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술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정보기술 또는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분야외 6개 분야 종사자는 정보기술 등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동 관련학과의 학사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을 생략 받는다. 외국인 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는 자,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국기관(상공회의소 등)에서 근무하는 자, 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근무하는 자,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관련 분야의 기술제공을 위하여 근무하는 자, 건설감리전문업체에서 감리기술제공을 위하여 근무하는 자이다. 이들의 경우에는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서, 고용계약서, 소관부처(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용추천서, 필요시 공․사 기관의 설립관련 서류, 신원보증서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독일 정부는 처음 외국 IT인력들의 미온적인 반응과 기족의 임시직 지원이 가능한 그린카드 요구에 놀라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전문가는 잠재적인 그린카드 지원자가 미국이나 다른 국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의 단점으로는 48.5%에 이르는 높은 소득세, 반 이민단체와 극좌익세력의 꾸준한 폭력사건, CDU로 대표되는 보수적인 정당, 까다로운 시민권 취득과정과 EU국가 이외의 사람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반감 등이 있다. 게다가 그린카드가 체제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권리가 없는 한계가 있다. 외국인 IT전문가를 많이 고용한 300개 독일 기업은 세제개혁과 좌익세력의 폭력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요구하는 한편 그린카드의 체제개간을 연장해 줄 것을 로비하고 있다. 지맨스그룹 대표이사는 “우리는 고급인력에게 5년 안에 떠나라고 할 수 없다.”라고 2000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최근조사에 의하면 독일 기업 중 71%는 이민법이 자유화되면 더 많은 EU지역 외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적으로 고숙련노동자시장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미국이 아니라면 이민법의 완화가 많은 사람들을 유인한다는 보장은 없다. 오늘날 많은 인력수입 국가들은 미국이나 영국과 고숙련노동자 유치를 경쟁하고 있다. 그 중 독일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2000년 8월 중도좌파의 슈뢰더 내각은 “green cards”라 불리는 단기비자를 2년간 EU이외 지역의 IT전문가에게 발급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3개월 동안 세계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2001년 6월까지 그린카드가 8,000장여장만 발급되었다. 많은 지원자들은 프로그램이 요구한 IT분야 학사이상의 학력과 10만마르크(약 $44,250) 이상의 연봉을 받았다는 조건에 맞지 않거나 독일어 또는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였다. 독일의 기업들은 그린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중 약 5명 중 1명만이 영어가 가능하고 숙련된 기술적 라는 사실에 실망하였다.(그린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러시아, 루마니아, 이전의 유고슬라비아 출신이다.) 다른 하나는 적절한 전문외국인력을 어떻게 유입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오랜 이주정책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문외국인력에 대한 문호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문외국인력의 유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이다. 슈뢰더 정부는 전문외국인력의 유입 촉진을 위해 전문외국인력의 유입 자유화조치를 취하였다. 슈뢰더정부는 2000년 약 20000명의 EU시민이 아닌 정보통신전문가들에게 그린카드로 명명된 단기비자를 발행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1년 6월까지 그린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약 8000명에 불과하였고, 많은 응시자들이 학력 및 재무 요건인 하이테크분야의 대졸자, 연봉 100000마르크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독일어나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린카드를 받은 사람도 5 명 중 1 명꼴로 영어를 말하고 기술적 숙련도가 있는 인도인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그린카드 발급자는 러시아, 루마니아, 이전의 유고 출신들이었다. 이는 전문외국인력의 유입에 적합하지 않은 독일의 사회적 인프라와 관련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당 평균 전문인력 채용인원을 보면 3.94명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평균 채용인원을 비교해보면 운수창고․통신업이 7.61명으로 가장 많고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6.94명), 보건․사회복지사업(5.08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은 2.89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업장규모별로 전문인력 활용정도를 비교해 보면 활용사업장의 42.2%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63.6%에 이르고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6.9%에 불과해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소규모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규모별로 채용인원을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이 63.9%로 나타났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16.1%이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대규모사업장에 채용되어 있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 한 사업장 당 평균 채용인원을 보면 1000인 이상 사업장은 11.84명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2.63명에 그쳤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전문인력활용사업장을 보면 서울․강원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이 36.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천․경기 22.3%, 영남지역 22.5%, 대천․충청지역 9.8%, 호남지역 8.6%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이 전체의 59.1%에 이르고 있다. 전문인력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높아 서울․강원지역이 41.7%에 이르고 인천․경기가 23.4%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문인력이 65.1%이다. 성별․지역별 분포를 보면 여성의 경우 인천․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남성에 비해 6.8%p 높았다. 사업장당 평균 채용인원은 서울․강원지역(4.46명)과 인천․경기(4.13명)지역만이 다소 높고 다른 지역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전문인력의 사업장이탈 정도를 보면 2004년 4월 현재 사업장 이탈자는 모두 1,742명으로 전체 전문인력의 8.8%수준에 불과하다. 전문인력의 특성상 해투연수생이나 산업연수생에 비해 불법취업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 불법 취업자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35.9%)에 비해 여성(64.1%)의 비율이 훨씬 높다. 체류자격별로는 E6의 사업장 이탈정도가 가장 높아 전체 E6 자격으로 입국한 전문인력 중 34.4%가 2004년 4월 현재 불법취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불법 취업자 중 E6자격 불법취업자가 59.4%에 이르고 있다. 또한 E4(8.5%), E5(6.3%), E7(5.2%) 자격자 역시 E1∼E3에 비해 불법취업정도가 다소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