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전쟁 두 개의 한국

2009년 2월 미 정보국에서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는 믿기 힘든 정황을 발견할 즈음 오바마 행정부는 침착하게 대응하겠다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채택한다. 그러나 오바마 집권 첫 4년간 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 소극성(Strategic Passivity)’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선제적이기 보다는 소극적이었다. 당시 로버트 게이츠(Robert Gates) 국방 장관은 “같은 말을 두 번 사지(Buy the same horse twice) 않는다”라는 말로 시각의 변화를 예고하고 북한과 협상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오바마 정부가 부시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북한이 도발 행위를 계속한 이유는 지금도 자주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원치 않던 6자회담은 계속 진행되었고, 북한 내 권력 승계의 분위기가 달구어지면서 북한 정부가 과거와는 다른 색깔의 외교를 펼칠 것이 확실해졌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가 통과된 후, 북한은 강경에서 완화 기조로 돌아섰다. 이 기조의 변화는 북한의 정치적 승계를 뒷받침하도록 내‧외부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급히 이루어진 것이었다. 한편, 김정일 위원장은 우라늄 농축을 둘러싼 워싱턴의 기류를 알지 못한 채, 새로운 경제정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는 경제정책으로 한 번에 엄청난 변화 대신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적용 분야를 넓히고자 했다.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는 정황은 김 위원장이 17년 만에 중국에 방문하기 얼마 전인 2000년대 초반에 포착되었다. 2001년 가을에는 운용‧수익‧결과 및 전문 지식 등 경제정책에 기본 토대가 될 만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 또한 신의주에 특별행정구(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AR) 건설도 허가했다. 북한이 특별행정구를 발표하자마자, 중국 정부의 반대 입장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신의주 특별행정구 추진사업을 서둘러 중단시킨 이유는 김 위원장이 초대 특별행정구 행정장관으로 임명하려 한 양빈(Yang Bin) 어우야(유라시아) 그룹 회장 때문이었다. 그는 중국에서 거약의 탈세와 자금 세탁으로 공분을 산 인물로 결국 체포되어 18년 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의 개입이 나름 이유는 있어 보였지만 그토록 단호하게 김정일위원장의 경제 발전 노력을 막아서는 모습은 설득력이 떨어졌다. 가장 큰 이유는 신의주 특별행정구 계획 추진 시 중국과 미리 의논하지 않은 데 있었을 것이다. 원자바오(溫家寶)의 방북 한 달 후에 김정일은 재앙에 가까운 조치인 화폐개혁(2009.12.)을 지시한다. 북한 인구의 핵심층을 이루며 부상하고 있는 소비자 계층에서 특히 반발이 심하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애초에 북한이 화폐 개혁을 하려 했던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정일이 시장 붕괴를 원했고 개혁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시 시장에서는 판매자와 신생 기업들이 돈을 물 쓰듯 하고 있었다. 화폐개혁은 돈을 재정부로 옮겨갈 수 있게 하면서도, 새 정책이 어떤 혜택을 발생시키더라도 결국에 힘을 가진 대상은 국가라는 사실을 중산층에게 알려줄 기회를 주었다. 당시 화폐개혁은 김정은의 승계를 촉진시키기 위한 거대 계획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화폐개혁 반발은 단순한 실패가 아닌 승계 계획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위험을 의미했으므로 희생양이 필요했다. 박남기는 화폐개혁 반발이 심했던 2010년 한 번 모습이 공개된 뒤 1월에 사라졌고 3월에 처형되었음이 공개되면서 마무리되었다. 반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앞으로 30~40년간은 권좌에 올라있을 것이다. 그의 할아버지(82세 사망)가 아닌 아버지(69세 사망)와 비슷한 수명을 누리게 되더라도 2050년까지는 정책을 고안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김정은도 20년 전 김정일이 정권을 잡았을 때보다 강대해진 북한을 물려받았다. 북한 사회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결집되고 제 기능을 발휘하는 국가로 살아남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주민에 대한 대우나 정책은 통탄할 만하지만 북한은 ‘실패한 국가’가 아니다. 최첨단 기술의 북한 내 도입은 정권의 장악력을 갉아먹는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컴퓨터와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전자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구의 빠른 확산을 잘 받아들이고 적응해왔다. 북한은 현대화되고 미래지향적이며 다시금 발전하는 국가임을 보여주기 위해 기술적 역량이 뛰어난 국가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다. 아직 심하게 제한되어있지만, 북한주민의 인터넷 사용이 바위를 뚫는 낙숫물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