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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비교연구-가족변화 ․ 사회변화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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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90301343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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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9030134395121_3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먼저 인생에서의 성공에 필요한 사항들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부유한 집안출신에 대해서는 중국과 한국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반면, 영국, 프랑스 스웨덴이 덜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교육을 받은 부모는 중국이 가장 높게, 스웨덴 일본 대만이 낮게 나타났다. 중국은 1940년대 말 국가 수립이후 모택동 정부가 가족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려는 사회주의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배경은 개인의 성공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국은 집안의 부는 중시되는 반면 부모의 교육수준은 덜 중시된다. 이런 현상은 어쩌면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신자본주의 확산으로 인해 돈 혹은 경제적 요인이 개인의 성공에서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하는 추세로 결과로 해석된다. 그리고 자녀의 성공에서도 부모의 부가 교육수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인다. 놀랍게도 일본과 대만은 한국과 중국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오히려 서구와 비슷한 특성을 보인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양질의 자녀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국, 중국과 대만이 높은 동의 비율을 보인 반면, 독일 프랑스 스웨덴이 낮은 동의비율을 보인다. 미국, 일본 한국은 중간 수준의 동의율을 보인다. 사회집단 간의 갈등을 국가별로 분석한 것이다. 가난한 자와 부자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한국이 가장 심하다고 평가했고 미국 독일 중국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심각함을 보여준 반면 일본과 대만이 그 심각함을 낮은 수준으로 표현하였다. 노동자와 중산층에는 중국과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의 갈등을 표현한 반면, 프랑스와 대만이 낮은 수준의 갈등을 나타냈다. 경영자와 노동자에는 한국이 가장 높고 프랑스가 그 다음의 높은 수준을, 스웨덴과 대만이 가장 낮은 수준의 갈등을 나타냈다. 최상층과 최하층에 대해서는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을, 그 다음으로 프랑스가 높은 수준을, 일본과 대만은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남성 혹은 여성인지에 대해서는 중국이 가장 높게, 한국과 독일이 그 다음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놀랍게도 대만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가부장적 가족문화이외의 무엇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득격차와 빈민에 대한 도움 등에 관해 국가별 비교한 것이다. 소득격차가 크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대만, 한국에서 높은 찬성률이 나온 반면, 미국이 가장 낮고, 영국과 스웨덴이 낮은 찬성률을 보인다. 정부가 소득격차를 줄이는 책임이 있다는 진술에는 프랑스, 중국 한국이 높은 찬성률을 보인 반면 미국, 영국 일본 대만이 낮은 찬성률을 보인다. 즉 한국, 중국 프랑스 등은 소득격차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줄이는 것을 정부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크다. 반면 시장경제 국가인 미국은 소득격차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낮으며, 소득 격차의 해소를 정부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도 낮다. 한국과 중국과는 달리, 일본과 대만은 소득격차가 크다는 인식은 공유하지만, 그것의 책임을 정부로 돌리지는 않는다. 정부가 실업자의 최소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국, 스웨덴과 한국이 높은 찬성률을 보인 반면 시장경제 국가인 미국과 영국이 낮은 찬성률을 보인다. 정부의 빈민혜택 감소에 대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가장 낮은 찬성률을 보인 반면,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가 비교적 높은 찬성률을 보인다. 중국이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은 놀랍다. 저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자의 세금 비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이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이며, 일본과 프랑스가 그 다음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이지만, 미국, 영국, 스웨덴 중국이 낮은 찬성률을 보인다. 오늘날 고소득자의 세금 비율이 높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 영국과 스웨덴 응답자들은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반면, 프랑스, 대만 한국은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더 좋은 건강 보호를 받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영국과 중국이 높은 동의 비율을 나타낸 반면, 독일, 프랑스와 스웨덴이 가장 낮은 동의율을 보인다. 일본, 대만 한국은 중간 수준의 동의율을 보인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집합적 성향을 인생의 성공에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대졸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고졸이하의 사람들보다 개인의 역량을 인생의 성공에서 더 중시하였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젊은 세대가 중년 혹은 노년층보다 집합적 성향과 개인적 성향을 모두 인생의 성공에서 더 중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독일과 스웨덴이 소득격차를 덜 느끼고, 한국과 일본이 약간 더 느끼지만, 각 정체별 국가들 간의 소득격차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의 책임-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소득차이, 실업자의 최소한 생계보장, 빈민 혜택-에 관한 각 정체별 국가는 차이가 난다. 스웨덴과 독일 그리고 일본과 대만은 오히려 미국과 일본보다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부정적인 반면, 중국과 한국은 더 긍정적이다. 한국과 중국이 복지국가보다 더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것은 놀랍다. 그리고 젊은 세대보다 중장년과 노인세대가 소득격차가 크다는 사실에 더 동조했고, 정부가 책임져야 함에 더 찬성을 하였다. 고소득자의 세금에 관한 것이다. 동아시아가 유럽국가보다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데 찬성을 하였다. 또 동아시아 국가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덜 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자들이 더 좋은 건강 보험을 갖고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을 당연시하였다. 젊은 세대에 비해 나이든 세대가 고소득자가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과 고소득자의 세금이 낮다는 사실에 동조했을 뿐만 아니라, 부자의 혜택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음은 양극단 집단 간의 갈등에 대한 생각을 정체별로 분석한 것이다. 양극단 집단의 갈등에 대해, 독일과 스웨덴 그리고 일본과 대만은 미국과 영국보다 덜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한국과 중국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이, 그리고 나이든 세대보다 젊은 세대가 두 집단 간의 갈등을 더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국과 중국이 소득격차 문제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한국과 중국이 소득격차 문제에 대해 가지는 공통적인 인식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태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한국과 중국의 소득격차 인식 및 정부 책임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정부가 소득격차를 줄이는 책임이 있다는 진술에는 프랑스, 중국 한국이 높은 찬성률을 보인 반면
    • 한국, 중국 프랑스 등은 소득격차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줄이는 것을 정부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크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국가가 소득격차를 사회문제로 인식한다는 점과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한국, 중국 프랑스 등은 소득격차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줄이는 것을 정부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크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이 소득격차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지하며, 이를 해결할 주체를 정부로 보고 있다는 공통점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한국과 중국은 소득격차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는 경향이 크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정부가 소득격차를 줄이는 책임이 있다는 진술에는 프랑스, 중국 한국이 높은 찬성률을 보인 반면
  • 한국, 중국 프랑스 등은 소득격차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줄이는 것을 정부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크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한국과 중국은 소득격차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는 경향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