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및 전망

1997년 10월 아시아 금융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시작된 러시아 금융위기는 서방의 對러 긴급구제금융 지원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심화 되어, 결국 지난 8월 17일에는 러시아 정부가 루블貨의 평가절하를 단행하고 부분적인 모라 토리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세계적 관심의 초점은 아시아에서 러시아로 이동하였고, 나아가 러시아 금융위기의 악화가 과연 아시아지역에 국한되었던 금융 위기를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매개체로 작용할 것인가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중남미 지역을 포함한 다수의 개도권 국가들이 금융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그 파급효과가 선진국가들에까지 미쳐 미국과 유럽의 주가폭락을 가져옴 으로써 일각에서는 세계적 경제공항으로의 확산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 정부가 8월 17일 공식 발표한 주요 내용은 ① 연말까지 환율변동폭을 달러당 6.0~9.5루블로 설정, ② 1999년 12월말까지 만기도래하는 루블貨표시 중∙단기 국채(GKO, OFZ; Obligatzii Federalinovo Zaima)의 신 채권으로의 교체 및 그때까지의 잠정 거래중단, ③ 내국인의 대규모 외환거래에 대한 임시 규제 조치 도입(대외채무 상환, 증권담보부 채무에 대한 보험금 지급, 확정기한부 외환선물거래에 대한 지급 등에 대해 90일간 모라토리엄), ④ 1년만기 이하의 루블貨자산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금지 등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그 다음날 민간대외채무에 대한 모라토리엄의 대상을 180일 만기 이상의 해외금융차입, 환매특약(repo)을 포함한 증권담보 보험료, 旣체결 외환선물거래 등으로 한정하고, 중앙은행, 연방정부의 대외차관운용기관, Vnesheconombank 등을 통해 도입한 차관과 EBRD 제공 차관 등을 비롯, 연방정부가 이미 규제를 두지 않기로 약정한 채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은행은 외국인투자자의 과실송금을 포함, 외환거래법에 의거한 외국인의 외환거래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