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4 중남미∙중동∙아프리카∙터키

특히 니제르에서의 드론을 통한 말리와 주변국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이 지역에 상당한 이권을 갖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최근 민간연구단체 스트랫포(Stratfor)는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규모는 민간자본을 포함할 경우 2010년 이래 지금까지 총 1,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규모 투자를 통해 아프리카와 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중국으로서는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무력 증대가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이미 리비아에서 나토군 군사개입으로 카다피 정권이 붕괴되고 이로 인해 중국이 막대한 손실을 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미군의 서부아프리카 교두보가 될 니제르는 현재 중국이 석유개발 및 우라늄 제련 사업 등 투자를 벌이고 있는 국가로 2010년 이래 투자한 금액이 최소 2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니제르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석유 개발, 철도 건설, 의류 공장에 관한 중국의 직접투자가 활발하며 2010년 이래 총 100억 달러 투자가 이뤄진 상황이다. 미국과 니제르 사이의 지역 간 안정을 위한 군사협약은 바로 이같은 상황 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미국은 말리 정부군과 프랑스가 반군을 토벌하는 데 정보교환과 병력의 항공수송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였다. 첫째, 기존의 ‘자원외교’에서 ‘무역․ 통상․ 경제개발’ 강화 전략으로의 전환이다. 이는 다분히 기존의 자원개발착취라는 아프리카 및 서구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아프리카 현지에 공장 신설, 현지 인력의 고용 창출 등을 통해 중국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패턴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반중 정서를 누그러뜨리려는 전략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나이지리아, 남아공, 잠비 아 등 자원 부국 중심으로 외교를 강화해왔으나, 2013년 3월 시진핑의 탄자 니아와 콩고 방문은 이러한 자원외교에서 무역 통상 강화전략으로 다변화 와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수정을 시사하는 것이다. 서구 언론에서도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변화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프랑스 언론 ‘르몽드’는 2012년 12월 23일, ‘중국 기업의 아프리카에서의 공장 건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 기업의 아프리카 사업은 이전에는 천연자원 개발, 인프라, 통신 시설의 건설이 주력이었지만, 2012년에는 공장의 신설이나 현지 인력의 고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중국기 업의 아프리카 투자의 새로운 패턴시대가 개막됐다”고 소개했다. 브라질에는 남미시장 진출을 노린 우리 기업의 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브라질 집권 노동자당(PT)의 정치 환경과 노동검찰제도 등 한국과는 다른 생소한 노동법제도로 인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노사발전재단의 초청으로 방한했던 헤나또 상뜨아나(Renato Henry Sant’Anna) 상파울로 주 제1노동법원 부장판사는 한국-브라질 수교 54주년을 기념하여 노사발전재단과 한국외국어대학교가 2013년 8월 20일 공동으로 주관한 ｢2013년 한국과 브라질의 문화, 환경, 비즈니스 국제포럼｣에서 최근 브라질 노동법의 이슈를 소개하면서 브라질에는 한국과는 다르게 1,500여 개의 노동법원이 있으며 매년 노동법원에 신규로 제소되는 소송 건이 230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기업의 브라질 현지법인과 관련된 사건에서 한국인 관리자의 브라질 근로자에 대한 폭언, 모욕 등의 ‘정신적 학대(assédio moral)’문제가 새로운 갈등요소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신적 학대’와 관련된 것들로서 브라질 근로자들에 대한 한국인 관리자의 고압적인 자세와 지나친 목표량 설정, 다그침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았다시피 브라질에서는 ‘정신적 학대’도 노동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여기서 ‘정신적 학대’는 우리 주변의 일상의 인간관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안이다. 누군가의 작은 잘못을 찾아내 인간적인 가치를 깍아 내려 자신의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행태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서, ‘정신적 학대’는 어떤 상황이든 자기보다 약한 입장의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 만족하는 행위로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정신적 학대’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물리적인 접촉이나 ‘폭력’이 수반되지 않고 대부분이 가해자의 태도나 언어 사용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증거를 삼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상기에서 브라질 노동검사가 인지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문화와 노무관리는 ‘소리 지르고 욕하는 등 공격적인 것’으로 언론을 통해 브라질 사회에 소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문화 차이로 발생한 갈등 사태에 대해 기업이 당면하는 문제는 이런 갈등을 브라질 특유의 노동법 때문에 일어나는 기업 활동의 저해요소, 즉 ‘브라질 코스트’의 일부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한국기업의 조직문화를 해외 사업장에서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할 것인지에 따라 크게 다른 의미가 있다. 이 절에서는 추가적으로 앞서 한국기업 관련해서 게시된 기사에 달린 댓글을 통해 그 문제를 파악해보려 한다. 댓글은 해당 게시물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의사표현으로 댓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기사에 독자들이 주목을 했다는 반증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스팸이나 무의미한 댓글도 존재하지만 인터넷 신문기사에서 댓글은 그 존재만으로 그 기사의 가치를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윤정 외는 2006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를 인용하면서 조사대상자의 84.8%가 각종 게시물에 달린 댓글을 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댓글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타인의 의견을 알기 위해서 댓글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익명성에도 불구하고 댓글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생각이나 의견 표현 및 공유의 수단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미공동시장(Mercosul)의 리더이자 ‘새로운 미국’이라는 전망까지 낳는 브라질로의 진출은 중남미 교두보 확보라는 측면과 이제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은 자원 공급국의 확보라는 점에서 이미 오늘날 우리 기업에겐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세계화 속에서도 점차 그 가치가 중요시되는 로컬 문화와 그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의 현지화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언어와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민족성이 다른 해외지역으로의 진출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본문의 댓글 분석에서 봤듯이 현지인에게는 반감과 상처를 안기고, 우리 기업에게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소송으로 인한 비용 발생을 불러오는 결과가 초래된다. 글로벌 시대에 접어든 지금은 국내시장을 넘어 국제시장을 무대로 재화와 인적 자원이 광범위하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한 만큼 국가 차원의 혹은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 증진이 ‘자본’을 중심으로 원활해지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 즉 문화공존을 염두에 둔 ‘또 다른 세계화’에 대한 준비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종합적으로 보면, 멕시코의 경우 기후변화 영향으로 발생하는 국내의 다양한 피해 증가, 특히 멕시코의 농업 부문, 자연재해 증가와 이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 도입 및 제도 발전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탄소배출량의 중요 원인이 되는 화석연료 및 에너지소비 증가에 대한 취약성은 여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비교해 상당히 높아 이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특히 금융지원과 기후변화 정책의 국제적 공조 강화 및 국제적 리드 차원에서 자발적인 탄소규제 국가로 발 빠른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을 고찰해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멕시코 정부의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제도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