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6년 노사관계 전망

2015년은 세계 금융위기가 발발한 지 7년이 되어 미국, 독일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위기에서 벗어났으나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와 브라질 등은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새로운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데다, 그동안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중국의 고도성장이 둔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세계경기는 여전히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세계적인 교역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수출에 의존해 온 우리나라도 수출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수입규모가 더 빠르게 줄어들어 교역 규모가 축소되면서 동시에 경기침체형 무역흑자는 커지는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정부가 연초에 예측했던 3.5% 수준에서 0.5%～0.9% 정도가 낮은 2.6～3.0% 정도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세계경제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제조업의 여러 업종 그리고 일부 서비스업종들이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빠른 성장에 따른 수요증가 등으로 비교적 순조로운 성장을 지속해 왔던 여러 산업과 업종에서 경기불황이나 저성장 속 적자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혹은 비용절감을 위해 구조조정를 해 오고 있다. 2014년 이래 금융산업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업종에서 대규모 명예퇴직을 이용한 구조조정이 개시된 이래 2015년에도 일부 은행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마무리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제조업에서도 자동차와 전기전자는 예외이지만, 조선과 기계업종에서는 해외시장 수요감소에 따라 수출이 줄어들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2016년에는 저성장이 뉴노멀(New normal)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저성장 시대로 들어선 영향이 고용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확산될 것이다. 2015년 낮은 성장률과 2016년 낮은 성장 전망에 따라 2016년도에도 낮은 임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임금인상률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경우 임금교섭에 대해 거는 기대가 낮고 임금교섭으로 인한 노사갈등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저성장 시대로 들어섬에 따라 저성장의 충격은 기업입장에서 서서히 그러나 강력하게 다가올 것이다. 고성장을 전제로 짜여진 기업의 수입과 매출구조, 조직과 인사시스템, 고용관행 등을 저성장시대에 맞게 조정하거나 개혁하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를 들면, 기업들이 저성장 시대로 들어섬에 따라 기존의 호봉제에 따른 호봉급 인상과 연례적인 임금인상의 합이 성장률과 생산성 증가률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경우 이를 조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한국경제의 저성장, 조선산업과 기계금속, 석유화학 등 주력업종에서의 위기와 침체로 인해 고용안정에 위협을 느낀 유노조 사업장의 노조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국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투쟁적으로 싸울 수 있는 노조 집행부를 선출하였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쌍용차 기업노조, 금속노조, 한국노총의 금속노조연맹에서 임원선거 결과 온건한 집행부가 아니라 보다 투쟁적인 집행부가 당선이 되었다. 이것은 현장 노조원들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구조 조정이나 변화에 대비하여 고용안정, 근로자들의 권익확보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5년은 민주노총이 설립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20주년이 되는 해에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에 피신했다가 구속된 사건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하나는 현 정부 들어서 민주노총 및 산하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과의 노정관계가 매우 경색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강경한 정책도 원인이 되겠지만, 민주노총이나 산하 조직이 정부에 보여 온 태도나 입장으로부터도 노정관계는 경색되었다. 다른 하나는 민주노총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점차 존재감도 약화되어 왔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점차 강하게 형성된 것은 정부나 보수적인 여론 탓도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민주노총의 그동안의 행동이나 비현실적인 주장 등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민주노총이 조직력이나 물리적 영향력의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회세력 중 하나로 등장했으나, 실제로 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책임있는 사회세력으로 성장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민주노총이 20주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묻고 토론하는 대중적인 토론회 하나 조직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민주노총과 그 산하 조직이 어려움 속에서도 비정규직 이슈나 저임금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온 노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정권과 사용자만을 탓하면서 스스로 성찰하지 않는 한,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전혀 새롭게 제기되는 노동시장과 고용시스템의 과제를 떠맡고, 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의 기대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재탄생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2015년 들어 노정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어온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민주노총의 관계는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화와 전교조의 노조 아님 통보, 철도노조 파업을 계기로 벌써부터 대립의 길을 걸어왔으나, 정부와 한국노총과의 관계도 2014년 공공부문 방만경영 해소,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된 5.1 실무합의 내용의 이행 부진, 2015년 임금피크제의 추진, 2015년 9․15 노사정대타협 이후 정부의 노동5법 국회 상정, 2대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둘러싸고 대립의 골이 깊어졌다. 더구나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과 노동개혁을 4대 개혁과제로 천명하고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하면서 노정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급기야 한국노총이 정부가 제출한 노동5대 입법이 별다른 수정 없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정부가 2대 가이드라인을 노조와 협의 없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노사정위원회의 9.15 합의도 파기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도 탈퇴하겠다는 위협을 하기에 이르렀다. 2015년에는 주요 사업장에서 임금인상, 단체교섭, 구조조정 등을 둘러싼 대규모 노사 갈등을 빚어 사회적 주목을 끄는 일은 없었거나 있더라도 주목을 덜 끌었고 적었다. 2015년의 노사관계 특징은 오히려 노동과 고용을 둘러싼 좀 더 큰 정책적 의제, 공무원연금개혁, 임금피크제 등 공공부문 개혁, 최저임금인상,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동5법 등 정책과 제도개선을 둘러싼 의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란이 커졌고 거리에서의 대결이 두드러졌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노동관련 정책적 의제, 제도개선을 둘러싸고 노사정이 논란과 대결을 벌이는 사이에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지속, 저성장에 따른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인상, 소리 없이 지속되는 구조조정, 서비스산업에서의 원하청 구조 속 노사관계, 감정노동과 같은 새로운 노동이슈의 등장 등이 2015년의 두드러지지는 않았으나 중요한 이슈로 볼 수 있다.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면서 현대자동차와 같이 임금피크제의 도입이라는 새로운 변수에 따른 노사갈등이 중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교섭에서의 심각한 갈등은 별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