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연구 범죄사회학적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패를 정치 발전과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고 할 수 있지만, 부패는 여전히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고 있는 부패 지수인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는 10점을 가장 깨끗한 상태로 보았을 때 4.2점에서 5.4점의 수준으로 전체 조사 대상 국가들 중 50위에서 39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100점 척도로 바뀐 가장 최근의 2012년 CPI에서 우리나라는 56점으로 전체 176개국 중 여전히 45위에 머물러 있다. 이 논문은 부패의 문제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특히 범죄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부패를 화이트 칼라 범죄의 한 유형으로 보기 때문이다. 부패의 정의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Johnston, 1986; Williams, 1999; Qizilbash, 2001), 일반적으로 “사적인(친밀한 가족이나 당파) 금전이나 지위상의 이득 때문에 공적인 역할에 주어진 공식적인 의무에서 벗어나거나, 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Nye, 1967: 419)로 정의된다. 또한 “사적인 목적을 위해 공직에 있는 자가 규범에 벗어나 행하는 행위”(Huntington, 1968: 59), “특수한 동기와 관련된, 즉 공익을 희생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일탈 행위(Friedrich, 1972: 127)”, 혹은 “어떤 행위 기준을 위반하는 은밀한 거래를 통해서 사적 이득을 위해 공적 자원을 남용하는 것”(della Porta and Vannucci, 1999: 16) 등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 정의들은 사회의 일반적인 규범이 부패를 도덕적으로 용인하지 않음을 함축하고 있다. 더불어서 부패는 많은 사회에서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규범적으로나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부패는 일반적인 범죄의 정의에 부합한다.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는 광범위한 범죄의 개념을 적용해 볼 때에도, 부패는 공공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는 점에서 범죄의 특성과 일치하기도 한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회적 제도적 신뢰를 저해하는 등의 포괄적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안전의 위협 등과 같은 공공의 구체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패의 정의와 성격에 따르면 부패를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직업 활동의 과정에서 저지르는 범죄”(Sutherland, 1949: 9)라고 정의되는 화이트 칼라 범죄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서덜랜드는 구체적으로 형사 체계의 제재를 받지 않는 행위일지라도, 엄청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는 화이트 칼라 범죄를 범죄 학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우리나라 부패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자세한 사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부패에 대한 연구들은 특정 국가를 사례로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부패의 일반적 원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된다면, 특정 국가의 부패 문제에 대한 연구에서도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범죄 사회학적 관점에서 국가 간 비교 자료를 통해서 부패의 사회적 원인을 분석하는 거시적 경험 연구이다. 어떤 거시적 특징들이 사회의 부패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분석인 것이다. 전 세계 국가의 부패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CPI 점수와 순위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들의 부패 정도는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우 안정적이다. 이는 한 사회의 부패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그 사회의 구조적 측면에 기인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근본적인 문화적 사회구조적 요인에서 부패의 원인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부패의 원인과 성격에 대해 범죄학의 시각에서 논의한 연구는 존재한다. 하지만 거시적 차원에서 부패의 문화적 사회구조적 원인을 범죄학의 관점에서 분석한 경험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다. 이 논문은 부패 수준의 국제간 비교 연구를 통해 거시적 수준에서 부패의 사회·문화적 원인에 대해 탐색한다. 부패도 범죄의 한 유형이라는 입장에서 범죄사회학 이론의 틀을 빌어 부패 수준의 국가 간 변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부패 현상은 오랜 동안 경제학과 정치학의 연구 영역이어 왔다. 사실 부패는 정치적 현상이면서 경제 활동의 측면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패를 설명할 때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도 이러한 요인들을 중요하게 다룬다. 먼저 이러한 요인들을 범죄학 이론의 논점에서 해석하고 부패와의 관계를 풀어낼 것이다. 그리고 범죄학 이론의 범주 밖에 있는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의 일부 효과도 함께 분석하면서 문화적·사회구조적 요인의 효과와 비교하고, 그 이론적 의미도 검토해 볼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범죄 사회학적 이론들과 기존 연구들에 대한 검토에 근거하여 이 논문에서는 부패를 설명할 수 있는 문화적·사회 구조적 요인들을 제시하고, 특히 문화적 요인들의 적절한 측정을 통해서 기존의 연구들이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패의 원인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려고 한다. 우선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근거하여 경제 지상주의라는 문화적 특성을 주요한 변인으로 상정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 구조적 요인에 해당하는 소득 불평등 정도의 효과도 함께 살펴 볼 것이다. 머튼의 이론에 따르면 경제 지상주의가 일탈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사회의 불평등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도 추가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다양한 차원의 사회 통합 기제의 효과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족 제도, 종교 제도, 그리고 시민적 제도를 통한 통합 정도를 문화적 차원에서 측정한 변인들을 조작화하여 그 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불평등 정도가 심한 사회에서는 경제적 성공에 대한 헌신이 더 강할 것이다.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은 계층의 사다리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 위험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적인 안정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 널리 퍼져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경제적 성공 목표를 강조하는 문화의 영향력은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 더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성공에 대한 문화적 압력 수준과 무관하게, 불평등 정도는 일탈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경제적 성공 목표를 강조하는 문화의 효과는 불평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전자가 일정하다고 보았을 때 후자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발견될 것임을 또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부패의 경우에도 불평등의 효과가 발견될 것으로 보인다. 심한 불평등은 권력을 쥔 상층에게는 부패의 동기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제와 규칙의 정당성에 대한 일반 사회 구성원의 회의와 냉소주의를 조장함으로써 시민적 덕성과 규범의 효력을 약화시키고 부패를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낳을 수도 있다. 그리고 불평등이 심할수록 경제적 성공을 강조하는 문화가 부패를 조장하는 효과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이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