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 양육 환경 개선 방안

자녀에 대한 전통적 의미란 자녀를 독립적 인격체로 인식하지 않고, 가족에 종속된 또는 가족을 위한 일부로 인식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가족과 친족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유교문화권에서는 가계의 계승이 자녀 가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아프리카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녀는 부의 축적수단과 원천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사회보장 제도가 발전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노후의 의지대상을 의미하고, 경제적으로 가족 노동력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자녀가 즉 노동력이라는 가치를 가지게 된다 (권태환, 김두섭 2007). 한국 사회에서도 자녀에 대한 전통적 의미가 형성되어 근대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었다. 자녀는 독립적이지 않은 존재로써 가족에 종속된 당연 한 존재이며, 따라서 그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었다. 자녀를 갖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자녀를 갖는 것이 당연한 순리였다면, 이때의 자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을까? 한국 사회에서 자녀의 전통적 의미로써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노후의 의탁’과 ‘세대의 계승’이었다. 이런 자녀가치는 전통적으로 혈연중심의 가족형성과 세대계승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교문화적 전통에서 비롯되었다. 1950년대뿐만 아니라 70~80년대까지 자녀는 세대를 계승하는 도구적 의미를 함축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전통적인 의미가 지속되고 있었다. 1958년도 서울시 지역의 가족조사와 1959년도 농촌 지역의 가족조사결과를 비교한 연구를 보면, 농촌의 경우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소실을 얻게 하겠다는 여성 응답이 65%에 육박하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양자를 들인다는 응답도 25.3%로 나타났다(배은경, 2012: 36). 그런데 이 각각의 응답은 남성 응답자들의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느끼는 의무감보다 여성이 느끼는 아들 출산의 의무감이 더 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경향성은 자녀가 전혀 없을 때뿐만 아니라 딸만 있고 아들이 없을 경우도 같은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서울의 경우 38.4%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양자를 들인다는 응답까지 합하면 65.6%가 아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자녀의 근대적 가치는 사회적 변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등장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1960년대 들어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자녀에 대한 많은 새로운 의미들이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때의 특징은 정서적 관점보다, 인구의 양적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존재로서 매우 도구적 가치로 형성되었다. 1961년 대학가족계획협회의 창립과 함께 인구억제 정책의 홍보사업은 조직적으로 진행되었고, 1962년부터 사업조직망의 확대와 함께 보건소 단위의 가족계획요원에 의해 더욱 본격화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197~198). 이 당시 홍보활동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광범위하였고, 조직적이었고, 정부의 지원 규모 또한 방대했고 지속적이었다. 당시의 가족계획은 대부분의 국민에게 거의 거부반응이 없이 순조롭게 전파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197~198). 이 점은 이 당시의 홍보활동을 통해 자녀의 의미가 새롭게 형성, 변화되는 과정을 거쳤다는 의미이다. 당시 사용된 표어를 중심으로 자녀의 의미 형성과 변화과정을 시기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자녀의 가치에서 가장 근대적 의미는 교육과 투자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근대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민의 양성이라는 의미와 질 좋은 노동력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의 차원에서 자녀는 빈곤과 산업화라는 격동의 시대를 살면서 가족을 중심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부와 권력을 쌓아(장경섭, 2009), 그 가족의 부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대를 전승해 나가야 하는 존재였다. 이를 위해 부모는 자녀를 교육적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런 경향은 근대에 들어 시작되었고 점차 이런 관점이 강화되기 시작한다. 더 직접적으로 양육비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하고, 사회적 담론으로 힘을 얻게 된다. “자녀가 많으면 의식주는 물론 그들의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가정의 벗, 81년 6월, p.62)”는 것이다. 자녀에게 부여되었던 다양했던 근대적 가치들은 1990년대를 지나면서 한 가지로 수렴되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적 현상이 나타났다. 우선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점차 전문화되고 자원의 집중도가 증가한다. 자녀교육은 가족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됨으로써, 가족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가족 갈등의 중심에도 자리 잡게 된다. 가족관계의 모든 것이 점차 자녀교육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94년도 한 보도에 따르면, 부부가 서로에게 바라는 배우자 상은 자녀교육에 열중하는 것이었다. 부부는 서로에게 부모로서 자녀교육에 헌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특히 주 생계부양자로서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사회적으로 자녀교육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1990년대 초반에는 본격적으로 자녀교육의 지침서가 발간되기 시작했다. 자녀교육에서 전과 다른 점은 점차 과학적인, 체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점점 자녀교육이 정보의 전쟁과 다름없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자녀교육에 대한 몰입은 1990년대 들어 더욱 강화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당대의 부모들의 자녀사랑이 너무 과도하며, 이것은 오히려 교육적으로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특성은 현재 우리 사회의 단면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1990년대부터 자녀교육에 대한 몰입은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녀교육에 대한 단순한 몰입을 넘어, 자녀의 세속적 실패가 전적으로 부모책임으로 규정된다. 실제로 자녀 양육의 전 과정에서 부모 역할이 절대적인 문화구조에서, 자녀의 세속적 실패는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 되는 구조인 것이다. 가족계획사업 추진기부터 점차 강화된 자녀교육 몰입은 현재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2년 심층면접 자료 재분석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현재의 부모들도 자녀교육에 대한 몰입과 도덕적 책임감은 이전보다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규범에서 부부관계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관계도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관계의 특성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훈육 또는 교육 규범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우선 부모자녀관계에서 옛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지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1970년대 후반에 등장하고, 1980년대 후반에는 민주적 가정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는데, “개개 가족원이 모두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게 하여야 한다. 이것을 흔히 민주적 가정(가정의 벗, 87년 5월, p.17)”이라고 칭했다. 부모 자녀관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 교육적 관점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자녀 교육은 일반적으로 우리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고, 특히 출산과 양육의 문화적 환경에서는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인 자녀 훈육규범은 매우 도덕적인 것이었다. 부모는 일차적으로 자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런 지적은 1970년대 후반에도 지속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