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가족의 마음을 담은 울림 2014 가을호 통권120호

산업통상자원부(이전 상공부)는 항시 시대의 흐름에 앞서서 대응해 온 부처이며, 산업·에너지·통상 등 문패를 여러 차례 바꾸어 가면서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기업을 독려하고 함께 커왔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산업통상자원인들이 언제나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세월호 사건 등 국가차원의 불행이 발생할 때마다 공무원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이 이는 것을 보고 있자면, 멀리 가있는 후배들이 더욱 안쓰럽게 느껴만 진다. 과거 수출중심의 산업을 키우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 밑그림을 만든 ‘중화학공업육성정책’ 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이 세계화하여, 대외 경쟁력을 갖추고 무역규모 2조 달러를 향해 가는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수입 개방론자들은 특혜시비를 들면서 국내산업 육성보다는 수입으로 국내 수요를 충당하고 그 당시 경쟁력 있던 경공업 위주로 우리 산업을 키우자고 했지만, 상공부가 국가공업입국의 의지와 백년대계를 위해 수출주력으로서 중화학공업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를 강하게 주장했다. 2005년 당시 김현종 본부장의 상식을 넘은 전략과 파격적인 행보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미국 대형 로펌과 WTO 법률국 경험을 바탕으로 40대 통상장관으로 발탁된 사례로 부러움과 질시를 동시에 받았다. 직선적인 말투와 급한 성격 탓에 좋지 못한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께 부품 샘플을 펼쳐놓고 한-일 FTA는 안 된다고 단언한 일화, ‘제2의 개항’이라는 역사인식에 기초한 거대담론으로 진보정권의 한-미 FTA 추진을 설득한 일화, 유창한 영어와 해박한 통상법 지식으로 제네바 대사들과의 만찬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일화, 만델슨 통상장관과의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쌓아 EU의 FTA 모라토리움 정책을 뒤집은 일화 등 김현종 본부장은 내가 기존에 가졌던 국가관과 공무원상에 대한 보수적인 고정관념을 통째로 뒤바꿔 놓았다. 김현종 본부장이 있었기에 한-미 FTA, 한-EU FTA가 가능했고, 그건 어쩌면 우리나라의 국운이었는지도 모른다. 당시 기존업체들이 다 불안해하였지만 세계시장을 상대로 기업도 노력하여 스스로 자구책과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을 하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 산업이 세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다른 분야보다도 제조업 경쟁력이 강해진 것은 이러한 선의의 경쟁이 시장에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에 대한 무역 역조(逆調)개선 방편으로 마지막까지 수입장벽으로 지켜왔던 ‘수입선 다변화제도’마저 1997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폐지하게 된다. 그 이후 우리 전자업계는 일본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사명감으로 원가절감, 품질개선, 기술개발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 수출과 내수에 박차를 가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당시 보호와 경쟁의 절묘한 조화 속에서 상공관료들이 스마트한 정책을 선택했던 것은 금융위기 이후의 우리 산업구조를 생각할 때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른다. 이렇듯 상공관료들은 자유롭고 다양한 시장의 경쟁논리를 염두에 두고 상공정책을 제시해 왔다. 이와 같이 세종시에서 일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직원이 SNS를 통한 기초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갖추는 게 급선무인 것 같다. 둘째로 업무의 중요도와 민감도를 고려하여 직급에 맞추어 업무를 위임하고 책임을 분배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최상급자에게 정보와 의사결정이 집중되면 사안별 우선순위와 핵심의제에 대한 역량집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현행의 업무방식을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하여 세종시 문화에 맞게 재설계하고 창의적인 업무 및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30년 전, 과천정부청사로 이전하던 당시에도 지금의 세종시와 같이 황량하기 그지 없었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여러모로 발전해 갔듯이, 언젠가는 세종시도 행정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발전하고, 이곳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이나 만족도도 높아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하루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공직에 있는 공무원의 자세이자 개인적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라 여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