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구현을 위한 도로 중심의 융복합 방안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사업

최근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실업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업의 고용 창출 및 청년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취업상담, 컨설팅, 교육 아카데미 등 청년층에게 꾸준히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와 사용자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실업률을 낮추고 사용자의 인력 수급에 편의를 제공하여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창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유망 산업 및 청년 산업을 지정하여 창업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고, 청년창업특례자금 지원을 통하여 유능한 청년들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창조경제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 (ICT)의 활용은 개인간 단순한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킹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식과 기술 공유를 극대화하고 고용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하고 신규 창업을 활발히 하여 창조 산업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은 우리나라가 그간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했던 반도체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수익성이 감소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해야만 지속적으로 고용과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창조경제는 상상력과 창조성에 기반한 경제체계를 구축하여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공허한 정치적 공약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도약의 새로운 발판이 될 수 있으려면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사업들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창조경제 (creative economy)는 현 정부의 제일 국정목표이자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되었다. 기존 산업에 다양한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고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한국 경제를 ‘빠른 추격자 (fast follower)’에서 ‘선도자 (first mover)’로 재탄생시키겠다는 목표로 제시되었다. 창조경제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아직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창의성과 경제의 관계로 창조적 행위와 경제적 가치가 결합한 창조적 생산물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형태를 창조경제라 할 수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조산업 (creative industry)으로, 예술분야로부터 과학, 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15개에 달한다. 창조 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2000년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2.2조 달러에 달하고 매년 5%씩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창조활동의 가치와 역할이 더욱 중시되어 창조경제의 등장이 과거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되었던 산업 혁명에 버금가는 변화 (창조 혁명)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세계 금융위기 및 경제 위기를 통하여 국제 무역이 대폭 감소되었으나 창조적 상품 및 창조적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상황의 부침과 관계없이 창조 산업이 많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창조적 산업과 창조 서비스 측면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창조경제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한 이면에는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그 동안 세계적으로 주류를 이루었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 한계에 도달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했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안을 모색하려는 의지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혁신전략 보고서를 통하여 미국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세계적으로 최고 순위의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운영방식을 개혁하고 경제 발전을 위하여 창의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창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연설에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창의적 기술 개발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선점하여 경제에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대통령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도 혁신과 고용창출 유지를 위하여 지속가능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통령에게 새로운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제언하였다. EU에서는 문화와 창조산업이 유럽의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직을 강화하고 연관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1984년부터 수행된 범유럽 차원 공동연구개발 사업인 EU Framework Programme을 통하여 협력 (Cooperation), 아이디어 (Idea), 인재개발 (People), 역량강화 (Capacities)와 같이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창의적 기초연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창조경제정책은 경제적 요구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사회적 불평등,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지역 사회의 요구 등에도 대응해야 한다. 전 세계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와 창조적 활동에 역점을 둔 창조적 도시를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앙 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정책을 집행할 수는 있지만 다양한 정책을 빠르게 실행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창조 경제는 지방자치 단체와 중앙정부가 나름의 비전과 목표를 독립적으로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동일한 문제 의식을 공유하여야 하고 추진 주체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는 협의를 통하여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창조산업을 위해서는 생활과 작업이 가능하기 위한 공간과 창조 산업의 성과물이 서로 교환될 수 있는 교통 및 유통망이 필요하다. 창조 산업에는 창의성이 중시되고 다양한 분야 간 융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전통적인 중공업 및 경공업보다 복잡하고 더 많은 구축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창조 산업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창조 단지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존 지역 사회에서는 이러한 창조 단지를 구축하는 것이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첨단 정보통신기술 (ICT)을 창조 산업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 창조 산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창조산업과 관련된 기업 활동이 경제의 다른 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창조 산업이 그 분야의 새로운 주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과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창조 산업은 선진국에서 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의 실질적인 개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