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출규제에 ICT 신산업영향분석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ICT New Industry Impact Anlaysis and Policy Response Plan of Japanese Export Regulations

(2) 다음으로, 무역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의 공조가 필요하다. ICT 산업의 산업연관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무역마찰은 양국 외에 다른 국가로 연쇄파급효과를 보인다. 중국, 미국, 대만의 예상 감소량은 오히려 일본보다 크게 나타나, 글로벌 가치사슬로 묶인 ICT 산업의 경우 무역마찰이 전 세계적인 피해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무역분쟁의 해결을 위해 한국이 단독 노력하는 것보다 중국, 미국 등 관련국과 협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논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한국, 중국, 일본이 함께 통상 논의를 진행하면서 한－일간 무역분쟁을 해결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3)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ICT 분야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제조업 가치사슬의 상류로 이동하기 위하여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일부 양적 성과를 이루었으며, 질적 성과 향상을 위해 그간의 추진 노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ICT 산업은 제조업 중심의 구조에서 제조업과 결합한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일본은 소프트웨어나 ICT 서비스 분야에서 국내로 중간재 공급이 거의 없으며, 해당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미국, 중국, 이스라엘 등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같은 물리적 수입, 수출에 대한 규제는 지능형 반도체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서비스 부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장비 ․ 소재 ․ 부품 분야에 정부의 집중 투자로 인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책노력이 등한시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 재정투자가 제약되거나 조세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정책 대상이 제조업 중심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일본산 수입 규제에 대응하더라도 장기적인 신산업 재정투자는 미래지향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4차 산업혁명은 생산을 통제하는 주체가 기존의 산업혁명들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생산을 통제하는 주체가 사람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생산을 통제하는 주체가 기계일 수 있다. 즉 고도의 발전된 AI가 생산을 통제하며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생산과정은 철저히 관리된다. 생산의 효율성 극대화는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생산을 지양하기 때문에 생산성의 비약적 증가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은 물리학(로봇공학), 디지털(인공지능), 생물학(생명과학) 각각의 발전을 바탕으로 한 세 분야의 융합으로 인류에게 막대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인 물리학의 경우 로봇공학과 더불어 무인운송수단, 3D프린팅, 그리고 신소재가 대표 사업이 될 것이다(슈밥, 송경진 역 2016 재구성). 로봇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은 기존의 단순 기계 업무를 넘어서 인간을 위한 서비스에 직접 대면하는 분야에까지 진화할 것이다. 즉 인간과 기계의 협업이 일상적인 것이 될 것이며 로봇 자체의 구조 및 기능은 보다 인간에게 적응 가능한 형태로 발전될 것이다. 로봇을 보다 인간 친화적 형태로 만들기 위해 센서의 발달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사회혁신, 산업혁신, 지능화 혁신 기반의 세 부분에 걸쳐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혁신은 일자리, 교육, 사회보장으로 세분화 되며, 산업혁신은 바이오헬스, 제조, 금융, 모빌리티 ․ 물류, 농수산식품, 스마트시티로 나뉘고, 지능화 혁신 기반은 인공지능 ․ 데이터, 사이버보안, 블록 체인, 스타트업 생태계로 구분하여 세분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권고안 가운데 ICT 신산업 분야의 기반이 되는 지능화 혁신 기반(인공지능 ․ 데이터, 사이버 보안, 블록체인) 분야를 정리하여 요약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사회혁신과 산업혁신이 촉진을 위한 기술적 토대가 되는 영역으로 ICT 신산업 분야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각각의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세기 국제질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세계 패권경쟁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 간 그리고 남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인도 간 지역 패권경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20세기 말 세계질서는 3극 속의 단극 구조, 즉 안보 측면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와 경제 측면에서 미국, 독일, 일본 중 미국이 중첩되어 패권국으로서 팍스아메리카나를 구가하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21세기 초의 모습은 G20 속의 G2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G7/G8 강대국과 더불어 지역 거점 강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극 구조 속의 미국과 중국의 양극 구조가 그것이다(이상환 2015). 이런 가운데 최근 세계질서는 G2 구조가 더욱 공고화하는 과정에 있어 보인다. 중국이 안보 및 경제 측면에서 모두 확고한 세계 제2위 강국의 모습을 드러내며 2019년 유엔분담금 순위(2019~2021) 2위의 지도국으로 부상한 것이다. 한편 동아시아 지역 질서는 냉전기 소련을 중심으로 한 북 ․ 중 ․ 러 북방 삼각구조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 ․ 미 ․ 일 남방 삼각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 ․ 일 간의 지역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남아시아 지역 질서는 미국의 아시아 ․ 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충돌하며 중국과 인도 간의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양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며 중국과 일본 간 및 중국과 인도 간 경쟁구도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 세계 패권경쟁과 각 지역적 차원에서의 중국과 일본 간 그리고 중국과 인도 간 지역 패권경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급부상은 세계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으로, 여기에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우선 중국의 부상을 기회로 보는 시각은 중국이 현존 질서를 존중하고 유지하는 국가로 성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한다. 반면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보는 시각에 의하면 중국이 향후 현존 질서를 자국에게 유리하게 재조정할 것이며 이런 과정 속에서 미국과의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한다(이상환 2015). 어느 전망이 맞을는지 확신할 수 없으나 현안인 홍콩 시위가 어떻게 귀결되느냐가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중국제조 2025는 표면적으로는 보다 발전되고 유연한 제조 기술을 통한 산업 생산성 향상을 이루려는 것이 그 목적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지원 및 관련 산업계획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자주적 혁신’에 대한 중국의 진화된 접근법을 상징한다. 중국의 공통적이고 최우선시되는 목표는 중국 기업이 국제 시장을 지배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중국 시장에서 외국 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자국의 기술, 제품 및 서비스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 중국제조 2025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구조 전환 과정의 정책 추진 자체가 매우 공격적인 형식으로 제정되면서 그 정치적 의도가 감춰져 있다고 여겨진다. 중국제조 2025는 2025년까지 영국과 한국, 2035년까지 일본과 독일, 2049년까지 미국을 추격하여 세계 최고 기술강국이 되겠다는 정책목표로 이는 일국의 산업 정책으로 보기에는 도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관행과 지적재산권 보호의 미비가 무역분쟁의 핵심이슈로 부상하는 가운데, 중국제조 2025가 국제사회의 반발을 일으키면서 사실상 순조로운 추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