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보통신부문TEL의 동향과 제 9차 정보통신장관회의TELMIN 9 대응방안

2012년 제9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APEC의 성격 및 운영체계, TEL의 목표 및 주요 추진사업, 우리나라의 위상과 관심현안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기여와 함께 우리의 관심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APEC은 지역주의 확산에 대응하여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통하여 포괄적인 협력과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아태지역 최고의 지역경제협력체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을 통하여 자유무역협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까지 특정한 지역블럭에 속하지 않았고, 동북아 삼국 간에 제도화된 경제협력의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1989년 APEC의 출범 및 이후 논의와 추진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APEC은 다자간 협력기구에서 우리의 입지와 협력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APEC은 지역주의 확산에 대응하여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표방하는 아태지역 최고의 경제포럼으로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역동적이고 조화로운 아태 공동체(Asia-Pacific Community)건설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APEC은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의 촉진 및 가속화, 경제기술협력(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의 장려,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제고, 우호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원활화(business facilitation) 등을 위해 협력한다. 또한 비구속적 및 자발적 참여(non-binding and voluntarism)의 원칙에 따라 개별실행계획(individual action plan: IAP)과 공동실행계획(collective action plan: CAP) 등의 발의를 통하여 정책목표에 대한 합의를 구체적인 성과와 실질적인 혜택으로 변환시킨다. APEC의 출범 이후 주요 성과와 이익을 무역투자 자유화(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사업원활화(business facilitation), 경제기술협력(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ECOTECH) 및 기타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무역투자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Bogor) 정상회의에서 선진 회원경제는 2010년까지, 개발도상 회원경제는 2020년까지 아태지역의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달성한다는 보고르 목표(Bogor Goals)를 수립하여 추진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사업원활화 측면에서는 APEC 무역원활화 실행계획(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TFAP Ⅰ & Ⅱ)을 통하여 역내 거래비용을 2002~2006년 및 2007~2010년 사이에 각각 5%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였다. APEC은 매년 의장 회원경제(host member economy)를 선정하고, 의장 회원경제의 주도로 그 해의 주제(theme) 및 우선추진과제(priorities)를 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일관된 논의와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2012년의 의장 회원경제는 러시아이며, 러시아는 금년 APEC의 주제를 ‘성장을 위한 통합, 번영을 위한 혁신(Integrate to Grow, Innovate to Prosper)’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글로벌 경기위축 및 금융부문의 불확실성 증대에 직면하여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및 성장 증대를 2012년 APEC의 목표로 삼으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보호주의 척결과 역내 경제통합 확대, 식량시장 안정,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수립, 혁신정책의 촉진의 네 가지 우선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PEC은 주요 분야별 실무그룹회의(working group meeting),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 분야별 장관회의(sectoral ministerial meeting), 각료회의(ministerial meeting) 및 정상회의(leaders’ meeting) 등 일련의 상향식 논의과정을 가지고 있다. 분야별 장관회의는 교육, 에너지, 환경, 재무, 식량안보, 보건, 해양, 과학기술, 중소기업, 정보통신, 관광, 통상, 교통 및 여성경제 등 19개 분야에 대한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그 가운데 재무, 중소기업, 통상 분야의 장관회의는 199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분야별 실무그룹 및 전문가그룹은 경제위원회(Economic Committee, EC) 산하 1개 전문가그룹, 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CTI) 산하 8개 전문가그룹 및 4개 산업 분야별 대화,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SOM 상임위원회(SOM Steering Committee on ECOTECH, ESC) 산하 13개 실무그룹 및 3개 특별작업그룹으로 세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APEC은 주요 분야별 실무그룹회의,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각료회의 및 정상회의 등 일련의 상향식 논의과정을 가지고 있다. 정보통신장관회의(TELMIN)는 1990년 정보통신 실무작업반(TELWG)이 설립된 이후, 1994년 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상의 제안에 따라 APEC 정상들의 합의로 창설되었다. 그리고 1995년 5월 서울에서 제1차 회의(TELMIN 1)가 개최되어 아태정보인프라(APII) 개발을 위한 서울 선언문(Seoul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이후 대략 2~3년 간격으로 부정기적으로 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2008년 태국 방콕에서 제7차 회의(TELMIN 7)가 개최되었으며, 2010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제8차 회의(TELMIN 8)가 개최되었고, 2012년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제9차 회의(TELMIN 9)가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APEC TEL은 1990년 정보통신정책 개발 및 정보인프라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우리 정상의 제안으로 제1차 장관회의(TELMIN 1)를 1995년 5월 아태정보인프라(APII)를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APEC은 다양한 분야별 실무작업반회의, 고위관리회의, 장관회의 및 21개 회원경제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역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을 다지는 정상회의(APEC Economic Leaders’ Meeting)를 매년 개최하는 등 일련의 조직화된 절차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관회의가 매년 개최되고 있는 재정, 중소기업, 통상 등의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는 APEC 내의 추진력 면에서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현재 2년 또는 3년마다 부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정보통신장관회의를 격년으로 정례화하고, 가능하다면 중장기적으로 매년 개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