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교육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 이야기 2015년 3월호 Vol 392

비교과 전형은 그간의 주문식 교육, 특성화 교육 등의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전문대학 교수와 산업체 인사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수요 맞춤형 입학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 시부터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비교과 전형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중도탈락을 예방하여 재학생 충원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입학전형입니다. 실제로 서영대학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합격 후 포기율이 전체전형 평균 57%인데 비해 비교과 전형은 21.5%였으며, 신입생 중도탈락률의 경우는 전체전형 평균이 1.4%인데 비해, 비교과 전형 평균은 0.6%로 나탔습니다. 비교과 전형이 학생 전공교육 적응도 및 학습 의욕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는 자료일 것입니다. 전문대학은 관련분야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입시 부담 없이 전문대에 들어올 수 있고, 재학기간 중에는 선택과 집중적인 교육으로 학생들이 진정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교육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제정된 ‘자랑스러운 전문대학인상’에서 수상한 ‘용이감독’과 ‘문정욱 디자이너’는 전문대학 모교의 현장실습을 통해 기본적인 실무뿐 아니라 직무 관련 지식과 업계 흐름을 미리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체 경력이 있는 교수들이 많아 대학 내에서 실무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전문대학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기도 하였습니다. 2013년 대학 산학협력 활동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전문대학의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는 2013년에 74,114명으로 전년도보다 10,883명이 증가하였고, 참여기업 수는 2013년에 40,601개로 전년도보다 5,186개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5년 내 채용된 전임교원 중 산업체 경력 1년 이상인 전임교원 현황은 3,303명으로 비경력자(산업체 경력 1년 미만 포함) 754명에 비해 4배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직업교육에 있어서 여러 국가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의 직업 교육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험자원의 효과적인 발굴과 연계를 위해 범부처 협의회도 신설된다.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자유학기 추진단장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관련 부처 기획조정실장, 사회정책 협력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안건 관련 부처가 참석하게 된다. 범부처 협의회는 분기별로 열리면서, 수시로 준비상황을 확인해 각종 사안을 신속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올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에 전담추진단을 설치한다. 이에 더하여 진로교육법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직업체험 제공을 의무화하고, 기업 등 민간과 대학의 교육기부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유학기제 체험 인프라를 발굴·확산하여 자유학기제는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의 선정은 2003년도에 시작되어 2014년 제12회를 맞이하였다. 전국 1만여 학교에서 100대 학교는 1% 범위 내에 드는 매우 우수한 학교이다. 교육과정을 우수하게 운영한다는 것은 교육과정의 계획뿐만 아니라 운영 및 교육적 성과에 이르는 학교 운영의 전반적 사항에 걸쳐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과정은 학교 교육과정 문서에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에서 정한 기준과 내용의 기본적 사항과 지역의 기준과 내용을 토대로 단위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함으로써 학교 문화를 혁신하는데 기여한다. 교육과정 우수학교의 선정은 10여년 이상의 시간을 거치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교육현장의 관심도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학교의 입장에서는 단위학교가 자율성을 발휘해 학교의 개성을 살린 것으로 이해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교육의 현 주소를 점검하면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주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2015년 교육과정 우수학교도 이러한 목적, 즉 학교교육이나 교육과정의 질 향상, 공교육 신뢰도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목적 달성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심사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에 초점을 둔다. 심사절차나 심사위원의 자격 등의 사항도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이들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교육과정 우수학교 심사내용은 시기에 따라 변화를 가져왔으며, 심사내용의 변동은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국가 교육과정은 국가·사회적 요구와 교육현장의 요구를 수렴해 필요에 따라 수시 개정하는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6차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 결정의 중앙집권화, 획일적인 교육과정 구조, 교육과정 내용의 부적절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교육과정의 다양화,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등의 개선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개선의 방향은 국가적 기준과 단위학교의 다양성이 조화롭게 운영되느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우수학교 선정에서도 국가의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기본적 사항의 준수와 단위학교의 자율성의 조화를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까지도 특별시나 광역시와 읍·면 지역의 교육과정의 차별화를 기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단위학교가 처한 상황이나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에서 국가·사회적 요구와 학교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적 측면의 안정화와 더불어 그러한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어 나타난 단위학교의 개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조화 되어야 할 것이다. 절차적 측면이 정당화되지 않을 경우는 결과론적인 측면 역시 제대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최근 국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되면서 단위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의 인성 핵심역량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년 교육과정 우수학교 심사 기준은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수업방법 혁신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꿈과 끼를 키우는 체험·진로활동 운영, 꿈을 키우는 우수 프로그램 운영(특색 사례)의 4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이들 4개 항목은 국가·사회적 요구와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교과 교육과정의 운영(교육과정 운영은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행위로 수업과 평가 등이 포함된다), 교과 외 교육과정의 운영, 학교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달리 표현할 수 있다. 현재의 4개 항목은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및 학교 특색 프로그램으로 요약된다. 교육과정 우수학교는 4개 항목 모두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이 되어야 우수학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등의 영역은 국가·사회적 요구와 학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절차적 측면의 특색이 강하게 나타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은 국가·사회적 요구와 학교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의 개성을 제대로 나타내는 징표가 된다. 이러한 사항은 전국의 모든 학교가 표준화·획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교의 개성이 제대로 나타나는 부분이 된다.