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셜펀드 활성화 방안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요주체(사회적기업체)와 공급주체(금융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사회적금융 전문 중개기관 또는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맡고 있는 조직은 사회적금융 전문 중개기관, 사회적금융 전담 중간지원조직, 박애형벤처, 사회적가치 평가기관, 사회적주식거래소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정보와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의 발행 및 인수업무를 맡으며, 때로는 투자자들을 대신해 사회적기업들에 다양한 형태의 자금과 기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도 한다. 사회적금융 전담 중간지원조직은 금융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겸비한 조직으로 사회적금융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한다. 중간지원조직의 임무는 사회적 가치창출에 기여할 새로운 유망한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해당 사업을 맡을 사회목적조직을 조직하며, 이곳에 자금을 제공할 투자자들을 접촉하고, 리스크를 분담하고 신용을 보강해줄 정부나 공익재단을 확보하며, 해당 사업에 적합한 유가증권을 설계하고 발행하며 사업 프로젝트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박애형 벤처는 수익 창출이 기대되지만 그 전망이 전통적인 상업적 투자가들을 끌어들일 정도로까지는 확고하지 않은 창업 단계의 사회목적조직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된다. 박애형 벤처는 상환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보조금이나 기부금 성격의 인내자본을 제공하되, 자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영 조언, 기술 지원 등을 함께 제공한다. 또한 투자한 사회목적조직의 경영과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회적·경제적 목표와 관련한 성장 전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성과지표를 근거로 업적을 평가한다. 사회적 가치 평가기관은 투자자들이 일관된 틀 속에서 여러 사회 목적조직들의 활동을 비교하고 투자대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표준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기관이다. 기업 소유권의 관점에서 기업의 종류를 구분해 보면, 투자자소유기업(주식회사), 노동자소유기업(노동자협동조합), 공급자소유기업(사업자협동조합), 소비자소유기업(소비자협동조합), 비영리기업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회사의 경우에 투자자와 이용자(구매자, 노동자, 혹은 공급자)가 분리된 반면에 협동조합은 상호 일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협동조합은 이용자가 조합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거나 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어서 투자를 부차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최근에 등장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전통적인 주식회사나 협동조합과는 달리 소유권이 매우 약화되고 다중 이해관계자가 지배구조에 참여하여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생산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전통적 협동조합과 비영리기업과의 혼합형태(hybrid)라고 할 수 있다. 금융협동조합은 소비자, 생산자, 일반 노동자 등이 예금이나 대출, 혹은 보험이라고 하는 금융서비스 상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기 위한 일종의 소비자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상업은행의 고객이 그 은행을 소유한 기업이 금융협동조합인 것이다. 이러한 금융협동조합은 유럽과 미주 대륙 및 아시아 등에 널리 보편화되었다. 그리고 스페인 몬드라곤 지역에서 발견되는 까야 라보랄(Caja Laboral, 노동인민금고)은 여러 개의 노동자협동조합들이 출자한 금융협동조합으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 및 컨설팅을 주요 업무로 하여 설립된 독특한 경우이다. 1990년대 유럽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의 노동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의 재생이나 전통문화 및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커뮤니티협동조합 등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정책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전까지는 주로 빈곤의 탈출을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협동조합은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정책 수행 시스템 내에 편입되어 왔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발전해 온 한국의 협동조합은 고도성장기에 빈곤 탈출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적지 않게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도성장의 방식이 정부 주도의 자원 동원형과 자원의 편중 배분형이었기 때문에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도 이러한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정책의 주요한 집행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치중되었고, 주로 고리대 정리를 위한 금융협동조합의 기능에 편중되어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이 1960～80년대에 고도성장을 달성하면서 1인당 소득수준이 1만 달러에 도달한 1990년대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노동자생산협동조합 등 새로운 협동조합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설립되어 발전해 오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생활재 공동구매협동조합, 대학생활협동조합, 의료서비스 공동구매협동조합, 육아서비스 공동구매협동조합 등 네 종류로 나누어진다. 2011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4년 1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된 것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치권과 새로운 협동조합 운동진영의 공동 노력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실업과 양극화, 복지 수요의 증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 정치권이 자조와 협동 노력을 통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민간의 노력에 주목한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실험에 제도적 기반의 길을 열어 준 것이다. 그동안 민간에서는 의료생활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노동자생산협동조합, 종업원소유기업, 자활기업 등을 추진해 왔는데, 그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다.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은 이러한 제도적 기반의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을 바탕으로 의료, 육아, 돌봄서비스, 복지, 운송, 주택, 리서치, 자동차정비, 소매유통, 급식, 환경, 재활용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013년 7월 말 기준 설립된 협동조합을 조사하여 응답한 743개 협동조합의 실태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유형별 자금 수요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743개 협동조합의 총자산은 294억 원(조합당 39.6백만 원)이고 이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218억 원으로 전체의 74.1%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협동조합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자협동조합의 조합당 평균 자산액이 39.8백만 원, 소비자협동조합이 37.3백만 원, 직원협동조합이 26.4백만 원,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 35.1백만 원, 사회적협동조합이 96.3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당 총자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협동조합의 운영자금 조달방법은 출자금을 통한 조달이 72.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매출액(33.2%), 조합원 회비(23.2%), 금융대출(4.4%)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부금이나 지원금을 통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