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6월

중국은 브릭스(BRICS)의 중심 국가로서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 대항하려 는 속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12년 가을 중국공산당 총서기에 취임한 시진핑은 중국의 꿈(中國夢) 등 중국 국력을 과시하는 데 관심이 많다. 2013년 봄 국가주석이 된 이후에는 IMF와 세계은행을 대체할 수 있는 국제경제체제를 중국의 주도하에 만들어 나가려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2014년 7월 브라질에서 열린 제6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브릭스 5개국은 세계은행에 대항하는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NDB) 설립협정에 서명하고, IMF에 대항하는 위기대응기금(Contingence Reserve Arrangement: CRA) 1천억달러 설치에도 합의하였다. 2015년 7월 제7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창립을 선언한 CRA에는 중국이 410억달러, 브라질⋅러시아⋅인도가 각각 180억달러를 내고 나머지 50억달러는 남아공이 분담한다. 중국은 39.95%의 투표권을 보유하며, 브라질⋅러시아⋅인도가 각각 18.1%, 남아공은 5.75%의 투표권을 가진다. 2016년 1월 16일 베이징에서 창립총회(Board of Governors)를 개최한 AIIB는 2016년 10월 현재 57개 회원국(아시아 역내 37개국과 역외 20개국)이 가입하고 있어서 예상을 뛰어넘는 호응을 얻고 있다. 초대 AIIB 총재(President)는 중국인이며, 본부는 중국 베이징에 있다. 중국은 총회에서 전체 투표권 75%의 찬성이 필요한 AIIB의 핵심 결정사항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26.06%의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ADB에서 일본과 미국이 공동으로 25%가 넘는 투표권을 보유하여 ‘공동 거부권’을 가진 것과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를 아시아 역내국으로 인정해 주면서 AIIB 제3위의 출자금과 투표권(6.66%, 5.93%)을 부여하여 근래 들어 더욱 밀접해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안보⋅경제적 밀월관계를 세계에 과시하였다. AIIB는 중국 입장에서는 브릭스 국가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CRA나 NDB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중국이 AIIB를 설립한 의도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내 언론은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경제질서에 도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물론 대부분의 중국인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AIIB의 설립과정에서 흘러나온 여러 에피소드(정황)들을 살펴보면, 과연 중국이 현행 국제경제질서에 도전할 소프트파워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먼저 AIIB 설립과정에서 중국정부는 AIIB의 설립 의도가 중국정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계획과 연결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다자간 국제개발은행은 그 개념상 소수 국가의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위해 설립되어야 한다. 중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유럽까지 포괄하는 다자간 개발계획을 내세우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국의 경제개발전략인 ‘일대일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제금융기구인 AIIB를 만들었다면, 이는 중국정부가 국제금융기구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깊지 않다는 반증이다. 중국정부의 실제 의도와는 별도로 어째든 이러한 논란을 초래한 것은 향후 국제경제질서를 주도하고자하는 국가로서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 또한 AIIB의 운영구조를 처음 논의할 때에 중국은 신설되는 AIIB에 이사회(Board of Directors)를 설치하지 않고 총재, 부총재 등 실무라인에서 AIIB의 재원조달,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 정황이 나타났다. 국제금융기구는 한 국가의 국책은행과는 달리 그 기구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의 의사가 그 기구의 주요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AIIB 참여국의 의사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이사회를 설립하지 않고 주도국인 중국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총재, 부총재 등 실무라인이 이사회를 대신하여 AIIB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과연 이를 국제금융기구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다행히도 중국이 서유럽 국가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사회를 설치하고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을 이사회에서 하기로 AIIB 설립협정문에 명시함으로써 이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2016년 6월 25일 출범한 AIIB의 초대 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역내 이사 9명과 역외 이사 3명 등 12명으로 구성되었다. AIIB 이사회는 AIIB의 전반적인 정책 수립, 총재에 대한 권한 위임, 업무에 대한 감독, 전략⋅연례계획 및 예산 승인 등 AIIB 협정문에서 정한 사항과 기타 총회가 위임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AIIB 이사회는 일반적인 국제금융기구들과는 달리 AIIB 본부가 있는 중국 베이징에 이사가 상주하지 않는 ‘비상주’(non-resident) 이사회이다. AIIB 이사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릴 예정이어서 일주일에 두 번씩도 열리는 세계은행 이사회와는 큰 차이가 난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결정이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국제금융기구와는 달리 AIIB는 이사회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줄이자는 것이다. 그런데 ‘비상주’ 이사회는 결정해야할 업무가 적은 초창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향후 AIIB의 업무가 정상화되면 과연 ‘비상주’ 이사회가 얼마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질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사회가 자주 열리지 않게 되면 결국 총재⋅부총재 등 실무그룹의 정책결정에 대한 자율권이 커지게 된다. 2016년 6월 열린 AIIB의 창립이사회에서는 4건, 총 5.09억달러 규모의 첫 자금지원 프로젝트들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이 중 3건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다른 다자간 개발은행들과 양자 간 공적개발원조(ODA) 기관들이 주도하는 융자 프로젝트에 공적기관으로서 결합협조융자(joint co-financing)를 통하여 단순 참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협조융자의 형태 중 결합협조융자는 평행협조융자(parallel co-financing)에 비해서 단순참여자의 재량권이 더 제한된다. 나머지 1건은 AIIB가 방글라데시 전력부문 프로젝트에 1.65억달러를 단독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2016년 9월 창립 후 두 번째 열린 AIIB 이사회에서는 또 2건, 총 3.2억달러 규모의 에너지부문 자금지원 프로젝트를 승인하였는데, 한 건은 세계은행과의 협조융자를 통하여 파키스탄에 지원(3억달러)되는 것이고, 다른 건도 다자간 개발은행들 및 민간상업은행들과의 협조융자를 통하여 미얀마 에너지부문에 지원되는 것이다. 이처럼 아직 AIIB는 자금지원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AIIB의 설립 수권자본금(authorized capital)은 1,000억달러이며, 이 중 실제로 현금으로 출자하는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의 비율은 20%인 200억달러에 달한다. 납입자본금이 200억달러인 것은 IBRD나 ADB의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아마도 중국은 AIIB가 설립 후 상당 기간 본격적인 채권발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그때 사용 가능한 자본금을 확충하려 했을 것이다. 아직 AIIB는 본격적인 재원조달을 위한 채권발행계획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 NDB의 경우처럼 중국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AIIB의 신임도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근래 몇 년간 중국과 영국의 밀접한 협력관계가 관심을 끈다. 중국은 영국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이다. 영국은 서유럽 국가들의 AIIB 가입을 선도함으로써 중국에 보은하는 형국이다. 그런데 중국은 세계금융의 중심지 중 하나인 영국 런던에서 AIIB 채권을 발행하기를 원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만약 이것이 성공적으로(즉, AAA의 신용등급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이는 미국과 일본이 불참하여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는 AIIB의 조기 안정화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