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적 재보장과 한반도

미국 전략의 결정 요인으로는 전략문화와 국내 정치적 요인들을 언급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문화에는 우월성 대 충분성의 경쟁, 무력 사용에 대한 군사적 독트린 문제, 미국의 가치 및 경제가 대외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미국 내에는 힘과 글로벌 전략에 대한 논쟁이 존재하는데, 미국이 압도적 힘을 보유함으로써 세계질서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미국의 역할을 역외 균형자(offshore balancer)로 제한하고 현상유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국제정치이론의 공격적 현실 주의(offensive realism)와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의 주장을 그대로 보는 듯하다. 특히 무력 사용에는 사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내적 민감성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1972년 이후 미중 관계는 대체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인한 세계질서의 세력 배분(distribution of power) 변화는 양국 사이의 긴장을 증가시키고 있다. 세력 전이 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이 예상하는 것처럼 많은 학자들과 정책분석가들은 미중 간의 상대적 세력 변화와 경쟁으로 장래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반면, 경제적 상호의존과 공동의 이익이 향후에도 미중이 협력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현재 경제성장에 국력을 총결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Steve Chan 2012). 시진핑정부가 제시하는 ‘중국몽(中國夢)’ 역시 30년이 넘는 2049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군사적인 긴장보다는 장기적인 국력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중국의 주요한 의도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조영남 2013). 저자들은 양국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의 전략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결정 요인으로 중국의 국가이익 개념 정의, 전략문화, 외교정책의 국내적 결정 요인, 미국의 전략에 대한 인식 등을 제시하며,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이해와 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화평발전의 안보 전략을 선언하고 있지만, 이것이 중국의 진정한 의도를 반영한 것인지 혹은 미국에 도전하기 위해 연막전술로 제시하는 정치적 수사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중국이 제시하는 핵심 이익(core interests)은 일반적으로 주권, 통일, 영토적 통합성에 관계된 것을 포함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홍콩, 티베트, 대만 문제가 핵심적인 국가이익의 영역으로 평가된다. 홍콩은 반환되었지만, 티베트의 분리독립 운동을 억제하고 대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중국의 주권을 재확인하려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현재의 신뢰 수준에서 그러한 전략적 재보장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가 존재한다. 최근 중국이 발표한 국방백서에는 육해공군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고, 대양해군력을 강화하여 근해 방어형 해군에 원양 호위형이 결합한 형태로 변경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5).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중 간의 전략적 재보장보다는 서로 간에 단호한 결의만 보여주어 불필요한 레드라인을 만들며 오해를 증가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전략적 재보장은 고사하고 레드라인에 대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물론 현재까지 미중 관계가 심각한 군사적 충돌을 벌이지 않았다는 점은 이러한 묵시적인 합의가 일정 부분 작동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들은 미중 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전략적 재보장과 함께 단호한 결의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략적 재보장은 미중 각자가 추구할 수 있는 범위를 상호 간에 인정하고 허용해 주는 것이다. 이는 미중 관계가 현재와 같은 방식인 경쟁 구도로 갈 경우 초래될 위험성을 인식하고 군사적 임무와 필요의 관점에서 상대방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군사비나 군사 현대화의 영역에서도 미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이 서로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수준까지는 상호 간에 수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결의라 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각국의 핵심적 이익은 수호한다는 단호함을 보여줌으로써 정책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중은 기본적으로 긴장 완화와 분쟁관리를 원하지만, 때로는 분명한 한계선(red line)을 설정하고 단호한 결의를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이 자국의 의도를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미중 군사 관계와 주변 사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군사비 및 군사 현대화 부문에서 저자들은 미중 군비경쟁 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임무(task)와 안보 필요성(need)을 고려하여 적정선에 합의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안보와 지역 내 역할을 위해 군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미국이 이해해야 하고, 똑같은 시각에서 중국은 군사비가 미국의 절반 이상으로 증가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인식하며 미중 간에 합의와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전략적 재보장의 차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비 증액을 적대적인 군비 증강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며, 중국 역시 미국에게 안보적 필요 이상의 군비 증강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북한 정권 붕괴나 무력 충돌 등 한반도의 우발적인 상황이 결과할 문제가 이처럼 심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간 논의는 그리 심도있게 진행되지 못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중 간의 합의가 없다는 점은 상당한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위기 상황의 전개과정에서 군사적 충돌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중 간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미래 시나리오에서 중국의 역할이 위협적이라기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중국과의 협력으로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우발적 전쟁을 방지할 수 있고 북한 안정화 작전에서 한미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북한 급변사태가 야기할 대내외적 불안정을 고려하면 미국과의 조율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 한다. 저자들의 제안은 물론 북한 급변상황이나 한반도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 상황에서 상당한 안정화의 역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우려되는 것은 우발적인 상황 속에서 미중의 협력이 반드시 한국의 정책 방향과 조화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북한 급변사태에서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이슈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제거일 것이다. 반면, 중국의 가장 큰 관심은 북한 지역의 불안정이 중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 및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일 것이다. 반면 한국은 북한 급변상황을 통해 통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만약 전략적 재보장의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그랜드 바겐을 이룬다면, 북핵 제거와 북한 지역의 안정이라는 서로 간의 관심사를 맞교환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 경우 통일을 향한 우리의 꿈은 강대국 정치에 의해 희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