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국방태세 유지와 발전

이상과 같은 인식에 따라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전문 연구기관으로서 2020년의 세계와 동북아, 한반도의 안보정세 전망 뿐 아니라 우리 국방에 맡겨진 주요 정책 과제의 핵심 쟁점과 이슈,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2020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 보고서를 기획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먼저 제2장에서 세계와 동북아, 북한 정세를 전망하고, 국방정책을 둘러싼 내외의 환경 여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총 15개에 이르는 국방정책 과제들에 대해 핵심 쟁점과 주요 이슈를 분석 한 후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온다는 말처럼 높은 불확실성이란 다양한 가능성의 다른 말이 기도 합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구상 어느 누구보다 평화와 안전을 갈 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한반도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할 때 입니다. 이 보고서가 그러한 노력을 모으는 데 하나의 유효한 방향타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둘째로 더 복잡하고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안보상황 속에서 우리의 국방역량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내실 있는 노력을 배가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 노력과는 별개로 강대국 간 세력 균형 변화로 초래된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여 국가들은 저마다 군비경쟁과 공세적 대외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 결과 미래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으로 묘사되는 청장년층 인구 급감은 수정이 가능하거나 더이상 피할 수 있는 미래가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들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동시에 도전도 제기합니다. 기술이 현실의 제약을 극복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기도 하지만 미래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 더 큰 위기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현재에 안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명백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방부는 2018년에 국방개혁 2.0을 발표하고 미래를 위한 대비를 본격화 해 왔습니다. 한국의 안보와 국방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전작권 전환 역시 착실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늘 두려움과 주저함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외면할 수 없다면 스스로 주도해 나가는 것이 언제나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2019년 한 해의 세계 정세는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이 더욱 노골적인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그 결과로 초래된 글로벌 및 지역 질서의 변화가 본격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주요 강대국들의 대외정책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고 그로 인한 2차, 3차의 파급효과가 추가적인 변화를 연쇄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의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다. 그러나 변화의 방향 자체는 비교적 확실해 보인다. 2019년 동안 더욱 본격화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은 오랫동안 지속될 양국 간 경쟁의 서막일 뿐이다. 서로에 대한 안보상의 불신은 상호 상승작용을 하면서 악화되는 구조이다. 경제적 상호의존이 갈등을 완화하는 정도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완연해 보이며 경제ㆍ군사적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10년은 중국이 미국에 대해 둔화된 추격을 지속하면서 양국 간 갈등과 긴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인도ㆍ태평양 지역은 미국과 중국이 직접 충돌해 힘을 겨루는 각축장이다. 전반적인 종합국력과 군사력은 여전히 미국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고도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오랫동안 높은 국방비를 유지하면서 군사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온 중국의 노력으로 군사력의 격차는 점차 줄고 있다. 특히 자신의 연안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 할 수 있는 중국에 비해 광활한 태평양을 건너가야 하는 미국은 한 전문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먼 거리의 폭정(the tyranny of the distance)’과 싸워야 하는 불리함을 안고 있다. 경제성장 둔화로 돌아선 중국은 사회적 불만을 누르기 위하여 권위주의화의 경향을 지속하면서 국내정치에서는 민족주의에 대한 호소를 강화할 것이다. 그 결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주창하는 미국과의 대립각은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경기는 반환점을 돌아 마치 장기나 체스에서 중반 이후 한 수, 한 수가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 되며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되듯, 대부분의 대외정책이 전략적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하는 견제와 공세의 수단으로 기획되고 집행될 것이다. 미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성과 비예측성이 심화될 것으로 인식해 왔다.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이 글로벌 및 동북아 지역 권력 배분의 변화를 촉진할 것을 인식하고, 2019년 8월 INF 조약 파기로 인해 역내 군비경쟁이 심화될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북핵 협상을 진척시키기 위해 노력 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공세적 사이버 능력은 여전히 중요한 안보적 위협으로 평가한다. 미국은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연대가 강화되고 있음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중러는 ‘신시대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약속했고, 양국 간 연합군사훈련을 확대 실시하며 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하는 등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활동이 동북아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러정책의 경우, INF 조약이 파기되어 전략적 불안정 상황이 우려되는 가운데 미 러관계 악화는 지속되고 있다. 2019년 10월 촉발된 시리아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의 중동 지역 영향력은 확대되었다. 대일정책의 경우,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하 미일동맹의 군사적 상호의존성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의 외교적 자율성 확대를 암묵적으로 인정해주는 분위기다. 2019년 6월, 미일은 무역협상 합의 달성을 발표하고 협정에 서명했다. 대한반도 정책의 경우, 북미 협상 동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8개월 만에 개최된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조차 북미 양국은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북한이 연말까지 북미 핵협상의 시한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기간 내에 어떠한 정책행보를 보일지 주목되며 대통령의 탄핵국면, 2020년 말까지 이어지는 대선국면 등 미국 내 정치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된다. 동맹을 둘러싼 우려를 한층 고조시키는 것은 미국 우선주의가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세계관과 동맹관으로부터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서』 등 일련의 안보ㆍ국방 전략문서를 통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미국 안보전략상 최우선 과제임을 선포했다. 냉전의 절정기에 소련의 GDP 수준이 미국의 60%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때 2020년대 중반 미국 GDP를 앞지를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던 중국의 위협이 미국 내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추진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적과의 중장기적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좌절시키고 감히 도전하지 못할 국력과 군사력을 구축하기 위해 국력을 집중하고 비축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 관계들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자 한다.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기 위해 국력의 낭비요소를 없애고 그 일환으로 동맹의 역할 확대, 방위비 분담 증액을 통해 동맹체제의 유지비용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