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강원 동해안 산불백서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임시 조립 주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으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 과정을 거칠 경우 이재민의 조립 주택 입주 시기가 약 1개월 정도 지체 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강원 동해안 산불 이재민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임시 조립 주택 지원 방안을 피해 복구 계획 확정 이전인 4월 9일에 신속히 마련하였고 행안부,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였다. 임시 조립 주택은 무료로 제공되었으며, 24㎡ 크기로 방, 거실, 주방, 샤워실 등 기본적인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이재민 세대 수(530세대), 임시 조립 주택 재고(51채)를 감안해 최대 500채까지 조기에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설치 비용은 1채 당 3,000만 원으로 500채 기준 1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은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고시)」에 따라 강원 동해안 산불로 인해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이재민들에게 지원하였다. 강원 동해안 산불은 대규모 주택피해와 함께 영농활동이 필요한 농촌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조속한 생업 및 주거안정을 위하여 생활근거지 주변에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였다. 대량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복구계획에 조립주택 소요예산(110억 원, 국비 55억 원, 지방비 55억 원)을 반영하여 지원하였다. 통상, 재난수습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하여 확정한 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재민의 조립주택 입주시기가 약 1개월 정도 늦어져 이재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강원 산불 피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행정안전부 및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조립주택 지원 시기를 1개월 단축하여 이재민의 조기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조립주택 소요예산을 복구계획에 반영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조립주택 제작 및 기반공사를 국비 교부 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자체는 국비 교부 전 지방비를 우선 투입하여 조립주택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조립주택 지원 기간을 약 1개월 단축할 수 있었다. 강원도와 피해지역 시·군은 시공업체와 협력하여 조립주택 2개 유형을 선별하고, 제작 시방서 및 단가 등의 결정을 통해 이재민들에게 제공되는 조립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조립주택 설치 시 내·외부구조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부지 선정 등의 변동성이 많아 이재민들에게 견본 조립주택 제공 등 적극적인 설명과 의견수렴을 통해 주거불편을 최소화하였다. 주거시설을 상실한 이재민에게 보다 힘이 될 수 있는 공간마련을 위하여, 조립주택의 지원 기간, 회수한 조립주택의 공익목적 사용근거 마련과 구호약자 조립주택 추가 지원 등 임시 조립주택 지원 및 운영과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을 개정(’19년 8월)하였다. 아울러, 임시조립주택의 여름철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강원도-시·군간 상황공유체계를 운영하였다.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의하면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가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경우 같은법 제2조에 의한 구호기관(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연수시설, 그 밖의 임시시설 등을 임시주 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임시주거시설의 종류는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숙박‧훈련‧연수시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국·공립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등이 있다. 4월 5일부터 4개 시‧군에서 운영한 임시주거시설은 총 45곳이었으며, 이재민의 불편사항 접수‧처리 등을 위하여 시설마다 2~3명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24시간 운영하였으며, 이재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공공 연수시설 10개소, 민간 연수시설 1개소, 민간 숙박시설 5개소 등을 운영하였고 10월 17일 국회고성연수원을 마지막으로 45개소가 모두 운영을 종료하였다. 행안부·산림청·소방청 그리고 군·경찰의 체계적인 협력과 대응으로 산불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진화한 것에 이어, 민·관·군의 협력으로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구활동이 이루어졌다. 기업체 및 민간단체를 포함하여 전국 각지의 국민들로부터 106만 여점에 이르는 구호 물품과 생필품 등을 지원받았으며, 전국에서 모여든 16,655명의 민간 자원봉사자는 관할 지자체·군과 함께 이재민 급식지원, 구호물품 분류와 운반 등의 활동 지원으로 수습·복구에 큰 힘을 보탰다. 정부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중복이나 혼선 없이 적재적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동해안 산불로 발생한 이재민을 위해 마을회관, 공공기관의 연수시설, 임대주택 등 가용한 시설을 다양하게 동원하여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였으며, 4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45곳의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주거시설이 상실된 지역의 이재민을 위해 4개 시·군에 297세대 337동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하여 조기에 주거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원도 산불 발생 직후 임시주거시설로 대피한 피해주민들에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응급구호세트, 이불, 침낭, 담요, 텐트, 칸막이, 생수 등 구호물품 및 생필품 등이 제공되었다. 기업체 및 민간단체를 포함하여 전국 각지의 국민들로부터 후원 받은 구호 물품과 생필품 등의 수량이 총 106만 여점에 이른다. 지자체와 민간단체에서 세탁차, 급식차 등이 지원되었으며 급식차는 대한적십자사 등 에서 총 7대를 지원하여 4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임시주거시설인 고성 천진초등학교와 속초 장천마을 등에서 운영되어 급식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는 세탁차 2대, 이동실 화장실 7대, 샤워부스 2대를 제공하였고 대한적십자사에서도 세탁차 1대를 제공하였다. 이재민 구호를 위해 국방부는 군 인력 3,522명, 장비 251대를 투입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였다. 아울러, 이번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에 긴급 구호활동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구호사업비 2.5억 원을 산불 발생 다음날인 4월 5일에 긴급 교부하였다. 이를 통해 4개 시·군의 자원봉사자들에게 빵, 우유, 음료수 등 간식비와 점심 등 급식비를 지원하고 이재민 구호활동에 소요되는 장갑, 마대, 집게 등 소모품 경비를 지원하였다. 이재민 의·식 해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자원봉사센터·현대자동차 등에서 급식차 및 세탁차량을 지원하여 급식·급수·세탁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요청으로 SPC, 건강보험공단, 홈플러스, 롯데제과에서 간식으로 빵·음료 각 1만 2,000개, 다과 472박스 등을 후원하였다. 또한 속초시의 요청으로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연세의료원에 현장 의료지원을 요청하였고 4월 8일부터 11일까지 장천마을 등 주요 피해지역에 의료 인력을 투입하였다. 4월 6일 관계장관 회의 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가 쏠리지 않게 배치해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고성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과 함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천진초등학교에 몰려있던 민간단체들을 아야진초등학교 및 동광산업고등학교로 분산 배치하는 등 현장에서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