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7년 1분기 20171월~3월

권익위는 올 한 해 부패 척결과 대중 의식 및 국제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공무원, 교사, 기자에 대한 부적절한 접대를 근절하기 위한 엄격한 새 법의 시행과 발맞추어 권익위에서는 기업부문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대중의 반부패 의식 개선을 위하여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부패의 유혹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무원 교육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권익위가 부패 척결과 인식 개선에 있어 성취해 왔던 모든 성과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 최순실, 그리고 재벌 총수들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로 인해 빛이 바래게 됐다. 2016년 10월 이래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연일 대서특필되면서 한국 정치경제의 최고층 사이에 아직도 뇌물수수가 횡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남겼음에 틀림없다. 부정적인 뉴스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가운데, 최근 부패인식조사에서 유일하게 놀라운 점이 있다면 그 결과가 현 상황보다 더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도 재벌에 대한 수많은 대통령 특별사면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은 실질적인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들은 최순실 사건을 통하여 한국의 구시대적 기업경영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말한다. 고위정치인과 재벌총수들은 그러한 관행을 구태여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이고, 어떻게 홍보를 잘 해서 국민의 반발 없이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유지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여당이 재집권에 성공하게 된다면 쉽게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테지만,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이 정권을 잡을 확률이 커 보이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개혁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