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보장 및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연구 최종 결과 보고서

지금까지 영국, 독일 및 일본의 장애인고용지원 정책을 살펴보았음. 각국이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우선 영국의 경우, 고용지원과 소득보장을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운영하며 이를 위한 실행조직으로 지역단위에 Jobcentre Plus Offices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같은 고용복지 통합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고 있음.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고용-복지 연계 ‘내일(My Job) 드림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맞춤형 고용-복지연계 강화를 통한 국민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또한 남양주시의 경우 ‘남양주 고용복지 종합센터’를 개소하여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영국의 고용복지 통합 및 운영은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의 고용복지 통합정책의 중요한 선진 사례가 될 수 있음. 또한, 영국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소득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능력 및 욕구를 사정함으로써 최대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취업을 통한 자립·자활을 도모하고 있음. 예로서, 근로조치제도 제공자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렘플로이인데, 최소한 근로시간의 5%를 훈련과 학습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렘플로이 공장 내에 학습장을 설치하였음. 2006년 현재 렘플로이는 83개 공장, 11개 렘플로이 인터워크 등의 영역들에서 약 9000명을 고용시키고 있음. 특히 인터워크는 지원고용에서 일반고용으로의 전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1988년에 설립되었는데, 각 사업장에서 일정 수준의 기술을 축적한 장애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렘플로이 내의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영국의 어느 사업장에서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뿐만 아니라 인터워크는 장애인들에게 조언, 훈련, 고용기회와 관련한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사용자들에게도 장애근로자의 고용과 고용유지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음. 둘째, 독일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고용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사무소, 장애인고용공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사무소가 그러함. 하지만 독일의 경우 중증장애인 직업통합 프로젝트를 통해서 상당히 민관네크워크를 견고히 구축하고 있는 점이 돋보임. 즉, 독일경영자연합체, 독일수공업중앙회, 독일노조연맹 등과 같은 민간 기관과 의료직업재활수행기관과 같은 직접서비스 제공기관 그리고 노동사무소 및 통합사무소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전체적으로 참여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통합을 위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고용 또는 지원고용에서 일반고용으로의 전이가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의 경우 매우 힘든데, 독일의 경우 이와 같은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와 같은 민간기관 및 기업체의 협력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임. 따라서 우리나라 장애인고용 통합모델 개발 시 이와 같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과 매우 유사하지만 복지시설 이용자나 특수학교 졸업(예정)자의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헬로워크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장애인취업지원팀’을 구성함으로써 개별적인 지원을 실시함과 동시에 노동, 복지분야의 담당직원 등이 협력하여 장애인에게 원스톱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고용 통합모델 개발 시 가장 중요한 사안은 각 부처의 산하기관들 간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임. 현재 이와 같은 역할을 고용센터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부처 산하기관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고용 통합모델 개발 시, 일본처럼 각 부처 및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종의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여 효과적인 고용서비스 연계 및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