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글로벌 혁신 스코어보드

Technology Barometer는 핀란드 공학회(TEK)에서 발간하는 지표이다. 2004년 처음 발간되어 2005년, 2007년, 2010년 및 2012년에 이어 2014년에 6번째로 발간되었다.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에 기초하여 주요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및 성과역량을 측정 및 비교하고 있다. 분석 대상국은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영국, 미국, 일본, 한국이다(TEK, 2014; 강희종, 2014에서 재인용). Technology Barometer의 목적은 지식기반과 전문지식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와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고, 교육 및 연구자원의 배분 시에 이러한 지식과 논의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경제, 혁신, 사회 이론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국가 과학기술 및 사회적 발전을 나타내는 지표기반 데이터와 시민가치와 태도를 보여주는 설문기반의 보완적 데이터로 보고서가 구성되어 있다. 지식기반 경제에서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됨에 따라,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거하여 국가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혁신 역량 평가가 시작되었다. 과학기술 혁신 역량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혁신 역량 지수(COSTII)를 통하여 OECD 국가의 과학기술분야 질적·양적 역량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진단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OECD 회원국과 비교·분석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의 강점과 단점을 도출해내어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평가의 목적이다. SEI 작성 과정에서는 대표성, 관련성, 시의성, 통계·방법론적 품질(Statistical and methodological quality) 등 네 가지를 고려하여 데이터를 선정한다. 특히 데이터가 인구통계학적, 생물학적, 지리적 소집단을 모두 아우르며 국가 전체에 해당될 수 있는 대표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의 질적 우수성을 강조하는데, 이를 위하여 데이터의 유효성, 신뢰성, 비편향성을 검증한다. 또한 보고서가 활용한 많은 자료가 설문조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표적 집단(Target population)을 선정하는 데에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있다. 사용한 설문조사의 종류로는 컨센서스, 표본 조사, 기관 조사(Establishment survey), 추적조사(Longitudinal survey), 횡단조사(Cross-sectional survey) 등이 있는데, 특히 기관 조사 자료는 행정자료(Administrative Records)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건강성을 통해 국가별 생태계 구성요소가 현재 얼마나 건강한 상태인지를 파악 하고자 하였다. 이는 주로 기존 과학기술 지표체계의 지표들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지표는 5개 대분류에서 다양성과 역동성을 제외시킨 12개 하위집단으로 총 50개의 지표로 구성했다. 이를 종합한 2013년 건강성 지표의 국가별 역량 순위는 1위 미국, 2위 핀란드, 3위 스위스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평균보다 조금 낮은 역량으로 21위의 순위를 보였다. 이는 활동의 혁신 유형과 조정의 정부 지원, 환경의 인력 조달, 기술 조달, 자금 조달에 속하는 건강성 지표의 역량이 낮아 나타난 특징으로 보인다. 2007년 건강성 역량은 1위 미국, 2위 핀란드, 3위 스위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18위의 순위를 보였다. 또한, 2010년은 1위 미국, 2위 핀란드, 3위 독일, 한국은 21위의 순위를 차지하였다. 전기 대비 상위권 국가(1~3위)의 순위 변동 폭은 낮아 안정적이며, 한국은 2007년과 2010년 사이에 순위가 3단계만큼 하락하였다. 기존 과학기술 지표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2013년 종합지수를 보면, 미국이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독일, 중국 순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은 14위로 글로벌 혁신 종합지수(GII)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기존 지표 체계의 구성 요소는 투입, 과정, 성과만을 종합했지만, 글로벌 혁신 종합 지수는 생태계 이론에 입각하여 건강성 지표와 함께 다양성과 역동성 측면을 고려 했기에 순위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2007년과 2010년 종합 지수와 비교해 순위의 변동성을 살펴보면 2007년 종합지수는 1위 미국, 2위 핀란드, 3위 스위스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7위의 순위를 보였다. 2010년은 1위 미국, 2위 독일, 3위 프랑스, 한국은 14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2007년에 비해 2010년에 7단계 하락하였으며, 2010년에서 2013년은 순위 변동은 없었다. 인력 조달 역량은 과학기술인 가용성, 고급인력 유동성, 신규 박사 학위자 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혁신 인프라의 2013년 역량은 1위 미국, 2위 핀란드, 3위 싱가포르의 순서를 보였다. 한국은 29위의 순위를 보였다. 특히 한국은 신규 박사 학위자 수는 높은 역량을 보인 반면, 고급인력 유동성은 낮은 역량을 나타냈다. 2007년 인력 조달 역량은 1위 미국, 2위 인도, 3위 싱가포르로 평가되었으며, 2010년은 1위 미국, 2위 싱가포르, 3위 인도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권(1~3위) 국가의 순위 변동 폭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한국은 2007년 18위에서 2010년 27위로 9단계 순위 가 하락, 2010년 27위에서 2013년 29위로 2단계 순위 하락을 보였다. 이는 인력 조달의 세부지표 중 과학기술인 가용성(2010~2013년 3위 하락)과 고급인력 유동성(2007~2010년 14위 하락)의 역량 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연구기관 역량의 경우, 논문 100편 이상 게재된 연구기관의 수, 공공부문 논문 수, 공공부문 연구원 수, 공공부문 R&D 투자, 공공부문 논문의 수준(Q1)과 국제 공동연구(IC), GDP 대비 정부 R&D 비중을 종합하여 산출하였다. 2013년 정부 연구기관 역량은 1위 미국, 2위 프랑스, 3위 독일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6위로 평균보다 낮게 산출되었다. 이는 질적 지표인 논문 수준, 국제 공동연구의 역량이 비교 국가에 비해 저조하여 나타난 결과다. 2007년 정부 연구기관 역량은 1위 미국, 2위 독일, 3위 중국으로 평가되었으며, 2010년은 1위 미국, 2위 프랑스, 3위 독일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권(1~3위) 국가 중 프랑스는 2007년 5위에서 2010년 2위로 3단계 상승을 보였다. 시장 역량은 시장 규모와 시장 특성과 함께 시장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평가한 것 이다. 해당 시장 역량의 국가별 순위는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스위스의 순으로 한국은 13위의 순위를 보였다. 생태계 구성요소와 전체 평균 간의 차이를 보면, 한국은 건강성은 높은 반면 다양성과 역동성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2007년 시장 역량은 순위의 변동 없이 1위 미국, 2위 독일, 3위 일본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1위 중국, 2위 영국, 3위 미국이 차지했다. 상위권 국가의 순위 변동 중 눈에 띄는 국가는 중국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시장 역량 2007년 5위에서 2010년 1위로 상승하였다. 한편, 한국은 2007년, 2010년 각각 9위의 순위를 보였으며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에 4단계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건강의 사전적 의미는 ‘몸에 탈이 없고 튼튼함(생김새나 됨됨이가 굳고 실함)’이라고 표현되는데, 자연 생태계에서 건강성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NAVER 국어사전). 산림청(2007)의 ‘녹색건전성 평가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보고서에서는 도시 숲의 생태적 건강성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는데, 생태적 건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도시 숲의 면적, 식피율, 야생동물 출현, 주변 산림과의 연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면적은 서식 가능한 종 다양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적인 측면에서 생태적 건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제시되고 있으며, 식피율은 면적이 넓더라도 실제 수목이 피복된 비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적인 측면에서 선택되었고, 이를 규모의 안정성으로 그룹핑하였다. 야생동물 출현 및 주변 산림과의 연결은 자연성 및 연결성이 높을수록 건강한 숲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것으로 판단 되며, 이를 서식처로서의 자연성 및 안정성으로 그룹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