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창조경제활동 현황과 지역혁신 정책 방향

그간의 지역혁신시스템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서는 부처간 갈등이나 지역내 통합시스템 부재, R&D 위주의 지원, 인프라의 중복투자 및 활용도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창조경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혁신시스템은 혁신주체들 간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주체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혁신사업들이 연구개발 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지역혁신시스템 성과는 산학연 그리고 정부 등 지역혁신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과 학습된 지식의 축적을 통한 혁신적 성과창출이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혁신으로 이어져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나타나므로 혁신주체들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상호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지역의 혁신 거버넌스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으로 지역의 혁신 거버넌스는 지역내 다수의 혁신지원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집중화된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지금 전 세계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지역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며, 지역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혁신역량이라는 인식하여 선진 각국은 지역의 기술혁신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비전이 제시된 이후 창조경제성장을 위한 여러 노력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진행되고 있다. 창조 경제성장 비전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및 실행과 더불어 창조경제성장 실천의 주역인 지역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창조혁신 역량을 확보 및 활용하고 적극적인 수용 노력도 중요하다. 즉, 지역창조경제목적은 창조혁신역량 확보 및 성과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정부 및 각지자체에서는 혁신역량 확보 및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제도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창조경제성장 비전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및 실행과 더불어 창조경제성장 실천의 주역인 지역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창조혁신 역량을 확보 및 활용하고 적극적인 수용 노력도 중요하다. 중앙정부 및 각지자체에서는 지역창조경제목적인 창조혁신역량 확보 및 성과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달성을 위해 지역별 창조경제센터나 지역별 창조경제협의회 구축·운영 등 혁신역량 확보 및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제도 등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차원이나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측면에서 볼 때 중앙정부 차원의 창조경제혁신전략과 함께 지역차원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지역특화 전략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 지역차원의 창조경제혁신 전략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창조경제 실현의 mechanism 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구는 창조경제성과를 극대화를 목적으로 지역에서의 창조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역량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현 정부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 비전이 제시된 이후 창조경제성장을 위한 여러 노력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혁신 역량 확보 및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제도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 혁신 도모한다는 방침 하에 지역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지역창조경제협의회 거점으로 추진하고있다. 지역창조경제협의회는 지역 인재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 모델을 확립하여 지역 현장에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고루 확산해 나가는 것이 관건으로 파악하고 그동안 꾸준한 투자를 통해 지역 혁신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 혁신주체간 연계·협력할 경우 시너지 창출 가능하다고 인식하에 출발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창조경제협의회는 지역경제의 혁신주체들 간 연계·협업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자원의 연계를 통한 지역 혁신거점 구축하는데 우선 추진하여 왔다. 2장에서 언급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실현방안에 나타난 목표 및 전략의 달성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건과 투입 자원, 성과, 중간 처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정부는 창조경제를 창의성, 과학기술 및 지식 융합에 기반한 경제 운용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중소기업과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및 시장을 창출하는 경제로 정의하고 있는 바, 이에 적합한 지표를 도출하였는데 지역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창조경제 발전의 주도적이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바, 지역의 역량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모형 발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노력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 발굴과 지역의 산업⋅지식네트워크의 다양화, 확대 등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형 발굴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객관적인 지역창조경제 수준을 비교평가하기 위한 모형 개발을 위해 국내 통계 중 지역혁신관련 통계 현황을 파악하고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선진지표와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적인 측면 이외에도 지역차원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시책들에 대한 성과가 의도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취약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틀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틀 개발을 통해 창조경제 관련 역량을 지역간 비교해 봄으로써 지역별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역차원에서 향후 나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창조경제역량에 대한 지수 측정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시책들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향후 추진될 지역산업 정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에 대한 자료가 축적된다면 특정 지역창조경제혁신지표의 지수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지역의 수준이나 변화 추세를 파악하여 지역경쟁력 제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지역별 역량과 국가차원의 지표별 분석을 통해 분석 대상의 현 위치에 대한 현상 진단뿐만 아니라 시계열비교를 통해 기존 추세를 분석하고 미래변화도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역량을 평가하고 비교 분석하기 위한 모형 발굴과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유럽, 미국 등은 자국의 창조경제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모형과 지표를 개발, 활용하고 있으며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점과 발전시켜야 할 방향을 파악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STEPI, KISTEP, 현대경제연구원 등에서 각각의 연구 목적에 맞게 국내 실정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여 왔으며 이들 지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강약점 등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차원에 적합한 지표 개발은 없는 실정이어 지역의 혁신역량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지역창조경제 수준을 비교평가하기 위한 모형 개발을 위해 국내 통계 중 지역혁신관련 통계 현황을 파악하고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선진지표와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