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14호

한국은 그동안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 하여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무역규모가 1조 달러 이상의 세계 15위 경제 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국민소득은 7년째 2만불에, 무역규모는 5년째 세계 15위에 머물고 있어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새로운 발전전략으로서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운영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창조경제(The Creative Economy)’ 패러다임을 추진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무엇일까?, ‘창조경제’를 처음 주창한 영국의 경영전략가 존 호킨스는 ‘창조경제를 위한 유통화폐는 지식재산이며, 지식재산이 없는 창조경제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창의적 아이디어, 연구개발, 사업화, 시장에 이르는 지식재산 생태계가 창조경제 발전전략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다. 우리나라의 상표출원은 세계 5위(’11년, 133,645건), 디자인 출원은 세계 2위(’11년 56,524건)이나, 인터브랜드사가 조사한 세계 100대 브랜드에 우리기업은 3개만이 포함되어 있고, 세계 50대 디자인 기업에 4개가 포함되는 등 상대적으로 글로벌 브랜드와 디자인이 부족한 실정이며 모두 대기업 위주이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자본부족 등의 이유로 제조와 판매에만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술의 평준화, 국제화는 가속될 것이지만,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이미지 정체성과 전략적 브랜딩을 통해 가격경쟁 기업이 아니라 가치창조 기업으로 변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제고 하고 있다. 예를들어, 미국 커피전문기업 스타벅스는 제품의 질, 매장분위기, 디자인 등 브랜드 이미지 창출 노력을 결집시켜 현재의 명성을 얻었고, 스위스 시계 산업인 스와치는 인간의 감수성과 창의성을 일깨운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시간의 개념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 미국의 James Conley 교수는 ‘특허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고, 브랜드의 가치는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특허는 20년간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나, 상표는 실질적으로 기간의 제한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10년마다 갱신 가능), 계속 사용할수록 소비자의 충성도는 높아져,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 애플사는 Mp3 플레이어인 I-Pod이 시장에서 기술의 신규성이 퇴색하자, 제품의 경쟁력을 상표(트레이드 드레스)와 디자인을 통해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인터브랜드 조사결과 1위인 애플의 브랜드 가치는 983억달러에 달했고, 8위인 삼성은 396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시가 총액이 각각 4,500억달러와 2,000억달러임을 감안할 때 무형의 자산인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기술과 품질은 물리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다 높은 가치인 ‘소비자가 인정하는 프리미엄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상표와 디자인이다. 에르메스의 버킨백(Birkin bag) 가격은 최저 800만원에서 최고 2억원에 이른다. 품질과 기능만으로는 일반백(bag)과 가격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상표와 디자인의 힘이다. 상표와 디자인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데, 명품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는 전체 고용에 기여하는 비율이 상표집약산업은 20.8%, 디자인집약산업이 12.2%에 달하며, 비지식재산산업에 고용된 사람의 주급은 평균 507유로인 반면, 상표집약산업 근로자는 791유로, 디자인집약산업 근로자는 666유로로 일자리의 질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글로벌화로 인해 상품의 국경이 무너져 전 세계 기업간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했다. 인터넷 쇼핑몰, 병행수입 등을 통해 외국 상품도 국내에서 널리 유통되면서, 상표브로커 문제와 국제상표 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외국인의 국내 상표 디자인의 출원과 내국인의 해외 상표 디자인 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외국 상품중에 상당한 브랜드가 미등록 상표이며, 내국인 국제출원 역시 우리나라 수출규모와 국내출원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이처럼 해외 권리획득이 부진한 이유는 해외에서 상표 디자인 등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도 있겠지만, 권리획득 과정이 어려운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해외 출원시 먼저 해당국가의 언어로 인한 어려움이 따르고, 제도 및 심사관행의 차이로 권리획득 전략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협력사업으로 TM5 국가 내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상품 서비스업 명칭을 교환하여 5개국 출원인들의 해외 상표출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예를 들어, ‘김치’라는 상품에 사용될 상표를 다른 국가에 출원하고자 할 경우, 해당국가에 ‘김치’라는 상품이 없으면, 등록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TM5 국가간에 매월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상품 목록을 교환하여 상호간 인정되는 경우, 그 목록을 공개하고, 향후 국제 상품분류(니스 분류)에도 반영시킬 예정이다. 한국 특허청은 우리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명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유럽에서 인정되지 않는 명칭들을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해외시장에서 사용되는 우리 전통상품 명칭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TM5 공식 웹사이트와 이번 회의에서 승인된 ‘공동심사사업(심사결과 비교 분석)’이 있다. TM5 웹사이트는 TM5간의 원활한 업무 협의를 도모하고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특허청 주도로 전세계 유저들에게 TM5 국가의 제도, 통계, 기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14년 1월에 개통예정이다. 공동심사사업(심사결과 비교 분석)은 TM5 국가들간에 동일상표에 대한 심사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국의 상표법과 심사 기준, 심사관행 등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표제도의 통일화를 모색하는 한편, 비교 분석자료를 출원인에게 제공하여 해외권리 획득을 위한 전략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자사 브랜드를 해당 국가에서 권리화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상표라도, 상표 제도의 속지주의 원칙상 해당 국가에서 등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공동심사 사업(심사결과 비교 분석)을 통해 등록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