년보호정보 시스템, 치료감호정보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해 망 연계 시스템과 DB 접근 제어, DB 암호화 소프트웨어 도입, 국정원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침입차단 시스템으로의 교체 등을 통해 보안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시켰다. 또한 대용량 스토리지 추가 확충, 동영상 서비스 개선, 시스템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도입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기여하였다. 2013년에 의욕적으로 출발한 정부 3.0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 확대와 관련 행정 서비스의 고도화 추진으로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맞춤형 행정 서비스 실현에 집중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이를 통해 활발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정보 활용 성과 창출을 위한 단계적 추진계획’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여 공공기관이 개방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 시스템 운영의 성과물로 얻어지는 환경 데이터가 높은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지속 적인 데이터 품질관리와 더불어 국민 맞춤형 서비스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출범 3년차를 맞이하는 해양수산부는 ‘디지털 바다로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정보화 비전 달성을 위해 ‘활기차고 역동적인 바다’, ‘살기좋고 걱정없는 안전한 바다’, ‘꿈과 희망의 해양공간 조성’이란 정보화 추진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면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정보화는 2013년 부처 출범 이후 내부 행정업무의 조기정착과 해운물류·항만·해양·수산·해사안전의 5대 업무 분야에 최신 ICT 기술의 융합·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사용자 맞춤형 수산업 정보 서비스 구축, e-Nav 기반의 해양안전 시스템 개발, 해운항만물류 통합 정보망 구축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등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치창출을 도모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시대적 요구사항인 해양수산 재난 정보 통합운영체계를 재정립하고 안전한 국민 먹거리 창출 및 수산업 관련 국제협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수산정책과 항만물류 One-stop 민원처리 서비스 구현 등 정보 단절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외교정보전용망은 1996년 정부의 중장기 정보화 촉진 중점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국가 외교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외교정보망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1998년부터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 국제 전용회선을 연결, 2015년 7월 현재 180개 재외공관에 외교정보전용망이 구축되었다. 외교부는 매년 신규로 개설되는 재외공관에 대해 외교정보전용망을 구축하는 확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함께 이미 전용망이 구축된 재외공관에 대해 지속적인 장애관리 등 운영을 통해 전용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통신환경이 열악한 재외공관의 전용망 회선대역폭을 증속하는 고도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주세부분관, 주팔레스타인대표사무소 등 신규로 개설된 2개 재외공관에 외교정보전용망을 확대 구축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전자영사민원 서비스의 제공 기반을 강화하였다. 외교정보전용망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131번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와 공공외교·일자리 외교 확대’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 국내운전면허 재발급·갱신 서비스,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자영사민원 서비스 제공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통합사증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법무부와 외교부로 이원화된 사증 관련 데이터 등 대내 서비스 통합이 완료됨에 따라 사증 관련 대외 서비스 강화를 통한 관광국부 창출을 위해 통합사증정보 시스템 구축 2차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간 사증이 필요한 외국인은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사증을 신청하고 발급받는 과정에서 수일 이상이 소요되었으나, 통합사증정보 시스템 구축 2차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이 구축됨으로써 사증이 필요한 외국인이나 초청인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자포털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사증을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해외 우수인력, 단체관광객 등 선량한 외국인에 대해 신속한 사증발급이 가능해져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181개 전 재외공관에 위변조 여권 식별이 가능한 전자여권 자동판독기를 추가로 배포하여 신분세탁을 통한 위험 외국인의 입국 시도를 사증심사 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게 되었고, 사증 신청인 및 초청인에 대한 과거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됨으로써 안전한 국경 관리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