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초연구정책 이슈 분석 및 플랫폼 구축 방안

전략적 혁신 창출 프로그램(SIP)은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가 부처의 틀과 기존 분야의 테두리를 넘어 스스로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새롭게 창설된 프로그램이다. 과학기술 종합 전략(2013년 6월 7일) 및 일본 부흥 전략(2013년 6월 14일)에 따라 종합 과학 기술회의(CSTI의 전신)가 사령탑 기능을 발휘하여 과학기술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을 결정했다. 전략적혁신창조프로그램은 부처와 분야를 넘은 횡단형 프로그램으로,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가 과제를 파악하고 예산을 배분하여 과제당 PD(프로그램 디렉터)를 선정하고 기초연구에서 실용화·사업화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제도 개혁과 활용 등을 추진한다. 2014년도 예산으로 ‘과학기술혁신창조추진비’를 내각부가 500억엔을 편성하였고, SIP에 325억엔(65%), 건강 의료 분야에 175억엔(35%)를 할당하고, 건강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건강·의료 추진 본부가 종합 조정을 실시한다. 2015년 및 2016년 예산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 기초연구사업의 추진에 의하여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을 개인연구, 집단연구, 기반구축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래부는 정부의 기초연구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무부처이며 인재양성과 관련된 정책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의 기초연구정책 및 사업의 지원관리는 한국연구재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2009년 6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개편되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된 산하의 3개의 연구관리기관인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하나로 통합되어 재설립되었다. 현재 한국연구재단은 기초연구 정책 집행기관으로 그리고 기초연구사업의 관리주체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학술·연구개발 활동 및 관련 인력의 양성·활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기초연구 관련 상위 정책조정 주체인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살펴보면, 기초연 구진흥협의회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위원회로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초연구분야의 발전 방안 및 투자 확대 등 주요 기초연구 정책 심의를 주도하는 협의회이다. 기초연구진흥협의회가 속해 있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 기술 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기초연구진흥협의회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주요기능으로는 기초연구진흥종합 계획 사전 심의·조정, 중앙행정기관 간 기초연구의 역할 정립 및 중복투자 조정, 기초연구비 관련 정부연구개발예산 비율 산정, 기초연구 투자 분석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조정·심의 등이다.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원장과 부위원장은 미래부 장관이 지명한다. 현재 제2기 협의회로 위원수가 15명에서 27명으로 확대되었으며 구성은 기초과학 분야 12명, 공학 및 의약한 분야 11명, 정책분야 4명 등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최근 선진국들은 도전적인 융합연구의 추진, 기술환경 변화 및 사회문제해결과 미래사회수요에 대응한 획기적인 성과 창출, 유용한 성과창출을 통한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 데이터 기반 지식생산을 위한 데이터 관리환경 개선 등을 기초연구정책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정책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정책변화와 흐름을 우리나라 기초연구정책에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기초연구시스템의 발전 및 경쟁력 제고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앞으로 이러한 글로벌 기초연구정책 흐름의 수용은 일시적인 접근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혁신환경이 급변하고 있 어 주기적으로 선진국들의 정책방향과 흐름과 변화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변화의 맥락과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선진국의 정책과 흐름, 정책의 진화방향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끌어내는 것이 정책 설계를 위한 기본요소로서 중요하다. 이렇듯 오픈 사이언스로 이행하며 연구자들은 물론 정부부처에 이르기까지 각계에 변화와 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오픈 사이언스가 지지를 받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출판업체 Taylor & Francis가 2012년 14,700여 명의 저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71%의 응답자가 연구가 유통되는 범위의 확대를 오픈 액세스 학술지의 장점으로 꼽았다. 그리고 학술계는 데이터 수집, 생성, 이동, 재사용에 드는 비용을 감소함으로써 연구 성과가 신속하게 확산되고 연구 효율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Hyde, et al.(2016: 790-794)은 데이터 클라우드를 통해 수집한 유전 정보만을 분석하여 우울증의 발병 원인을 밝혔다. 기존에는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하기 위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동의서를 받아 조직을 채취하는 등에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연구에 드는 시간을 감소하고, 표본 수가 증가하므로 정확성도 향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므로 연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오픈 사이언스는 앞서 나열한 개별 연구 단계에서 나아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ResearchGate라는 연구자들을 위한 SNS는 세계 각지에 있는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또한 연구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연구협력 파트너를 물색하기도 한다. ResearchGate는 2015년을 기준으로 600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예로 오픈 사이언스 프레임워크(OSF, Open Science Framework)는 연구절차 전반에 개방성을 도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며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구진과 데이터 및 각종 서류를 저장·공유하거나 프로젝트 일정을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OSF는 연구 목표나 가설을 검정 절차 이전에 확정·공개하는 연구 사전등록(pre-registration)을 추구하는 특징이다. 이로써 연구의 진실성(integrity)과 재현가능성 (reproducibility)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혁신정책 플랫폼(IPP: Innovation Policy Platform)은 2010년부터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기술혁신정책작업반(CSTP TIP)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웹기반 지식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13년 OECD와 세계은행은 그동안 개발협력을 위해 각각 축적해온 방대한 혁신정책 통계와 자료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혁신정책 플랫폼 사업의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였다. 혁신정책 플랫폼 등장 배경으로는 혁신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혁신성과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관심 또한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혁신을 위한 정책대안이나 설정에 대한 이해도는 아직 미흡하므로 정책설계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OECD 혁신 정책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