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현황 및 양육가치관 연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중 교류에서 중국동포가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대(對) 중국 협력과 인적 교류, 미래 남북통일의 대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국내에 들어온 중국동포의 체류와 근로가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일단 입국한 중고령 인력의 체류가 장기간 지속됨을 고려할 때, 국내 중국동포의 삶이 한국 국민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의 조선족 자치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상호교류가 갖는 의미는 통계수치 그 이상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고령 중국동포 여성이 한국 영유아 양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국내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고 긴 노동시간의 근로환경 속에서 일가정 양립의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대상 육아돌보미 인력으로서 중국동포(일명 조선족 이모) 이용이 육아지원인력의 부족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는 부족하며, 실태적 자료는 전무하다. 중고령 중국동포 여성이 한국 영유아 양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영아 무상보육의 실시와 누리과정 지원 등 공적 기반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개별 가정은 여전히 양육의 공백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를 해소,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유아 부모들은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인 사적 영역에서 개인의 인맥과 정보에 의존하여 자녀 돌봄인력을 구하고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수급과 나름의 기준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고 일·가정 양립에서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대상 육아돌보미 인력으로서 중국동포(일명 조선족이모) 이용이 육아지원인력의 부족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돌봄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현황과 규모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그 실태적 자료는 전무하다. 영유아기 육아지원인력의 상당수가 중국동포일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규모로 인력의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봄서비스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양적 데이터로 파악된 바가 없다. 중국동포가 한국에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면담자 모두 돈을 벌기 위해서 라고 하였으며 이는 자녀학비나 대도시에서 아파트를 사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중국동포 육아돌보미가 돈을 버는 이유로 언급한 부분과 일치하였다. 경제적인 목적으로 중국동포가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만 평가되는 것은 아니었다. 중국동포의 한국 취업이 중국 사회의 마을과 가정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중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으로는 공통적으로 한족만큼 잘 살게 되어서 좋다는 것이었다. 부정적인 영향은 중국 사회 측면에서는 조선족 사회가 붕괴되고 실제로 가구 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정에 미친 긍정적 영향도 역시 경제적인 혜택이지만 부정적인 영향으로 여러 가지가 언급 되었는데 아래의 면담 내용은 조선족의 한국 취업이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최근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의 대부분을 공적 영역에서 민간서비스로 이동하여 이에 대한 질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공적 제도화를 통해 가정내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홍콩은 아동이 있는 가구의 약 1/3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이용하고 있고, 홍콩 가사노동자의 80%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필리핀(48%)과 인도네시아(49%) 출신 이주노동자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김소영 외, 2013, p.35). 홍콩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는 1970년대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등장으로 시작되어, 급격한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여성의 노동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홍콩정부는 공공 보육서비스의 확충 대신 외국의 저임금 가사노동자를 공급하는 정책을 통해 가정의 자녀양육과 가사업무 수요의 부족한 부분을 대체하도록 하였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인도네시아 출신 가사노동자들도 고용하기 시작하여 현재에는 다양한 국적의 아시아 여성이 홍콩의 가사 및 육아 인력으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 가사노동자 제도의 도입과 공식화는 홍콩 여성의 취업률 증가에, 특히 30대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에서 분리 독립한 이래 식민지시대의 관습으로 외국인력 고용 정책이 자연스럽게 전개되었다. 1960년대 후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1970년대 초부터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인의 취업을 허용하였다.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력이 종사할 수 있는 업종과 직종이 제한되어 있으며, 1990년 3월 이후 말레이시아 출신에 대해서만 업종과 직종제한을 철폐한 바 있다. 2013년 6월 기준, 21만 1천여 명이 이주 가사노동자로 파악되고 있어, 상당 규모의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주 가사노동자의 경우 국적 제한이 있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방글라데시의 8개 국가 출신자로 한정되어 있다. 홍콩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정책의 특징은 표준고용계약서(윤지영, 2011, p.26)와 최저임금기준의 제시로 요약될 수 있다(김소영 외, 2013, p.36). 이주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 기준은 2013년 10월 기준 4,010달러(H$)로(최서리 외, 2013, p.23), 한화 약 55만원 수준이다. 홍콩의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거주환경과 근로여건, 중개업체의 높은 수수료와 입주가정의 부당한 근로상황을 참고 지내야하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왔다. 홍콩에서는 그들이 일이 없는 휴일이면 시내 공터에 모여 그들만의 방식으로 노동의 노고와 이주노동자로서의 외로움을 달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본 연구 한국영유아부모 면담내용 인용). NGO와 권익옹호단체의 활발한 활동으로 이주 가사노동자들도 단체행동 노동권을 보장받게 되었는데, 노동조합의 결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홍콩 이주 가사노동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있으며, 노동조합에서는 고용계약 종료시 2주내 출국 규정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주가사노동자 체류에 대해 엄격한 싱가포르에서도 이주 가사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어왔으며, 이는 송출국 정부와의 외교적인 문제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지난 수년간 싱가포르 정부는 이주 가사노동자들의 근로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입해왔는데, 그 중 하나가 고용주가 이주가사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개인상해보험의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였으며, 2004년부터 이주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3시간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이수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외국인 가사노동자 대상으로는 인력부의 시험을 통과한 후, 안전교육(Safety Awareness Course)을 받도록 하는 등 강화된 절차를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최서리 외, 2013, p.35). 싱가포르의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는 줄어들고 있지 않으며, 이주 가사노동자의 고용이 내국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출산율 회복과는 무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