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탄소효율성과 기업성과 간 관계 분석 국내 기업의 사례 분석

uuid
96ee7329-8ae4-530d-b895-7b6435ce3bad
content_id
PCY_202003160223106501
doc_id
PCY_202003160223106501_1
발행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발행연도
2019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산업화 이후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며 온실가스 농도 또한 높아졌다. 2014년 세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 42% 상승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중 75%가 에너지부문 및 산업공정 과정에서 배출되었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2). IPCC 역시 2013년에 발간한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20세기 중반 이후의 기후변화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결과물일 확률이 매우 높다(extremely likely)고 밝힌바 있다(IPCC, 2013). 이에 따라 기업 부문을 비롯하여 국가 전체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한다는 세계적 합의가 형성되었다. 한국 역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유도하였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하에서 정부는 해당 기업의 과거 3년간 배출 실적을 바탕으로 경제 상황, 생산량 예상, 온실가스 감축 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고 기업의 감축이행 의무를 부여하였다. 기업은 연말까지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를 지불해야 했다. 한국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정부의 감축목표치 설정의 어려움과 기업의 비용부담 등 한계가 존재하여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로 전환하였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서 기업은 본인의 감축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외부 배출권 구입 등을 선택할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기업의 생산 활동에는 에너지가 소비되고, 에너지 소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의 전반적인 성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비단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발전, 석유화학, 철강 등 중공업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섬유, 음식료품 등의 경공업 역시 탄소배출권제도 참여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배출권거래제도에 참여하는 기업 수는 2015년 524개에서 2017년 기준 602개로 확대되었다. 배출권거래제의 확대에 따라 기업들의 탄소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해지며, 탄소효율성 개선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정부의 감축목표치 설정의 어려움과 기업의 비용부담 등 한계가 존재했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2).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다. 배출권거래제도란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여분 및 부족분의 기업 간 거래를 허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기업은 스스로의 감축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외부 배출권 구입 등을 선택할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기업의 생산 활동에는 에너지가 소비되고, 에너지 소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의 전반적인 성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비단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발전, 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다소비업종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섬유, 음식료품 등의 경공업 역시 탄소배출권제도 참여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 수는 2015년 525개에서 2017년 기준 602개로 확대되었다. 배출권거래제의 확대에 따라 기업들의 탄소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해지며, 탄소효율성 개선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 소수의 연구들은 포트폴리오 이론에 근거한 요인 모형(factor model)을 구성하여, 환경관련변수가 기업의 초과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Ostreich and Tsiakas(2015)는 배출권의 무상 배분이 기업 수익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요인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특히 DMC(Dirty Minus Clean)를 새로운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실제로 탄소 프리미엄(carbon premium)이 존재하며, 오염다배출포트폴리오의 탄소 프리미엄이 더 크게 나타났다. Derwall et al.(2005)은 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 및 다요인 모형(multi-factor model)을 이용하여 친환경효율성 지수(eco-efficiency index)가 높은 기업들의 수익률이 낮은 기업에 비해 높은지를 확인하였다. 탄소효율성과 관련한 새로운 요인을 만든 것은 아니며, 기존 선행연구의 요인 모형을 이용하여, 친환경효율성에 따른 alpha를 비교하는 연구였다. 분석 결과 친환경적인 포트폴리오의 alpha가 더 높게 나타났다 Moreno and da Silva(2016)는 EUA가격이 스페인 오염배출업종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2008년 1월~2015년 9월(계획기간 2차~3차 일부) 기간의 일별 자료를 이용하여, EUA가격의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2차 계획기간에는 양의 영향이, 3차 계획기간에는 음의 영향이 나타났다. 이는 3차 계획기간에서 배출권 배분방식이 옥션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한, EUA가격은 업종에 따라 다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llego-Álvarez et al.(2015)은 21개 국가의 89개 기업의 연별자료를 바탕으로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 및 총자산순이익률(ROA: return on assets)이 온실가스배출량에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다. 제조업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진행한 결과,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이 F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분석은 환경관련변수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기업패널자료를 구축한 후 정태 또는 동태패널분석을 진행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Oberndorfer(2009)는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유럽의 발전사업체의 주가수익률이 탄소배출권가격에 양의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GARCH 모형을 이용하여, 배출권가격의 변동성이 발전사업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Chien and Peng(2012)은 탄소를 절감하는 2가지 방법인 탄소포집기술(end-of-pipe)과 설비개선(pollution prevention)을 비교하여, 어떤 정책이 기업성과에 더 이익이 되는지를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단기적으로는 탄소저감투자가 기업의 성과를 악화시키나 이는 주로 탄소포집기술 때문이며, 장기적으로 설비개선정책을 취한 기업에서는 기업성과가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본 장에서는 탄소비효율성과 기업성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포트폴리오 분석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포트폴리오 분석 방법은 CAPM 및 다요인모형이 대표적이며, CAPM으로 설명되지 않는 시장 이상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요인모형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Ostreich and Tsiakas(2015) 연구에 기반하여 IME(inefficient minus efficient) 요인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2015~2017년 1단계 기간 동안 모든 배출권을 무상 배분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전연도의 탄소배출량이 많았던 기업의 경우 더 많은 배출권을 확보하여 남는 배출권을 판매함에 따라 불로소득으로 인한 주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배출권거래제를 기점으로 기업들의 탄소배출량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배출권을 무상 배분하는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제5장의 실증 분석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매출액 대비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의 경우 배출권 무상 배분의 효과로 인해 수익률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 시행 후 이러한 경향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배출권 무상 배분이 탄소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불로소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1차 계획기간 중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은 총 16억 8,558만 톤인데, 이 중 업체들이 배출한 총량은 16억 6,943만 톤으로 1,616만 톤(0.96%)의 초과분이 남았다. 이로 인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인 592개 업체 중 402개 업체는 배출권 여유분을 보유하였으며, 190개 업체만이 배출권을 구입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환경성과(environmental performance)와 재무성과(financial performance)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상반되는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탄소효율성의 경우에도 기업 수익률에 혼재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차 계획기간과 같이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할 경우, 오히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배출권을 많이 확보하여 기업에 불로소득(windfall profit)을 제공할 수 있다. 이상의 2개의 주요 가설을 분석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서 탄소효율성과 기업성과 사이의 관계를 국내 기업의 사례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탄소효율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된 국내 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3장은 국내 기업의 탄소효율성, CO2 배출량 및 에너지소비 현황 등을 다룬다. 제4장은 포트폴리오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탄소효율성과 기업성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제5장에서는 국내 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탄소효율성과 기업성과 간 관계를 실증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배출권거래제'로 전환된 주요 원인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문맥에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배출권거래제'로 전환된 배경과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한계점에 대해 언급된 부분을 추출한다.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정부의 감축목표치 설정의 어려움과 기업의 비용부담 등 한계가 존재하여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로 전환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전환 원인으로 명시된 '정부의 감축목표치 설정의 어려움'과 '기업의 비용부담'을 선택한다.

    • 정부의 감축목표치 설정의 어려움
    • 기업의 비용부담 등 한계가 존재하여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한계점이 제도 전환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정부의 목표 설정 어려움과 기업의 비용 부담이 전환의 이유임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간결한 리스트 형태로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정부의 감축목표치 설정의 어려움과 기업의 비용부담 등 한계가 존재하여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로 전환하였다.
  • 정부의 감축목표치 설정의 어려움
  • 기업의 비용부담 등 한계가 존재하여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정부의 감축목표치 설정의 어려움 2. 기업의 비용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