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과학기술연감

과학기술 및 바이오 분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 반영을 위해 신약 개발, 줄기세포 및 차세대바이오 연구 등 국민 생명, 건강에 직결된 분야에 대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선점을 위하여 10개 분야에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사업 2,642.68억 원, 뇌질환 예방･치료 기술, 신체장애 극복 기술, 뇌기능 강화 기술 등 뇌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 시장 창출을 위한 뇌과학 원천기술 개발 417.5억 원, 맞춤의료, 생물자원 산업화 등 미래 수요에 대비한 유전체 유망 분야 기초･원천기술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유전체 사업 112.95억 원,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을 10개 이상 개발할 수 있는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3개 부처의 개별적인 신약개발 제품화 R&D 사업을 초월하여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사업 110억 원 등 총 3,283.13억 원을 투입하였다. 맞춤의료, 생물자원 산업화 등 미래 수요에 대비한 유전체 유망 분야 기초･원천기술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유전체 분야 유망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유전체사업’은 유전체 원천기술 개발 사업 및 미래 유전체 연구 인프라 고도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다부처 유전체 사업의 성공적 수행, 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와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 PI를 선임하는 등 총 112.95억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다부처 사업의 공동 목표 추진을 위해 공동연구사업 코디네이터 과제를 중심으로 상･하반기 연구성과 교류회 개최, 공동 기획 추진 등 실질적 (국제)협력 강화, 『국가연구개발 과제 평가 표준지침』을 반영한 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글로벌 신약 개발을 목표로 신약 개발 관련 3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사업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가 110억 원씩을 투입하였다. 이를 통해 타 국가사업에서 지원 종료된 우수과제를 계속 지원하는 등 단절 없이 신약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다.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청이 공동으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5,788억 원을 투자해 유전체 분야 기술 고도화로 식량, 의료, 에너지, 신소재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미래 생명 산업 시대를 열어갈 국가적 유전체 사업인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은 농생명자원의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하고, 바이오 식의약 소재 개발을 가속화할 전망이며, 식량 안보, 기후변화, 에너지 부족 등 세계적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외 바이오 산업의 동향 및 연구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1단계(2014~2017) 성과를 고도화 및 활용함과 동시에 차별화된 미생물 유전체 R&D 2단계(2018~2021)사업의 기술전략 및 세부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7년에는 다부처 연계･협력 사업으로서 연구성과 연계･활용 전략을 수립하여 성과연계 지도를 작성하고 유전체 산업화 과제 발굴을 위한 운영 방안 및 추진전략을 모색 중에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질병 및 장애 극복으로 신속한 사회･경제 활동 복귀로 사회 비용 및 의료비 절감 등에 기여가 클 것으로 예상 되었다. 또한, 장기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해 불법 장기매매 등 범죄 피해 경감이 기대되었다. 하지만, 바이오 인공장기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에 따라 국가 의료 재정 악화와 재원 부담에 따른 세대 간 갈등 확대, 경제적 수준에 따른 기술 혜택 격차 발생 등이 우려된다고 평가되었다. 윤리적 측면에서는 장기 개발에 사용되는 인체 유래물(세포, 조직 등)의 획득과 공급 등에 대한 윤리적 논란, 신체 기능 증강 및 선호하는 형질로의 신체 개조 등 무분별한 이식은 인간 정체성 혼란이 예상되었다. 또한, 임상시험에 대한 예측 및 통제의 불확실성으로 윤리적 부담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평가되었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건강수명 연장으로 노년에도 활발한 외부 활동이 가능해져 삶을 장기전으로 바라보는 인식 확대와 신체를 자율적으로 설계하며 자신이 원하는 상태로 변화시켜 나가는 새로운 문화의 형성이 예상 되었다. 그러나 바이오 인공장기에 의존하며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 의존적 생활의 보편화와 동물 및 신체의 일부분을 도구로 인식하여 생명존중 사상 약화가 우려된다고 평가되었다. 환경 측면에서는 바이오 인공장기가 멸종위기 동물들의 생명 연장 및 개체 수 확보에 활용될 경우, 희귀종 보존과 종의 다양성 확장에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이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건강 수명 연장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기술개발 측면에서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 실현에 직결되는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기술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해 R&D 단계부터 사업화 관점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기존 기술의 고도화 및 관련 기술･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큰 바이오 기반의 융합연구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계-산업-부처 간 융합 및 협업연구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산업 육성 측면에서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을 다양한 산업으로 접목시켜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창업･사업화 촉진, 신산업 육성, 민간 투자 활성화 등 바이오 인공장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규제･제도에서는 바이오 인공장기의 조기 시장 진입을 위해 연구개발과 함께 선제적 인허가･규제개선을 통해 기술과 규제의 조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의료 정책에서도 바이오 인공장기 수요･공급, 이식부터 이식 후 부작용에 대해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의료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적용 범위의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기술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지속적으로 대국민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미래사회는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융복합적 사회로 과학적 소양을 가지고 직면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인재 양성 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교육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과학･수학 및 융합교육 관련 학생활동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초･중등 단계부터 창의성과 잠재력을 키우는 인재 양성 시스템을 추진하는 자유학기제 도입, 인성교육중심 수업강화 등 창의성･인성･잠재력을 갖춘 학생 육성 제도 마련과 과학기술인재 양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과학교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과학교육 추진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과학교육종합계획」을 발표(2016.2.26.)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