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처럼 경제환경이 급변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일수록 보다 명확한 통화정책의 준거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1990년대 일본의 경험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통화정책에 대한 합의된 준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즉,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공표하지 않음에 따라 시장과 당국 사이에 공유된 인플레이션 기대가 형성될 수 있는 기제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디플레이션에 진입하는 경제를 반전시킬 계기를 마련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우리의 경우 명시적인 인플레이션 목표가 공표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최근 수년간 실제 인플레이션이 목표범위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스러운 측면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객관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한 ‘금융안정’이 통화정책 목표에 추가됨으로써 인플레이션 목표 준수에 대한 통화당국의 일관된 정책수행 의지가 희석된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한편, 통화정책의 주요 수단인 기준금리는 단기 명목금리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서 고려되는 것은 보다 장기의 실질금리이다. 즉, 일정 기간 이후까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inflation expectation)를 감안한 실질금리가 실제 통화정책의 금리전달경 로의 효과성을 결정짓는 요인인 것이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기대를 감안한 사전적 실질금리(ex ante real interest rate) 기준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하락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명목금리가 변하지 않더라도 경제주체들이 적용 하게 되는 실질금리는 상승하면서 긴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중앙 은행이 인플레이션의 기대가 하락하는 만큼 명목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 면, 결과적으로 통화정책은 긴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기대는 직접 관측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측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당시 일본의 인플레이션의 둔화(disinflation)가 예상되었느냐의 질 문에 대해서는 당시는 물론 사후적으로도 확실한 답을 구할 수 없을 것이 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에 대한 통계적 추정방법을 사용하 여 추정하거나 혹은 당시 경제전망에 대한 설문자료에 근거하여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일본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산정한 연구인 Harrigan and Kuttner(2004)에 따르면, 경기침체가 시작된 초기에는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충분히 예상치 못하였으나 1994년 이후부터 예상치가 실제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연구는 모형을 통해 추정한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이용하여 사전적 실질금리와 실제치를 이용한 사후적 실질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재정수입은 조세수입을 기반으로 하되, 적자 보전을 위해서 건설국채(construction bond)와 특례공채(special deficit-financing bond)를 발행하고 있다. 일본의 중앙정부 조세수입은 1990년에 62.8조엔(GDP 대비 14.1%)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에는 45.3조엔(GDP 대비 9.6%)에 머물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초반에 조세수입이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주로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경제주체의 명목수입이 감소한 데 기인한다. 한편, 2000년대 중반 고이즈미 총리의 집권기간 중에는 일련의 경제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조세수입도 반등하는 모습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 하면서 조세수입 여건이 다시 악화되었다. 일본의 재정수입 감소 원인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 선 디플레이션에 따른 경상성장률의 하락이다. 조세수입은 경상성장률에 의해 좌우되는데, 세목별 세율이 명목소득과 기업이익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성장률이 동일하더라도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조세 수입은 감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일본에 해당하는데, 일본은 지난 20년간 연평균 –0.8% 내외의 디플레이션을 경험하면서 경상성장률이 크게 하락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2012년 명목GDP는 199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우리나라도 2013년 이후 국세수입이 당초 목표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원인의 하나로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감세정책이다. 일본은 1994년, 1998년, 1999년에 3단계에 걸쳐 감세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1994년에는 지속된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감세정책으로 소득세 관련 공제를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는 아시아 외환위기로 경기가 급락하였는데, 이에 따라 1998년에는 1997년의 소비세 인상(3% → 5%)에 대한 대응조치로 법인세율 인하 및 소득세 특별감세를 실시하였다. 1999년에는 개인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50%에서 37%로 인하하였으며, 법인세의 기본세율도 종전 34.5%에서 30.0%로 인하하였다. 그 결과 간접세 수입은 1990년에 16.5조원에서 2012년에 19.5조엔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직접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 실적 부진에 기인하여 1990년에 46.3조엔에서 2012년에는 25.9조엔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세정책은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률 제고와 병행되지 못하면서 영구적인 세입기반 약화만을 초래한 것이다. 한편, 지방정부 수입은 1990년 33.5조엔(GDP 대비 7% 내외)에서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중앙정부와는 상이한 모습인데, 이는 주로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조세부담률은 1990년 21.0%에서 2012년에는 16.8%까지 하락하였는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1990년 25.3%에서 2012년 24.8%로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일본은 4.2%p가 하락하였다. 반면, 일본은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건설국채와 특례국채의 발행을 증가시켜 왔다. 건설국채는 1990년에 6.3조엔이 발행되었으며, 1990년대 말까지 그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특히 1992~95년과 1998~99년에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이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해당 기간 중 건설국채는 연평균 14.1조엔씩 발행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건설국채의 발행액이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공공사업이 상당한 규모로 지속되고 있다. 특례국채도 1994년 이후 규모가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36.0조엔(GDP 대비 7.6%)을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